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형량 선고에 ‘폭력 피해’ 반영

다음달부터 조지아주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전력을 형량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한 전력이 법을 위반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판사가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법안(HB 582)은 올해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 중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지아 가정폭력반대연합의 엘리 윌리엄스 변호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형량 정책으로 현재 수감 중인 약 300명이 혜택을 볼 적으로 추산했다.     새 법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학대 피해 증거를 변호 자료로 제출하거나 감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복역 중인 피고인도 법원에 재심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학대가 범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감형될 수 있다. 단, 이 법은 법원이 살인이나 가중 성폭행 등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 10~30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가능한 최대 형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최소 1년형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10건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통 징역 18~28월형을 받는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4개월의 징역형 감형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내달 형량 선고 조지아 주의회 폭력 아동학대

2025.06.18. 14:23

아내 살해 OC 판사, 2급 살인 유죄…최대 종신형

아내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게 결국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지난 21~22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제프리 퍼거슨(74·사진) 판사의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퍼거슨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27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 셰릴 퍼거슨(당시 65세)과 재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본지 2023년 8월 5일자 A-3면〉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실패하면서 무효가 선언됐었다. 이후 검찰의 재기소를 통해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퍼거슨 판사는 법정에서 구금돼 형량 선고 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선고 공판일은 오는 6월 13일에 진행된다. 2급 살인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퍼거슨 판사는 40년~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퍼거슨 판사를 기소한 오렌지카운티 검찰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이날 “수십 년간 그의 가족들을 알고 지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것 같다”며 “정의는 실현됐지만 퍼거슨 판사의 가족을 생각하면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NBC 등 언론들은 배심원단 평결 직후 퍼거슨 판사는 아들 필립을 꼭 안아주면서 “강해져야 한다"고 한마디를 남긴 뒤 구금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퍼거슨 판사가 아내의 요청에 따라 총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고, 가정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총기 오발’을 주장했었다. 반면, 검찰은 퍼거슨 판사는 수십 년간 총기를 소유하고 다뤄왔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당시 사건 직후 경찰은 체포 과정 가운데 퍼거슨 판사의 집에서 총기류 47정, 탄약 2만6000발을 압수한 바 있다. 장열 기자종신형 가능성 퍼거슨 판사 아내 살해 형량 선고

2025.04.24.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