한국정부 관세 협상력 부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린 배경에는 한국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한국은 지난 7월 30일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행정 절차가 한 달 넘게 지연돼 계속 관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초안 합의만 했을 뿐 이렇다할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속없는 정상간 실무회담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 무역 합의는 아직 구두 합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10% 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해 손해 보고 파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 5500억 달러의 용도를 온전히 미국이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 내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에서 합의를 구체화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보다 일주일 앞선 7월 22일 15% 관세에 합의하는 등 협상이 더 빨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동안 현대자동차·기아는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난 2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관세 부과로 영업이익이 약 1조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매달 5333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25% 대신 1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월 손실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관세 발효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약 21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8월 미국에서 17만 945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성장하며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지만, 이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 이전에 차량 구매를 서두르려는 심리도 반영됐다. 경쟁사인 도요타도 같은 기간 22만 5367대를 팔며 13.6% 늘어나 경쟁 구도에서 유리하지도 않다. 현대차 쏘나타 가격이 미국에서 2만 6900달러이고, 동급의 도요타 캠리가 2만 8700달러인데, 일본만 15%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더 이상 가격을 동결할 수 없게 되면 쏘나타는 3만 3625달러, 캠리는 3만 3005달러로 가격이 역전돼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정부 협상력 관세 부과로 관세 인하 관세 발효

2025.09.07. 11:22

주택시장, 경쟁 줄고 가격 협상력 높아져 구매자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상승과 무역전쟁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기술적으로는 두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야 경기 침체로 분류된다. 또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큰 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면서 주택 구매와 같은 큰돈을 쓰는 소비는 더욱 신중하게 된다.   금리는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 여름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연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하루 사이 12bp(0.12%포인트) 하락한 6.6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본격적인 부동산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주택 시장 활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최근 평균 모기지 금리는 6.65%로 팬데믹 당시의 초저금리보다 2배 이상 높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올해 금리가 6.5%~7.25%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깨고 내려오는 추세는 지켜봐야 한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며 모기지 금리도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주택 거래만 생각하면 4%~5% 수준의 금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 위기 없이 이 정도 수준의 금리에 도달하는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 또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대로 물가 상승 둔화가 깨지고 상승세가 강해지거나 약간의 경제 호재가 나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거나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 관세 부과 직후엔 모기지 금리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가 어디로 갈 지 파악하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집값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주택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 급락이 어려운 구조다. 관세 부과 이후엔 건설 비용이 증가해 집값 바닥은 아직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은 지난달 30일 전국 주택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3.4% 상승했다.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고 시장이 위축되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소폭 하락하는 수준이 예상된다. 보험료와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도 '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한다.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는 큰 지출에 자신감을 가지지만 자산이 줄거나 일자리 불안이 커지면 소비는 급격히 위축된다.     리얼터닷컴 조사에서 지난 3월 신규 매물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전체 매물이 약 28% 늘어났다. 주요 대도시에서는 기존 주택 계약 건수가 지난해 3월보다 5.2% 감소했다. 관세 부과가 부의 효과를 일으키면 매물 증가와 함께 구매 의욕이 줄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경쟁이 줄고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는 등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리얼터닷컴의 대니얼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집값 부담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봄 들어 주택 수요가 정체돼 있다"면서도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은 늦봄과 초여름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제 불안이 더 심화되지 않고 안정세를 찾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협상력 구매자 주택 시장 국채 금리 관세 부과 박낙희 주택 관세

2025.04.0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