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체포자 중 40% 전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인원 약 40만 명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은 40%에 달했다.   9일 CBS 뉴스가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총 39만3000건의 체포를 집행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연방 정부는 중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단속의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통계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 체포 대상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60%였고, 전과자 비중은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폭력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년간 ICE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살인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2107명으로 전체의 0.5%에 그쳤고, 성폭행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5365명으로 1.4%였다. 두 범죄를 합쳐도 전체 체포자의 2%를 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 가운데서는 ‘기타’ 범주가 11만79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4만2847명, 음주운전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2만2555명 순으로 집계됐다.   형사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ICE에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나 오버스테이(체류 허가 기간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만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중범죄 전과자를 중심으로 체포와 구금, 추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 체포 대상자 가운데 중범죄 전과자의 비중은 예상보다 낮았던 셈이다.   CBS 뉴스는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지칭한 이들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CBS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초 59%에서 최근 46%로 하락했다. 공영방송 PBS와 공영 라디오 NPR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ICE의 단속 방식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조사 당시 54%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ICE의 활동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22%에 그쳤다. 강한길 기자체포자 불체 중범죄 전과자 전체 체포자 전과자 비중

2026.02.09. 20:22

트럼프 2기, ICE 체포자 40% 전과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당국에서 체포한 약 40만명 중 약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중범죄, 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주로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체포된 이들 중 폭력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은 14% 미만이었다.   9일 CBS방송이 단독 입수한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체포한 이들은 약 40만명이었다.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체포 건수가 총 39만3000건으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3~2024회계연도 체포 건수(11만3000건)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40%는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이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이들 중 전과자 비율 역시 2023~2024회계연도 당시 72%에서 떨어졌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ICE에 체포된 이들 중 살인(2107명)이나 성폭행(5365명) 혐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각 0.5%, 1.4% 수준으로 2%에 미치지 못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체포 대상자들 중 ‘기타’로 분류된 이들의 수는 11만7987명이었고, 폭행은 4만2847명, 음주운전 혐의가 2만9929명, 약물 관련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들이 2만2555명이었다.     형사 전과가 없는데 ICE에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체류허가 기간 초과) 등과 같은 이민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체포와 구금, 추방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중범죄 전과자 역시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CBS방송은 “이번 자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범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해 초 59%에서 4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자 중범죄 전과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6.02.09. 19:53

작년 달라스 ICE 체포자 다수는 범죄 전과 없었다

 2025년 한해동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달라스 지부에 체포된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7일 보도했다. 브라이언 어네스토 빌랄타-라모스(Brian Ernesto Villalta-Ramos)는 지난해 10월 ICE 달라스 지부에 출석 일정이 있던 날, 가족들로부터 체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출석을 건너뛰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2024년 여자친구와 그녀의 두 딸과 함께 엘살바도르에서 달라스로 입국했으며,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한에 맞춰 입국 1년이내에 모두 망명 신청을 했다. 빌랄타-라모스는 지부에 있던 중 여자친구 다니셀라 가이탄(Danisela Gaitan)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 전과도, 계류 중인 형사 사건도 없었다. 그는 이후 조지아주의 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다.   빌랄타-라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5년 한해 동안 달라스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1만 2천여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사례는 달라스 모닝 뉴스가 이민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결론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9개월 동안 달라스 지부 소속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 중 62%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달라스 지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비자발적으로 추방된 이들 역시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운전(DUI)이 아닌 단순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본지는 전국 및 달라스 ICE 관할 지역(텍사스 북부 128개 카운티와 오클라호마 주전역 포함)의 ICE 체포 및 비자발적 추방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공공기록 소송을 통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ICE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근거했다. 본지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기간의 유사한 시점을 비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는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인 체포 건수는 2024년과 비교해 올해 40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대한 행정부의 집중 단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CE 체포와 관련해 본지가 2024년과 2025년 각각 1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최소 15만명이 체포돼,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32%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약 1만 2,100명이 체포돼 전년대비 108% 증가 ▲2025년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약 60%는 범죄 유죄 판결이 없었으며, 이는 2024년의 47%에서 상승한 수치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는 범죄 전과가 없는 체포자의 비중이 2024년 44%에서 2025년 62%로 더 큰 폭으로 증가 ▲달라스 관할 지역에서 ICE 체포 이후 이뤄진 비자발적 추방은 2025년 7월 기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의 추방은 94% 급증 등이다. 본지 분석 결과를 검토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체감해 온 상황과 부합한다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을 우선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CE 달라스 지부 부수석 고문을 지낸 바 있는 이민 변호사 댄 기비든(Dan Gividen)은 “이 수치를 보고도 ‘최악의 대상’을 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은 본지의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ICE가 체포한 이들 가운데 70%가 범죄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이 통계에는 미국내 전과 기록이 없는 인권 침해자, 수배 중인 도주범, 갱단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러플린은 또 달라스에서 ICE 요원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강간, 마약 밀매 등의 전과가 있는 6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월 중순까지의 ICE 체포 데이터에 따르면, 체포자 가운데 이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 있는 비율은 70%를 조금 넘었으며 이는 전년의 74%에서 낮아진 수치다. 특히 달라스 사무소에서는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가 더 이상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없지만 계류 중인 혐의가 있는 이민자가 2025년에 2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집단을 형성했다. 다만 ICE는 계류 중인 혐의가 교통위반인지 살인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혐의 역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빌랄타-라모스가 ICE에 체포됐을 당시 그는 2026년 8월로 예정된 이민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당 기일에는 망명 사건의 재판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민법원 적체로 인해 실제 재판은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출석일은 현재 1월 14일로 앞당겨졌다. 빌랄타-라모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로버트 암스트롱(Robert Armstrong)은 이번 체포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해 동안 자신과 다른 변호사들이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고 ICE에 정기적으로 출석해 온 경우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지금은 누구에게도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ICE 체포 급증은 백악관이 하루 최대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해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단속 현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고 기비든은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선택지가 없다”며 “기준은 단순하다. 합법적 지위가 없느냐. 그렇다면 끝이다. 체포되고 구금된다”고 전했다. 일부는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까지 포함한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지지하고 있다. ICE는 5월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달라스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시작했다. 이 경우 이민 판사 앞에 서기 전에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이 가능하다. ICE는 또 정기 점검을 위해 사무소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도 늘렸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국경순찰대 요원인 애먼 블레어(Ammon Blair)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나선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시민권과 주권 개념을 수호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블레어는 행정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민자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도 동시에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며 “최악의 범죄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절인 2014~2017년 ICE 국장을 지낸 새라 살다냐(Sarah Saldaña)는 범죄 전과가 없는 이들로 단속 대상이 크게 이동한 점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임 당시 ICE가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공공 안전 위협 여부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중범 폭력 범죄와 경범죄를 동일하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살다냐는 “진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제거하는데 예산을 쓰자는 생각이었다”며 “이민법을 위반했지만 유죄 판결이 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었다. 이런 기소 재량은 법 집행에서 매일 이뤄지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2024년 달라스 ICE는 범죄 전과나 계류 중인 혐의가 전혀 없는 이민자를 500명 미만 체포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400명을 넘어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미등록 이민자 추방 시도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3월의 44%에서 증가한 수치다. 살다냐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국가로서 하고 싶은 일이냐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없는 이들 중 상당수는 생산적인 삶을 살며 기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한 경로를 찾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빌랄타-라모스가 구금된 지난 두 달 동안 가이탄은 거의 매일 그와 통화하려 애쓰고 있다. 계좌에 통화나 화상통화를 할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엘살바도르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남자친구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명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가이탄은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 전과자를 체포·추방하겠다고 약속했던 발언을 떠올린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페인어로 “같은 조국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추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모순을 보라”고 했다. 그는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체포자 달라스 ice ice 달라스 ice 체포

2026.01.19. 7:35

ICE 체포 조지아 불체자 중 42% ‘전과 없다’

이민 당국이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체포한 불법 이민자 920명 중 42%는 범죄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이민세관단속국)에 하루 3000명의 체포 할당량 지침이 내려진 뒤 범죄 전력이 없는 체포자 비율이 두배로 늘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2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연구팀이 확보한 ICE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달 조지아에서 체포된 불체자 920명 중 42%에 해당하는 382명이 형사 기소 또는 범죄 기록이 없는 무전과자라고 보도했다. 이중 234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4명은 형 확정 전 기소 단계에서 체포됐다.   매체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대거 체포한 배경에 체포 할당량 압박이 있다고 봤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5월말 ICE에 하루 3000명을 체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이 있기 전 1~4월 무전과자 체포 건수는 전체 10%대인 100여명에 머물렀다. 5월 무전과자 체포 비율은 23%이며, 6월엔 42%로 두배 가량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체포자 비율은 47%다. 하루 평균 체포 건수는 930건인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의 일일 평균 체포 건수(759명)보다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 동안의 평균(665명)보다도 높다. 단속 목표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구잡이식’ 이민자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ICE는 폭력 범죄자를 우선 추방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최근 정기 출석 점검이나 이민 재판을 위해 사무실을 찾은 방문자들까지 불시 체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라플린은 “ICE에 체포된 이들 중 70%는 국제갱단, 테러조직 일원으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며 “미국 내 전력이 없으니 범죄자가 아니라는 식의 언론 보도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체포자 범죄 전력 체포자 비율 폭력 범죄자

2025.07.2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