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호스피스 사기 정조준…과다 청구·편법 운영 전면 조사

LA카운티서 35억불 규모 적발
환자당 비용 전국 평균에 두배

가주 의회가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기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및 편법 운영 실태〈본지 3월 11일자 A-3면〉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이번 조사가 업계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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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주 의회 산하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가주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관련 문서와 자료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호스피스 기관들이 메디케어에 과다 청구를 하는 사례와 수혜자들의 동의 없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는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가주 정부는 현재 호스피스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가주 정부가 가주공공보건국(CDPH), 가주보건복지부(CalHHS), 가주의료서비스국(DHCS) 등이 참여하는 호스피스 사기 적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 것과 맞물려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측은 “특히 가주 감사 당국은 지난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기관들이 1년간 청구한 메디케어 비용이 최소 1억5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1인당 약 2만9000달러를 청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 청구액인 1만32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에서 2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호스피스 기관은 548곳에 이른다.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지적된 기관도 462곳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부 기관의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18곳의 호스피스 기관은 동일한 의사의 메디케어 제공자 번호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만6000건 이상을 청구했으며, 그 금액은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CMS 메흐메트 오즈 디렉터는 “밴나이스 지역의 경우 한 주소에 100개가 넘는 호스피스 기관이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동안 LA카운티에서만 약 35억 달러 규모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호스피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본지 2025년 3월 12일자 A-1면〉
 
의료 마케터들이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 아파트 등 시니어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며 호스피스 가입 시 3개월 동안 500~600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시니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보험금을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