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우려…보조금 줄고 보험료 올라

내년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건강정책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최근 보고서에서 “ACA 보험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가 내년 평균 75%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월 60달러를 내던 가입자가 내년에는 월 105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여름, 다음 해 적용될 보험요율을 주 정부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KFF가 17개 주와 워싱턴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중간 인상률은 약 1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주도 예외는 아니다. 가주의 오바마케어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따르면, 보조금 종료 시 가주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101달러, 66%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는 월평균 191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또 17만 명 이상의 중간소득 가입자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가주 가입자의 90%가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당시 ACA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보험료를 낮췄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올 1월 기준 전국 가입자는 2400만 명에 달했다. 이중 가주 가입자는 약 200만 명이다.   의료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보험료 급등은 가입자 이탈을 초래해 연방 보조금이 사라지면 많은 가입자가 의료사각지대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ACA 가입자 중 최대 820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연방 의회가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현재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강한길 기자오바마 케어 보험료 인상 인상률 중앙값 인상 요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보험료 ACA 연방 보조금

2025.07.20.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