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관 포털 도입 1년, 현장 혼선지속

  캐나다 연방정부가 통관·관세 납부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도입한 온라인 포털이 시행 1년이 넘도록 현장에서 불편을 낳고 있다. 반복되는 시스템 장애와 복잡한 등록 절차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여파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년 10월 공식 가동된 CARM(CBSA Assessment Revenue Management)은 총 7억600만 달러가 투입된 대형 연방 디지털 프로젝트로, 종이 기반 통관 시스템을 전면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간소화 대신 행정 부담만 늘었다”는 업계 반응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은 CARM이 20만 개 이상의 수입·운송 기업이 관세 납부와 통관 서류 제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등록 지연과 고객 지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독립사업연맹(CFIB)의 미셸 오저 이사는 “많은 기업이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 기업의 CARM 등록에는 평균 2주, 해외 수입업체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세관 브로커가 수입업체를 대신해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처리했지만, CARM 도입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등록과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캐나다세관브로커협회(CSCB)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행정 혼란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잦은 시스템 장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   기술적 안정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국제화물운송협회(CIFFA)에 따르면 CARM은 첫 해에만 약 50차례의 시스템 중단을 겪었으며, 상당수는 예고 없이 발생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화물이 수일간 국경에 묶이거나 임시 창고에 보관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업계는 이러한 비용이 공급망 전반에 누적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시스템 장애 시 대체 관세 납부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CBSA는 이에 대해 “2024년 12월 이후 시스템 가동률은 9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올해 관세·세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3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계와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통관, 국가 경쟁력 시험대에 올라   CBSA는 최근 세관 브로커의 사업자 번호를 활용한 간소 등록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실질적인 고객 지원 강화와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캐나다 통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관 시스템의 신뢰성은 곧 캐나다의 무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CARM이 ‘디지털 정부’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개선 속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통관시스템 CARM CBSA 무역물류 공금방 관세 디지털정부 소상공인 수입업체

2025.12.15. 6:02

국경 전산 장애로 보안 공백 발생

  캐나다와 미국 국경 통과 차량을 관리하는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의 전산 시스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중단되면서, 일부 트럭 운전자가 38시간 넘게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안 정보 확인 불가…인력 수동 처리 전산 장애로 인해 국경 요원들은 트럭 운전자의 보안 플래그나 위험 경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캐나다국경세관이민노동조합(CIU)의 마크 웨버 위원장은 “시스템이 멈추면 잠재적 보안 위협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이 통과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구형 시스템 한계 드러나 웨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CBSA의 노후화된 IT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시스템은 1990년대에 구축된 것으로, 장애가 잦고 복구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제적 피해도 상당 온타리오주 테컴시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스티브 온데이코는 “트럭이 미국 디트로이트 측 다리에서 5시간 넘게 대기했다”며 “운행 제한 시간이 초과돼 다른 운전자를 긴급 투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과 자동차 부품 운송 일정이 최소 이틀 이상 지연됐다”며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CBSA는 이번 장애가 “정기 점검 중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사이버 공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캐·미 무역 불확실성과 CUSM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판) 재협상 국면 속에서 국경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캐나다 국경 전산시스템 전산장애 온타리오 IT인프라

2025.10.20. 10:29

캐나다 AI로 고위험 여행자 식별 강화

  지난 9월 11일 C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정부는 모든 육로 국경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여행자 준수 지표(TCI)를 도입해 입국 전 2차 검사가 필요한 여행자들을 식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도입 목적과 작동 방식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자체 개발한 TCI는 이미 여러 시스템에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해,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국경 직원들은 대부분의 여행자들의 수속을 빠르게 처리하고, 고위험 여행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 CBSA는 “TCI는 단순 지표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직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TCI는 2023년부터 6개 육로 국경에서 시험 운영 중이며, 2027년 말까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항공•해상 국경 도입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BSA는 이 도구가 불필요한 2차 검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I 도입 시 발생 될 문제점 토론토대 AI 윤리 전문가 에브라힘 바게리 교수는 “인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AI는 필연적으로 편향적인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은 소수 집단을 부정적으로 프로파일링할 수 있으며, 자동화 인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AI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CBSA는 AI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TCI 개발 비용은 약 1,530만 달러로, 완전 도입 이후 연간 약 70만 달러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상된다.   TCI는 국경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고위험 여행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AI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충분한 직원 교육 없이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여행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AI 인공지능

2025.09.17.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