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부담…납세자 1인당 2500달러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으로 납세자는 1인당 2500달러 부담을 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CNBC는 전국납세자연합(NTU)의 보고서를 인용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NTU는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납세자는 1인당 평균 2503.22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는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인상 및 긴축재정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은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10년 동안 4690억~519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결국 납세자가 떠맡아야 한다. 연방 정부가 필요한 4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납세자 1억5800만 명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다만, NTU 측은 납세자가 당장 2500달러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