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홈리스 정부 발표보다 더 많다

LA시와 LA카운티가 매년 실시해온 ‘홈리스 전수조사’의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짧은 조사 기간과 조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누락된 노숙자는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랜드연구소는 자체 조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한 ‘LA 할리우드·스키드로·베니스 지역 홈리스 인구 변화’ 보고서를 통해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의 전수조사 방식이 ‘완전 노숙(rough sleeping)’ 상태의 홈리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가 3개 지역에서 두 달에 걸쳐 홈리스를 직접 조사한 결과, 실제 홈리스 수는 LAHSA가 집계한 수치보다 905명이 더 많았다. 2024년 통계의 경우는 640명이 더 많았다.     두 기관의 통계 차이는 무려 26~32%에 달한다. 연구소는 이 같은 오차율을 LA시 전체에 반영할 경우, 올해 누락된 홈리스 인구가 약 79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의 전수조사 방식은 자원봉사자들이 단 3일 동안 텐트, 이동식 차량(RV)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 추산하는 방식이다. 대면 인터뷰 없이 텐트나 RV가 보이면 홈리스 1~2명으로 계산한다.     LAHSA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기준 홈리스가 LA시 4만5252명, 카운티 전체 7만5312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랜드연구소는 이 같은 방식이 비전문적일 뿐 아니라, 텐트나 RV 등 고정된 거처가 없는 ‘완전 노숙자’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LA시가 추진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홈리스를 모텔 등 임시 셸터에 수용하는 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완전 노숙자의 증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홈리스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형재 기자la지역 홈리스 la지역 홈리스 홈리스 전수조사 홈리스 인구

2025.10.16. 21:12

홈리스 공공장소 노숙 합헌 재확인…항소법원, 판결 재심리 거부

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연방 제9항소위원회(federal appeals panel)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해당 판결 재심리 허용 여부를 놓고 항소위원회 판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항소위원회 판사 29명 중 과반이 재심리를 반대했다.     재심리 반대 판사들은 다수의견에서 지방정부가 홈리스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고,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텐트 등을 설치해 잠을 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밀란 스미스 판사 등은 반대의견으로 “홈리스 문제는 현재 서부 지역의 공중보건과 공공안전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판사는 “(지방정부) 도시는 사회계약에 따라 주민에게 공공장소를 개방하고 공공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도시 밀집지의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 홈리스 텐트 수천 개가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2023년 홈리스 현황조사 결과 LA카운티에서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차량은 1만4000대 이상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LA지역 홈리스가 거주지로 사용하는 텐트는 2022년 4304개에서 2023년 4293개로 소폭 줄었다. LA카운티 전역에 분포한 텐트는 약 9300개로 집계됐다.   반면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는 비율은 16%, 밴을 이용하는 비율은 44%나 늘었다. 일반 세단, 밴, RV를 모두 포함하면 1만4000대 이상이란 것이다.   매체는 차량을 거주지로 사용하는 홈리스는 늘었지만,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UCLA 루이스센터 지역정책연구소 마델린 브로젠 부디렉터는 “지난 몇 년 동안 차량에서 생활하는 홈리스가 주목받지 못한 채 계속 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홈리스 주류가 되고 있다”며 정책개발 등 관심을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공장소 항소법원 홈리스 텐트 la지역 홈리스 홈리스 현황조사

2023.07.06.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