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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A총영사관 성희롱·횡령 사건 ‘쉬쉬’
올해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서 직원의 업무상 횡령,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이미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공관 내 기강 해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에서는 업무상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행정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총영사관이 김 의원 사무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건 발생 연도 외에 성희롱 내용과 피해 직원, 횡령 금액, 업무 불이행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자료에는 ‘형사 고발 조치’라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이에 관해 LA총영사관의 박철 언론담당 영사는 지난 7일 본지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에는 행정직원 2명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영사관 측은 부정 청구된 금액을 전액 회수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영사는 “두 직원은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만 전했다. 이처럼 LA총영사관 내 비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직원들의 기강 해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검찰청, 경찰청 등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파견된 영사들이 다수 근무 중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는 것은 공관 직원들의 직업 윤리 부재와 규율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LA총영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다잡는 분위기는 거의 없고, 각자 맡은 일만 하는 편”이라며 “영사와 행정직원 간 교류도 활발하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LA총영사관은 세계 최대 한인 사회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으로 공직 기강이 바로 서야 하는 곳인데, 공관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영사는 물론 외교부도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인들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본지 10월8일자 A-1면〉 관련기사 [단독] LA총영사관, 늑장업무 개선 의욕 있나 김경준 기자la총영사관 성비위 la총영사관 직원 la총영사관 국정감사 la총영사관 내부
2025.10.08. 20:54
LA총영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국민정서법에 막혀 도돌이표
김영완 LA총영사가 가수 유승준(48·영어명 스티브 유.사진)씨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한국 법원 판결〈본지 8월 29일자 A-3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명 국민정서법에 가로막힌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기사 유승준 비자 발급 또 승소…LA총영사관 "법적 대응"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LA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18일(한국시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LA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유씨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또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유씨의 비자 발급 문제는 도돌이표 모양새다.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등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 면탈 반대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 및 한국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영완 총영사는 “유씨 사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로 (비자 발급)규제 대상”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무부로부터 유씨의 입국 금지를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한국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필규 공익법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행정부에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접근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와 사법부 각자의 영역이 있겠으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상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데이빗권(28)씨는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 면탈 후 나이가 들어 재외동포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유승준 특정인만 차별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재·최서인 기자 [email protected]국민정서법 la총영사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이후 la총영사관 김영완 la총영사
2025.09.18. 22:00
LA총영사관 2년 만에 국정감사…내달 19일, 재건축 집중 논의
2년 만에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26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오는 10월 10~21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주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의 국정감사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LA총영사관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합동감사로 진행된다. 미주 지역 국정감사반은 감사반장인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한 위성락, 이용선,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기현, 인요한 위원(이상 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의 경우 LA총영사관은 주미국대사관에서 감사가 아닌 업무보고 형식으로 대신했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국정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LA총영사관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를 들은 뒤, 정책 질의 및 주요 사업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LA총영사관 재건축 사업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2년 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반은 민원실 불친절 실태를 지적하고, 민원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밖에 증오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국정감사에 포함된 미주 지역 공관은 LA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비롯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뉴욕총영사관, 주멕시코대사관, 주과테말라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주엘살바도르대사관 등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총영사관 국정감사 la총영사관 국정감사 la총영사관 재건축 la총영사관 운영
2024.09.26. 21:45
LA총영사관, 한인단체 파악 16% 불과
오늘(20일) LA총영사관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민원서비스 및 재외국민 보호’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대면 국정감사는 6년 만에 재개된 만큼 국회의원 국정감사단은 재외공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공관 5층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미주 국정감사반에 의해 진행된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윤재옥 감사반장, 국민의힘 안철수·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정·이상민·황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정감사반은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민원서비스 불만 사항과 개선 여부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은 해외 재외공관 중 하루 1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찾을 정도로 분주하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방역 등을 이유로 민원서비스 인원을 제한했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상당수 민원인은 방문 예약을 잡기까지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총영사관은 팬데믹 기간 대표 민원전화 먹통 사례가 빈발했다. 민원인이 전화를 여러 번 걸어도 연결되지 않고, 아무리 대기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실 인원 부족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지만,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팬데믹 이후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점검도 총영사관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방역에 따른 해외입국자 여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하반기부터 급증한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관리 및 사건·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밖에 국정감사반은 LA총영사관 성비위 사건 파문 이후 대응매뉴얼 구축 여부, 예산집행 등 회계 투명성, 공공외교 및 한인단체 지원사업, 총영사관 재건축 프로젝트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LA총영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관할지역 내 약 300여 한인단체 중 49개의 한인단체에 대해서만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관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약 66만 명의 한인 거주 지역을 관할한다. 박정 의원 측은 “재외동포 최다 거주지역인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앞두고 한인단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거주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드코리안신문은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세종학당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이 2017~2022년 동안 직원 1명에게 3년 동안 2억3558만원,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비로만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민원서비스 국정감사 la총영사관 국정감사 미주 국정감사반 국회의원 국정감사단
2022.10.1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