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의료 사기 6억불…400여 곳 영업정지

LA카운티 내 400곳이 넘는 호스피스 및 의료 서비스 업체가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사기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피해 규모만 6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폭스뉴스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전담반(TF)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 447곳과 재택 간호 기관 23곳에 대해 사기 혐의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이달 초 적발된 70건과 비교해 약 539% 급증한 수치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말기 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 관련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환자가 해당 서비스에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말기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를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등록해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은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돼 온 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남가주 지역에서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을 포함한 15명 가운데 일부는 비말기 환자를 호스피스에 등록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본지 4월 3일자 A-1면〉   이번 단속은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사기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을 악용한 복지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LA카운티에서는 이미 호스피스 및 의료 업계를 중심으로 허위 청구 등 사기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 1800개 호스피스 시설 가운데 42%가 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관련 사기 규모만도 약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3월 25일자 A-4면〉   연방정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밴스 부통령 측 대변인은 “사기가 있는 곳이라면 전담반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납세자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때까지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사기 행위자들은 더는 숨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밴스 부통령을 ‘사기 총책임자(fraud czar)’로 공식 지명하고, 가주·일리노이·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4월 9일자 A-2면〉 이에 앞으로도 LA카운티 의료·복지 업계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5000만불 가로챈 의료 사기 한인 등 15명 적발 한 주소에 호스피스 기관 100개…LA카운티 35억불 사기 의혹 LA카운티, 호스피스 사기 전면 단속 나선다 송윤서 기자호스피스 사기 비말기 환자 호스피스 시설 호스피스 프로그램

2026.04.15. 22:35

한 주소에 호스피스 기관 100개…LA카운티 35억불 사기 의혹

가주 의회가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기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및 편법 운영 실태〈본지 3월 11일자 A-3면〉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이번 조사가 업계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호스피스 보험 사기 '주의보'…1800곳 시설 42% 사기 징후 23일 가주 의회 산하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가주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관련 문서와 자료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호스피스 기관들이 메디케어에 과다 청구를 하는 사례와 수혜자들의 동의 없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는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가주 정부는 현재 호스피스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가주 정부가 가주공공보건국(CDPH), 가주보건복지부(CalHHS), 가주의료서비스국(DHCS) 등이 참여하는 호스피스 사기 적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 것과 맞물려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측은 “특히 가주 감사 당국은 지난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기관들이 1년간 청구한 메디케어 비용이 최소 1억5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1인당 약 2만9000달러를 청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 청구액인 1만32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에서 2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호스피스 기관은 548곳에 이른다.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지적된 기관도 462곳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부 기관의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18곳의 호스피스 기관은 동일한 의사의 메디케어 제공자 번호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만6000건 이상을 청구했으며, 그 금액은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CMS 메흐메트 오즈 디렉터는 “밴나이스 지역의 경우 한 주소에 100개가 넘는 호스피스 기관이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동안 LA카운티에서만 약 35억 달러 규모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호스피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본지 2025년 3월 12일자 A-1면〉 관련기사 "홈케어 가입 후 3개월마다 600불 지급" 믿어도 되나 의료 마케터들이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 아파트 등 시니어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며 호스피스 가입 시 3개월 동안 500~600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시니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보험금을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서 기자호스피스 정조준 호스피스 사기 호스피스 기관들 호스피스 프로그램

2026.03.24.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