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우려…보조금 줄고 보험료 올라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웹사이트

내년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건강정책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최근 보고서에서 “ACA 보험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가 내년 평균 75%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월 60달러를 내던 가입자가 내년에는 월 105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여름, 다음 해 적용될 보험요율을 주 정부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KFF가 17개 주와 워싱턴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중간 인상률은 약 1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주도 예외는 아니다. 가주의 오바마케어 운영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 따르면, 보조금 종료 시 가주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101달러, 66%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는 월평균 191달러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또 17만 명 이상의 중간소득 가입자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가주 가입자의 90%가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당시 ACA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보험료를 낮췄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올 1월 기준 전국 가입자는 2400만 명에 달했다. 이중 가주 가입자는 약 200만 명이다.
 
의료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보험료 급등은 가입자 이탈을 초래해 연방 보조금이 사라지면 많은 가입자가 의료사각지대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ACA 가입자 중 최대 820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연방 의회가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현재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