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고소득자 면세 혜택 축소 연기

국세청(IRS)이 2022년 제정된 소위 ‘시큐어(SECURE 2.0) 법안’의 핵심 조항인 401(k)·403(b) 퇴직연금의 로스(Roth) 및 ‘수퍼 추가 적립금(super catch-up)’ 규정에 대한 최종 시행을 2027년으로 연기했다.     IRS는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전 추가 적립(pre-tax catch-up)은 금지되고, 세후 납입(Roth 방식)이 의무화되는데, 당국은 실제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급여세 기준(FICA) 임금이 14만5000달러(물가상승률 연동)를 초과한 근로자는 2027년부터 세후 방식으로만 추가 적립(catch-up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 로스 납입은 세후로 부담하지만, 퇴직 시 인출금은 비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2028년부터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SECURE 2.0’은 60~63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퍼 추가 적립금(super catch-up)’ 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일반 추가 적립 한도의 150% 또는 1만 달러 중 큰 금액까지 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일반 한도가 7500달러라면 슈퍼 추가 적립 한도는 1만1250달러가 된다.   이 제도는 선택 사항이지만, 동일한 지배기업 내 한 회사가 이를 도입할 경우, 그룹 내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반면,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403(b) 퇴직연금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특별 추가 적립금(Special 403(b) Catch-Up)은, FICA 임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로스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다. 최인성 기자고소득자 면세 이상 고소득자 혜택 축소 추가 적립

2025.10.13. 19:00

LA카운티 주민 31% 식량난…캘프레시 혜택 16% 감소

가주에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혜택은 정작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3월 캘프레시 팬데믹 추가 지원금이 끊기면서 가주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식량 불안정(food insecurity)’ 상태가 심화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주에서는 캘프레시 추가 지원금으로 인해 가주민 1인당 월 214달러를 받았다. 반면, 추가 지원금 종료 이후 현재(5월 기준) 수혜 금액은 179달러다. 혜택은 약 16% 감소했다.   문제는 캘프레시 혜택 축소가 식량 불안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주소셜서비스국(CDS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주에서는 총 278만4612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21년 5월(243만3633명), 2022년 5월(272만6408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캘프레시 수요는 증가하는데 혜택은 되레 축소된 셈이다.   캘매터스는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무상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경우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이용자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푸드뱅크 협회에서는 올해 가주의 상태를 두고 ‘재앙적인 기아 위기’라고 경고까지 할 정도”라고 전했다.       가주푸드뱅크협회(CAFB)가 산정한 카운티별 식량 불안정 수치에 따르면 LA는 31%다. 가주 전체 평균(20%)보다 높다. LA카운티 주민 10명 중 3명이 식량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A카운티는 인근 오렌지카운티(22%), 리버사이드카운티(23%) 보다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식량 불안정 상태를 막으려면 캘프레시 신청 절차를 간소화 또는 기준을 획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매체는 “캘프레시는 각 카운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양한 신청 절차가 존재한다”며 “또, 대학생부터 고령까지 저소득층 계층에 따라 추가 자격 규정 등이 있어 이미 복잡한 신청 절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복지상담센터 최병수 소셜워커는 “주 전체로 보면 가주에서만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방법, 기준 등을 몰라 신청을 못 하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타민족보다 신청이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식량난 la카운티 주민 혜택 축소 식량 불안정

2023.08.08.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