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가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복지 및 의료 사기 수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LA카운티도 사기 행각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허위 청구 등 잇따른 문제가 이어지며 ‘호스피스 사기 온상지’라는 오명을 쓰자, 카운티 정부가 직접 나서 호스피스 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7일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연방 및 가주 사법당국의 복지 사기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국은 2개월 내 수사 공조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가주 공공보건국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서한을 보내 관할 지역 내 재택 간호 및 호스피스 업체 단속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가주 의회도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 3월 25일자 A-4면〉 최근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및 편법 운영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 주소에 호스피스 기관 100개…LA카운티 35억불 사기 의혹 실제 지난 2일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은 LA에서 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의료 사기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등이 적발됐으며, 50대 한인 여성도 간호사나 의사를 사칭해 허위 의료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 4월 3일자 A-1면〉 관련기사 5000만불 가로챈 의료 사기 한인 등 15명 적발 연방 당국도 LA카운티의 호스피스 사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지난달 26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전국 호스피스 시설의 3분의 1이 LA에 밀집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곳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본지 3월 27일자 A-2면〉 이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유령 호스피스 시설을 설립하고 연방 의료보험금을 타가는 행태가 LA 지역에서 만연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약 1800개 호스피스 시설 중 42%에서 과다 청구, 주소지 중복, 직원 중복 채용 등 사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본지 3월 11일자 A-3면〉 특히 밴나이스 지역 한 건물에만 호스피스 시설 89곳이 등록된 사례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불체 범죄자들의 끔찍한 범행 아는가"…톰 호먼 국경 담당 차르 호스피스 보험 사기 '주의보'…1800곳 시설 42% 사기 징후 현재 LA카운티 등 가주 내 의료 사기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카운티·주·연방 정부가 잇따라 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폴 리처드 랜달(66)이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메디캘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가 약품 구매 등을 명목으로 2억6900만 달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장은 “이번 유죄 인정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기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LA카운티와 유사한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전국적 복지 사기 단속 강화를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네소타주에서 적발된 복지 스캔들을 계기로 복지 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JD 밴스 부통령을 ‘사기 총책임자(fraud czar)’로 공식 지명하며 “복지 사기 문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주, 일리노이, 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사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호스피스 사기 의료 사기
2026.04.08. 21:40
연방 당국이 가주 지역에서 호스피스 및 의료 관련 사기 단속을 벌여 한인을 비롯한 15명을 기소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주 내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와 편법 운영 실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의 추가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돼 향후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가주 내 호스피스 사기 행각 등을 적발하기 위한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작전명은 ‘네버 세이 다이(Never Say Die)’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전담반(TF)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기관이 공조해 의료 사기 행각을 벌인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터 등 15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각기 다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편취한 연방 지원금 규모는 5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15명 중에는 한인 고영주(59.사진)씨도 포함됐다. 고씨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며, 비자·허가증 등 이민 관련 서류 사기 및 오용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나 의사로 사칭해 영주권 신청자나 체류 신분 변경 대상자의 건강검진 서류를 돈을 받고 위조한 혐의다. 법무부는 고씨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맞게 서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 범죄수사국, USCIS 등이 공동 수사 중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호스피스 및 의료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사기 적발이다. LA카운티는 그동안 호스피스 시설의 과다 청구와 부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한 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본지 3월 11일자 A-3면〉 특히 ‘호스피스 사기 온상지’로 불리는 밴나이스 지역에서는 한 건물에 100개 이상의 호스피스 시설이 등록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가주 의회 역시 연방 지원금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본지 3월 25일자 A-4면〉 관련기사 호스피스 보험 사기 '주의보'…1800곳 시설 42% 사기 징후 한 주소에 호스피스 기관 100개…LA카운티 35억불 사기 의혹 연방 당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LA 지역 의료·복지 사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빌 에세일리 연방 검찰 가주 중부지검장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특히 LA카운티에서 도를 넘고 있다”며 “사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호스피스 업체를 통해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메디케어를 부당 청구하거나, 환자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애너하임 지역 간호사 롤리타 베로닐라 마이너드(65)는 ‘토팽가 호스피스 케어’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17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해 약 851만 달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하고, 환자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코비나 지역 심리학자 글래드윈 길(66)과 간호사인 아내 아멜루 길(70)은 ‘626 호스피스’를 운영하며 환자 알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52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약 400만 달러를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 고급 식당 이용, 해외여행 등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세 차례 의료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니타 팔마(76)와 남편 아돌프 캣바간(68)은 사업 운영이 금지된 상태에서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3개의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며 최소 480만 달러를 청구해 약 42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한인 사기 호스피스 사기 의료 사기 사기 근절
2026.04.02. 22:09
가주 의회가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기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및 편법 운영 실태〈본지 3월 11일자 A-3면〉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이번 조사가 업계에 미칠 여파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호스피스 보험 사기 '주의보'…1800곳 시설 42% 사기 징후 23일 가주 의회 산하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가주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관련 문서와 자료 등을 요청했다. 위원회 측은 “호스피스 기관들이 메디케어에 과다 청구를 하는 사례와 수혜자들의 동의 없이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는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가주 정부는 현재 호스피스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가주 정부가 가주공공보건국(CDPH), 가주보건복지부(CalHHS), 가주의료서비스국(DHCS) 등이 참여하는 호스피스 사기 적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한 것과 맞물려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측은 “특히 가주 감사 당국은 지난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기관들이 1년간 청구한 메디케어 비용이 최소 1억5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1인당 약 2만9000달러를 청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 청구액인 1만32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에서 2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호스피스 기관은 548곳에 이른다. 3가지 이상의 문제가 지적된 기관도 462곳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부 기관의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18곳의 호스피스 기관은 동일한 의사의 메디케어 제공자 번호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만6000건 이상을 청구했으며, 그 금액은 약 6억 달러에 달한다. CMS 메흐메트 오즈 디렉터는 “밴나이스 지역의 경우 한 주소에 100개가 넘는 호스피스 기관이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동안 LA카운티에서만 약 35억 달러 규모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호스피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본지 2025년 3월 12일자 A-1면〉 관련기사 "홈케어 가입 후 3개월마다 600불 지급" 믿어도 되나 의료 마케터들이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 아파트 등 시니어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며 호스피스 가입 시 3개월 동안 500~600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시니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보험금을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서 기자호스피스 정조준 호스피스 사기 호스피스 기관들 호스피스 프로그램
2026.03.24. 22:32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와 편법 운영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운티 내 운영 중인 호스피스 시설 18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사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BS 뉴스는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들이 최근 수년간 메디케어 수혜자를 상대로 과다 청구를 이어가면서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메디케어 환자당 호스피스 비용은 1만3200달러다. 그러나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들은 통상적으로 두 배 이상인 2만900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가장 높은 경우에는 7만4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LA카운티 지역 호스피스 시설들의 과다 청구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가주 감사관실이 발표한 가주 호스피스 면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들 기관이 한 해 동안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1억5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2023년 연방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호스피스 사기 규모는 1억981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기관의 사기로 의심되는 청구 규모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시설 약 1800곳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742곳이 과다 청구를 비롯해 주소지 중복 사용, 환자 수 저조, 직원 중복 채용 등 주요 사기 징후를 보이고 있음에도 계속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LA카운티 내 호스피스 사기의 온상으로 불리는 밴나이스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 건물에 무려 89개의 호스피스 시설이 등록된 사례도 발견됐으며, 밴나이스 반경 3마일 내에는 약 500개의 호스피스 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호스피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 사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본지 2025년 3월 12일자 A-1면〉 의료 마케터들이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 아파트 등 시니어 인구가 많은 장소를 돌며 호스피스 가입 시 3개월 동안 500~600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시니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보험을 청구해 거액을 챙기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홈케어 가입 후 3개월마다 600불 지급" 믿어도 되나 호스피스 업계 관계자들은 “시니어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을 받으며 말기 질환 진단서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실제 말기 환자가 아닌 시니어가 등록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족학교 관계자는 10일 본지에 “한인 시니어 가운데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스피스 사기 사례가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인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준 기자사기 호스피스 호스피스 시설들 호스피스 사기 환자당 호스피스
2026.03.10.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