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부담…납세자 1인당 2500달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으로 납세자는 1인당 2500달러 부담을 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CNBC는 전국납세자연합(NTU)의 보고서를 인용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NTU는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납세자는 1인당 평균 2503.22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는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인상 및 긴축재정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은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10년 동안 4690억~519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결국 납세자가 떠맡아야 한다. 연방 정부가 필요한 4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납세자 1억5800만 명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NTU 측은 납세자가 당장 2500달러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학자금 납세자 학자금 대출 납세자 1인당 1인당 평균

2022.09.08. 22:03

LA, 물 1인당 하루 80갤런 제한…내달 1일부터 시행

 LA카운티 등 남가주 주민 600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비상 절수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절수량이 공개됐다.   LA타임스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상 절수 조치를 통해 물 소모량을 35%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인당 하루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은 약 80갤런으로 제한된다.   현재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수를 포함한 MWD 서비스 지역의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은 하루 125갤런이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MWD측은 가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량을 확보하고 빠르면 9월이 될 수 있는 야외 물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가주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존하는 남가주는 일반적으로 6~12월 사이 약 38만 에이커 피트의 물이 필요하다. 1에이커 피트는 미식축구장을 1피트의 수심으로 덮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상되는 공급량은 34%가 준 25만 에이커 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MWD측은 물 공급량 고갈 위험에 대비한 즉각적인 절수 조치가 비축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WD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는 야외 물 사용과 관련해 급수 시간은 각 지역 수도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8분 이상 스프링클러 작동을 금지하고 있다.   실외 급수가 지역 주거용수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물 사용량이 80갤런이면 집안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한다.     오클랜드의 워터 싱크탱크인 퍼시픽 인스티튜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인 피터 글릭은 “조경을 안 하고 절수형 기기들을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조치 없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35갤런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인당 제한 1에이커 피트 1인당 하루 1인당 평균

2022.05.0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