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달라스 ICE 체포자 다수는 범죄 전과 없었다
달라스 모닝 뉴스 분석 결과…총 1만 2천여명중 62% 달해
ICE
브라이언 어네스토 빌랄타-라모스(Brian Ernesto Villalta-Ramos)는 지난해 10월 ICE 달라스 지부에 출석 일정이 있던 날, 가족들로부터 체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출석을 건너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2024년 여자친구와 그녀의 두 딸과 함께 엘살바도르에서 달라스로 입국했으며,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한에 맞춰 입국 1년이내에 모두 망명 신청을 했다. 빌랄타-라모스는 지부에 있던 중 여자친구 다니셀라 가이탄(Danisela Gaitan)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 전과도, 계류 중인 형사 사건도 없었다. 그는 이후 조지아주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
빌랄타-라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5년 한해 동안 달라스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1만 2천여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사례는 달라스 모닝 뉴스가 이민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결론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9개월 동안 달라스 지부 소속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 중 62%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달라스 지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이들 역시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운전(DUI)이 아닌 단순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본지는 전국 및 달라스 ICE 관할 지역(텍사스 북부 128개 카운티와 오클라호마 주전역 포함)의 ICE 체포 및 비자발적 추방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공공기록 소송을 통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ICE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근거했다.
본지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기간의 유사한 시점을 비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는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인 체포 건수는 2024년과 비교해 올해 4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대한 행정부의 집중 단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CE 체포와 관련해 본지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1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최소 15만명이 체포돼,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32%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약 1만 2,100명이 체포돼 전년대비 108% 증가 ▲2025년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60%는 범죄 유죄 판결이 없었으며, 이는 2024년의 47%에서 상승한 수치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범죄 전과가 없는 체포자의 비중이 2024년 44%에서 2025년 62%로 더 큰 폭으로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ICE 체포 이후 이뤄진 비자발적 추방은 2025년 7월 기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의 추방은 94% 급증 등이다.
본지 분석 결과를 검토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체감해 온 상황과 부합한다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을 우선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은 본지의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ICE가 체포한 이들 가운데 70%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이 통계에는 미국내 전과 기록이 없는 인권 침해자, 수배 중인 도주범, 갱단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러플린은 또 달라스에서 ICE 요원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강간, 마약 밀매 등의 전과가 있는 6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중순까지의 ICE 체포 데이터에 따르면, 체포자 가운데 이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비율은 70%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전년의 74%에서 낮아진 수치다.
특히 달라스 사무소에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가 더 이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없지만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이민자가 2025년에 2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집단을 형성했다. 다만 ICE는 계류 중인 혐의가 교통위반인지 살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혐의 역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빌랄타-라모스가 ICE에 체포됐을 당시 그는 2026년 8월로 예정된 이민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기일에는 망명 사건의 재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민법원 적체로 인해 실제 재판은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출석일은 현재 1월 14일로 앞당겨졌다.
빌랄타-라모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버트 암스트롱(Robert Armstrong)은 이번 체포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해 동안 자신과 다른 변호사들이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고 ICE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온 경우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지금은 누구에게도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ICE 체포 급증은 백악관이 하루 최대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해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단속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기비든은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선택지가 없다”며 “기준은 단순하다. 합법적 지위가 없느냐. 그렇다면 끝이다. 체포되고 구금된다”고 전했다.
일부는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까지 포함한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지지하고 있다. ICE는 5월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달라스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시작했다. 이 경우 이민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이 가능하다. ICE는 또 정기 점검을 위해 사무소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도 늘렸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국경순찰대 요원인 애먼 블레어(Ammon Blair)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나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시민권과 주권 개념을 수호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블레어는 행정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동시에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며 “최악의 범죄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인 2014~2017년 ICE 국장을 지낸 새라 살다냐(Sarah Saldaña)는 범죄 전과가 없는 이들로 단속 대상이 크게 이동한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임 당시 ICE가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중범 폭력 범죄와 경범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살다냐는 “진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제거하는데 예산을 쓰자는 생각이었다”며 “이민법을 위반했지만 유죄 판결이 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었다. 이런 기소 재량은 법 집행에서 매일 이뤄지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2024년 달라스 ICE는 범죄 전과나 계류 중인 혐의가 전혀 없는 이민자를 500명 미만 체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400명을 넘어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 시도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3월의 44%에서 증가한 수치다.
살다냐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국가로서 하고 싶은 일이냐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 중 상당수는 생산적인 삶을 살며 기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한 경로를 찾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빌랄타-라모스가 구금된 지난 두 달 동안 가이탄은 거의 매일 그와 통화하려 애쓰고 있다. 계좌에 통화나 화상통화를 할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남자친구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명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가이탄은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 전과자를 체포·추방하겠다고 약속했던 발언을 떠올린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페인어로 “같은 조국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추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모순을 보라”고 했다. 그는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