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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범죄, 10대 한인 기소…성인 재판부 회부에 이어
라스베이거스 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0대 한인 청소년이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대배심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사립학교 알렉산더 도슨 스쿨 재학생 도미닉 김(15)군을 아동 성착취 영상물 소지와 아동 학대·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성인 재판에 회부됐다. 〈본지 3월 9일자 A-1면〉 관련기사 수학여행 중 집단 성폭행 한인 10대 성인재판 회부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4월 코스타리카 수학여행 중 발생했으며, 수사당국은 김군과 동급생 최소 3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을 침대에 눕힌 뒤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학생 본 그리피스(15)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영상은 스냅챗에 저장된 뒤 일부 학생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군이 이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김군이 “누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이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해 성폭행 혐의 자체는 미국 내 형사 기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클라크카운티 검찰은 관할권 문제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두 학생은 모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김군은 3만 달러, 그리피스는 2만 달러 보석금을 냈다. 법원은 전자감독과 피해자·미성년자 접촉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피해자 가족은 학교가 집단 괴롭힘과 폭행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피고인은 오는 14일 법정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성범죄 재판부 라스베이거스 사립학교 형사 기소 학교 남학생
2026.04.05. 19:56
공장 방치로 기소된 한인…혐의 기각, 체포영장 철회
펜실베이니아주 뉴캐슬시에서 장기간 방치된 공장 건물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던 한인 전 소유주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했다. 지역 매체 뉴캐슬 뉴스에 따르면 로런스카운티 커먼플리스 법원은 지난달 8일 데이비드 최(76·사진)씨에 대해 제기된 형사 혐의〈본지 2025년 10월 21일자 A-4면〉를 전부 기각했으며, 이는 검찰이 직접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관련기사 5년간 방치된 옛 공장… 캐나다 한인 부동산업자 체포 위기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뉴캐슬시가 형사 책임의 주체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부동산이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관리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법인 리얼티스 USA 명의로 해당 부지와 건물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가 원할 경우 부동산 소유 법인을 상대로 재차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측은 현재 해당 부지를 직접 통제하고 있어 형사 기소를 다시 진행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에게 부과됐던 22건의 건축 조례 위반 통지도 모두 취하됐다. 해당 통지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공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 코드 단속국이 발부한 것이었다. 다만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일부 벌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앞서 뉴캐슬 경찰국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수년간 시의 시정 명령과 단속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 기소했다. 이에 따라 1급 경범 3건과 2급 경범 2건이 적용됐고, 최 씨가 지난해 10월 예비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과거 도자기·식기 제조업체였던 쉐난고 차이나 공장이 있던 곳으로, 공장 폐쇄 이후 수십 년간 방치돼 왔으며 현재는 유해 물질 문제로 펜실베이니아주 환경보호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강한길 기자소유주 한인 형사 기소 형사 혐의 공장 건물
2026.02.08. 19:36
허위 납세 수천명 형사기소 경고
국세청(IRS)이 허위신고 납세자 수천 명에게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료세, 병가.가족휴가, 가계 고용세 공제 등과 관련된 세금 사기와 소셜미디어 조언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부풀려진 환급 청구를 한 일부 납세자에 대해 벌금, 감사,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S는 부당한 세액 공제를 신청한 수천 건의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급을 연기하고 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공제 자격 증거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연료세 공제는 비포장 도로사업 및 농업용으로 납세자가 농장 운영 또는 항공유 구매 등 적격 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병가.가족휴가 공제는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세금신고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식 7202를 잘못 사용해 종업원으로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계 고용세 공제는 납세자가 가상의 가족 직원을 만들어 지급하지 않은 허위 병가 및 가족 의료 휴가 임금을 환급받기 위해 스케줄 H(양식 1040), 가계 고용세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허위 청구한 납세자는 사기꾼과 소셜미디어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항목도 광범위한 검토 과정으로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했다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재적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잘못된 청구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IRS는 세무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 관련 테크놀로지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22년 이후 IRS는 1만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했다. 2029 회계연도까지 IRS 인력을 1만4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IRS는 감사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탈세 증거를 찾아내는데 인공지능(AI)도 활용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형사기소 허위신고 납세자 가족휴가 공제 납세 허위 납세 형사 기소 국세청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5. 19:37
"영아 살인법" vs. "산모 기소 방지"
하원법안 2223(AB 2223)으로 캘리포니아가 시끌시끌하다. 반대진영에선 ‘영아 살해법’이라며 지난 19일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에서 거센 반발 시위를 했다. 3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한인 사회에서는 샘 신 목사(51대 남가주한인목사회장·KACEM 회장)와 사라 김(TVNEXT 대표) 사모 등이 동참했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을 11-3으로 통과했다. AB2223은 발의 직후부터 줄곧 논란이었다. 반대진영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출생 후 한 달 이내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진영은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출산 직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최대 2만5000 달러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쟁점 중 하나가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주산기를 “임신이 된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이 지적하고 있다. 샘 신 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하고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폭행이나 고의적 굶주림, 태만 등으로 영아 살해를 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발의됐다. 두 명 모두 임신 중 마약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해 사산아를 낳았다. 이중 첼시 베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혐의가 기각됐다. 다른 여성 아도라페레즈는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며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들은 페레즈의 아기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째 복역 중이던 올해 3월 킹스카운티 판사가 ‘가주에는 태아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페레즈 케이스 판결을 뒤집었다. 페레즈는 출소한 상태다. 원용석 기자살인법 산모 영아 살해법 형사 기소 사실상 기소
2022.04.24. 21:00
LA 청소년 경범 기소 제외 시작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청소년 경범을 형사 기소에서 제외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강도와 성추행, 방화 등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형사 기소되지 않고 교육이나 치료로 처벌이 대체될 수 있다. 최근 개스콘 검사장이 시행하고 있는 ‘제로-베일’(Zero-Bail) 등 사법 개혁 정책들이 지역 사회 내 범죄를 부추긴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 역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17일 내부 메모를 통해 검사들에게 ‘청소년 경범 회복력 강화 전환 프로그램’(Restorative Enhanced Diversion For Youth program)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메모에 따르면 형사 고발된 청소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기소되기 전 이 전환 프로그램으로 혐의가 대체 될 수 있다. 단, 살인, 강간이나 총기가 사용됐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메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건을 넘겨받아 정신건강이나 약물 복용 등 범죄행위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도록 요구되기도 하는데, 개스콘 검사장은 “피해자에게 회복적 사법 절차(restorative justice proces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메모를 통해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범죄 유형들이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으로 “도를 넘은 사법 개혁”이라며 즉각적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앤 마리 슈버트 검사장은 이를 두고 “최근 알게 된 무모한 명령”이라고 개스콘 검사장을 비난했다. 그는 메모가 공개된 당일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추행과 마약에 취한 피해자 성폭행, 가정폭력, 업소 파손 및 털이(smash-and-grab), 80대 노인 강도, 동물 고문 등을 저지른 17세가 이젠 기소되지 않는다”며 “무슨 수치스러운 일인가”라며 비판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해당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범죄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LA카운티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새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검찰에서 의뢰한 사건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3곳은 매달 12건 정도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샤론 우 LA카운티수석부검사장은 밝혔다. 또 메모에서 총기는 배제했지만, 칼이나 둔기 등을 이용한 범죄 포함 여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게다가 조나단 하타미 LA카운티 부검사장은 “메모대로라면 최근 LA 일대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던 업소 파손 및 털이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모조리 기소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직행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제로드 건스버그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캔디바에서 안전요원을 밀치고 달아난 청소년에게 강도 혐의를 씌우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청소년 경범 청소년 경범 개스콘 검사장 형사 기소
2021.12.21.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