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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달라스 ICE 체포자 다수는 범죄 전과 없었다
2025년 한해동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달라스 지부에 체포된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7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어네스토 빌랄타-라모스(Brian Ernesto Villalta-Ramos)는 지난해 10월 ICE 달라스 지부에 출석 일정이 있던 날, 가족들로부터 체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출석을 건너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2024년 여자친구와 그녀의 두 딸과 함께 엘살바도르에서 달라스로 입국했으며,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한에 맞춰 입국 1년이내에 모두 망명 신청을 했다. 빌랄타-라모스는 지부에 있던 중 여자친구 다니셀라 가이탄(Danisela Gaitan)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 전과도, 계류 중인 형사 사건도 없었다. 그는 이후 조지아주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 빌랄타-라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5년 한해 동안 달라스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1만 2천여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사례는 달라스 모닝 뉴스가 이민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결론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9개월 동안 달라스 지부 소속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 중 62%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달라스 지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이들 역시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운전(DUI)이 아닌 단순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본지는 전국 및 달라스 ICE 관할 지역(텍사스 북부 128개 카운티와 오클라호마 주전역 포함)의 ICE 체포 및 비자발적 추방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공공기록 소송을 통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ICE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근거했다. 본지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기간의 유사한 시점을 비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는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인 체포 건수는 2024년과 비교해 올해 4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대한 행정부의 집중 단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CE 체포와 관련해 본지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1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최소 15만명이 체포돼,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32%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약 1만 2,100명이 체포돼 전년대비 108% 증가 ▲2025년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60%는 범죄 유죄 판결이 없었으며, 이는 2024년의 47%에서 상승한 수치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범죄 전과가 없는 체포자의 비중이 2024년 44%에서 2025년 62%로 더 큰 폭으로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ICE 체포 이후 이뤄진 비자발적 추방은 2025년 7월 기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의 추방은 94% 급증 등이다. 본지 분석 결과를 검토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체감해 온 상황과 부합한다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을 우선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CE 달라스 지부 부수석 고문을 지낸 바 있는 이민 변호사 댄 기비든(Dan Gividen)은 “이 수치를 보고도 ‘최악의 대상’을 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은 본지의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ICE가 체포한 이들 가운데 70%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이 통계에는 미국내 전과 기록이 없는 인권 침해자, 수배 중인 도주범, 갱단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러플린은 또 달라스에서 ICE 요원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강간, 마약 밀매 등의 전과가 있는 6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중순까지의 ICE 체포 데이터에 따르면, 체포자 가운데 이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비율은 70%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전년의 74%에서 낮아진 수치다. 특히 달라스 사무소에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가 더 이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없지만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이민자가 2025년에 2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집단을 형성했다. 다만 ICE는 계류 중인 혐의가 교통위반인지 살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혐의 역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빌랄타-라모스가 ICE에 체포됐을 당시 그는 2026년 8월로 예정된 이민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기일에는 망명 사건의 재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민법원 적체로 인해 실제 재판은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출석일은 현재 1월 14일로 앞당겨졌다. 빌랄타-라모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버트 암스트롱(Robert Armstrong)은 이번 체포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해 동안 자신과 다른 변호사들이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고 ICE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온 경우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지금은 누구에게도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ICE 체포 급증은 백악관이 하루 최대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해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단속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기비든은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선택지가 없다”며 “기준은 단순하다. 합법적 지위가 없느냐. 그렇다면 끝이다. 체포되고 구금된다”고 전했다. 일부는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까지 포함한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지지하고 있다. ICE는 5월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달라스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시작했다. 이 경우 이민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이 가능하다. ICE는 또 정기 점검을 위해 사무소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도 늘렸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국경순찰대 요원인 애먼 블레어(Ammon Blair)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나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시민권과 주권 개념을 수호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블레어는 행정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동시에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며 “최악의 범죄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인 2014~2017년 ICE 국장을 지낸 새라 살다냐(Sarah Saldaña)는 범죄 전과가 없는 이들로 단속 대상이 크게 이동한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임 당시 ICE가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중범 폭력 범죄와 경범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살다냐는 “진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제거하는데 예산을 쓰자는 생각이었다”며 “이민법을 위반했지만 유죄 판결이 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었다. 이런 기소 재량은 법 집행에서 매일 이뤄지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2024년 달라스 ICE는 범죄 전과나 계류 중인 혐의가 전혀 없는 이민자를 500명 미만 체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400명을 넘어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 시도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3월의 44%에서 증가한 수치다. 살다냐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국가로서 하고 싶은 일이냐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 중 상당수는 생산적인 삶을 살며 기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한 경로를 찾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빌랄타-라모스가 구금된 지난 두 달 동안 가이탄은 거의 매일 그와 통화하려 애쓰고 있다. 계좌에 통화나 화상통화를 할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남자친구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명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가이탄은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 전과자를 체포·추방하겠다고 약속했던 발언을 떠올린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페인어로 “같은 조국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추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모순을 보라”고 했다. 그는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체포자 달라스 ice ice 달라스 ice 체포
2026.01.19. 7:35
범죄 이력 불체자 검색 사이트 개설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중 체포된 불법 이민자 일부의 인적사항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이트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wow.dhs.gov)’이라고 불리며, 50개 주 전역에서 체포된 범죄이력 불법 이민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DHS는 이들 중 다수는 살인, 폭행, 강간, 마약 밀매, 무장 강도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개설과 동시에 1만여건의 체포 정보가 게재됐으며, 법무부는 페이지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체포된 불체자들은 출신 국가와 체포된 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KOREA’라고만 명시돼 있으며, 9일 오후 현재 홈페이지에는 한국 출신 범죄자 2명만 검색된다. 이 중 한 명의 이름은 ‘신 칭 티엔(SHYH CHING TIEN)’으로, 중국계로 추정된다. 조지아주에서 체포됐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람은 200명이 넘는다. 윤지아 기자국토안보부 웹사이트 웹사이트 개설 체포 정보 ice 체포
2025.12.09. 14:53
ICE 단속권한 확대...커지는 비시민권자 불안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이후 7일째 석방되지 못한 가운데, 이민 당국의 단속권한 확대로 비시민권자들의 체류 신분과 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스태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사람만을 고용하지만, “대대적 단속작전이 벌어진 뒤 그 다음날 단속이 또 뜰까봐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10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메타플랜트 단속 전,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ICE는 홈페이지를 통해 “ICE 체포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어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단기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장소가 아닌 ‘프라이빗’(private) 공간에서 단속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존스크릭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과거 ‘심사관 재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까지만(2017년 이후)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새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60일간의 ‘재량적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량’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또는 이직 직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법원에서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인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O(특기자)와 E(투자) 비자도 해당된다. 지 변호사는 비자 또는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시간이 뜨는 사람들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면 급행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 밀입국해 시민권자 자녀를 낳고 10년 이상 산 사람이 불체자로서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 재판 일정을 기다리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전했다. 유학생 신분에 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도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상의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는 내부 지침이 지난 5월 공개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비시민권자 단속권 ice 체포 불법 체류자 체류 신분
2025.09.10. 15:20
뉴욕시장, ‘이민법원서 ICE 체포 금지’ 소송 동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CBS방송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이날 ICE를 상대로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이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시정부는 ICE의 이민법원 체포 단속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신입 경찰 시절부터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면서까지 제 임무는 항상 법을 준수하는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뉴욕시민들이 합법적 절차에 안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최근 ICE는 이민자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 왔다. 최근에는 7세 아동까지 체포해 논란을 샀다. 불안함에 이민자들은 법원 출두는 물론 경찰서나 병원 등 필수적이 관공서 방문도 꺼리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에 찬성해왔는데, 이민법원 체포에는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뉴욕주 검찰총장과 이민자 단체도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이민법원 이민법원 체포 ice 체포 소송 동참
2025.08.20. 20:35
18세 고교생, 개 산책 중 ICE 체포… 비자 위반 혐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교 4학년을 앞둔 18세 청년이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벤자민 마르셀로 게레로-크루즈(Benjamin Marcelo Guerrero-Cruz)는 지난 8월 8일 아침, 생일을 맞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복면을 쓴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리세다 고교(Reseda High School) 새 학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가족은 당시 집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으나, 개만 돌아오고 벤자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체포 직후 가족은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으며, 다음 날인 9일 법률비용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GoFundMe 모금이 시작됐다. 모금 페이지에는 벤자민이 약 50명과 함께 좁은 구금실에 수용돼 기본적인 위생·보온·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8월 13일, 연방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는 벤자민이 추방 대기 상태로 구금 중이라고 확인했다. DHS는 성명에서 그가 칠레 국적으로,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2023년 3월 15일까지 출국해야 하는 조건을 어기고 2년 이상 불법 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가 갓 성인이 된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벤자민은 현재 “춥고 두려운 상태”이며, 구금된 인원 중 가장 어린 축에 속한다. AI 생성 기사고교생 산책 ice 체포 위반 혐의 체포 과정
2025.08.13. 15:22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검거 627%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 종교단체를 비롯해 조지아 침례교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정책을 변경해 종교단체 등 특정 장소에서도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예배당에서 이민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이 참여한 퀘이커 연합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놈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ice 체포
2025.02.27.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