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5년간 SNS기록' 제출?

  캐나다에 거주하며 미국을 방문하려는 일부 여행객들은 곧 미국 입국 시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12월 10일자 공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심사 강화 제안을 공유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ESTA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CBP의 제안이 승인되면,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필요한 모든 여행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BP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통해 행정명령 14161을 준수하고, 미국을 테러 및 기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제외 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ESTA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제안이 승인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 중 캐나다 여권이 없으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 새로운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집되는 방대한 추가 정보 CBP는 소셜 미디어 기록 외에도 ESTA 신청 양식에 추가적인 데이터 필드를 넣으려 한다. 이 연방 법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 가족 구성원 정보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등 포함) • 생체 정보 (얼굴, 지문, DNA, 홍채 스캔 등)   여행자의 전자 데이터 접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CBP는 2024년 47,047건의 전자 기기를 검색했으며, 2025년에는 55,318건의 국제 여행객 전자 기기를 검색했다고 보고하며, 검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CBP는 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미국여행 소셜미디어검사 CBP ESTA 규정강화 캐나다거주자 입국규제 국가안보 여행정보제출 개인정보 국경심사

2025.12.11. 6:27

“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