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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관세 협상력 부족

Washington DC

2025.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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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없는 정상간 실무회담으로 시간만 허비
한미 무역 행정절차 늦어져 매달 2100억원 추가 손실
차량 수출을 위한 선적장

차량 수출을 위한 선적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린 배경에는 한국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한국은 지난 7월 30일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행정 절차가 한 달 넘게 지연돼 계속 관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초안 합의만 했을 뿐 이렇다할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속없는 정상간 실무회담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만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 무역 합의는 아직 구두 합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10% 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해 손해 보고 파는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 5500억 달러의 용도를 온전히 미국이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 내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에서 합의를 구체화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보다 일주일 앞선 7월 22일 15% 관세에 합의하는 등 협상이 더 빨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동안 현대자동차·기아는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난 2분기에만 현대차·기아는 관세 부과로 영업이익이 약 1조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매달 5333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25% 대신 1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월 손실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어드는 데, 관세 발효가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약 21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가 지난 8월 미국에서 17만 945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성장하며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지만, 이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전기차 보조금 혜택 이전에 차량 구매를 서두르려는 심리도 반영됐다. 경쟁사인 도요타도 같은 기간 22만 5367대를 팔며 13.6% 늘어나 경쟁 구도에서 유리하지도 않다. 현대차 쏘나타 가격이 미국에서 2만 6900달러이고, 동급의 도요타 캠리가 2만 8700달러인데, 일본만 15%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더 이상 가격을 동결할 수 없게 되면 쏘나타는 3만 3625달러, 캠리는 3만 3005달러로 가격이 역전돼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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