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판매세 '10.25%' 상향…6월 2일 예비선거에 상정

연방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주민발의안 상정을 승인했다.   10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필수 보건서비스 복원 주민발의안’을 찬성 4, 반대 1로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해당 주민발의안에 찬성하면 LA카운티 판매세는 현행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홀리 미첼(2지구)·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안건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정은 저소득층, 무보험자, 시니어,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및 공공보건 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LA카운티 지역 메디캘 가입자는 약 330만 명이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판매세 인상으로 매년 1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판매세 인상은 2031년 10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미첼 수퍼바이저는 “연방 예산안(HR 1)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LA카운티 메디캘 환자가 보험을 잃거나 의료 접근성 하락 위기에 처했다.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을 통해 주민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A시의회는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호텔세(TOT) 인상 및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 주민발의안을 예비선거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유권자 과반수가 주민발의안에 찬성하면 호텔세는 2028년까지 2%포인트 인상되고, 이후부터는 1%포인트 인하된다. 현행 호텔세는 숙박비 총액의 14%다.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은 무허가 업소에도 허가 업소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선거 판매세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 주민발의안 상정

2026.02.10. 22:20

[사설]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타당한가

LA카운티 지역의 판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노숙자 지원 및 서민주택 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총무국에 따르면 투표에 찬성하는 서명이 40만 개 이상 접수돼 상정에 필요한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     이번 안은 지난 2017년 통과된 ‘조례 H’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이 2027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면 세율은 기존 0.25%에서 0.50%로 오르게 된다.     판매세 인상 추진은 서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장기간의 고금리,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일부 지역은 판매세율이 이미 10%를 넘어섰다. 가뜩이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판매세율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또 올린다는 것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과 효율성도 의문시 된다.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2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카운티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기금의 60%가량을 홈리스 대책에, 그리고 35%는 서민주택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H’ 시행이후 LA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문제와 서민주택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카운티 정부는 이제라도 노숙자 문제와 서민주택 확보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 사용에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카운티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   사설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la카운티 판매세 시행이후 la카운티

2024.06.26. 18:58

홈리스 지원 대책 마련위해 또 판매세 인상…11월 투표

홈리스 지원책 마련을 위해 LA카운티 판매세를 0.5센트 올리는 인상안이 11월 선거에 부쳐진다.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1월 대선 때 홈리스 대책마련 전용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본지 6월 21일자 A-1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LA카운티 주민은 지난 2017년 비슷한 내용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주민발의안H 통과에 이어 두 번째 결정하게 됐다.   이번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은 주민발의안H 내용과 유사하다. 2027년 종료되는 주민발의안H는 당시 판매세 0.25센트를 인상해 홈리스 임시셸터 및 영구주택 지원 전용기금으로 쓰도록 했다. 새 주민발의안은 이미 시행 중인 주민발의안H 종료에 대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11월 선거에서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카운티 정부는 연간 12억 달러 추가 세수를 홈리스 대책마련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LA카운티 판매세 추가 인상안이 시행되면 지역에 따라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80여 시민단체는 판매세 0.5센트 인상안을 지지하고,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효서명 23만8922명보다 많은 4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관련기사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김형재 기자마련위해 홈리스 판매세 인상 홈리스 지원책 la카운티 판매세

2024.06.25. 20:43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판매세가 1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 서기국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선거에 부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이 41만개 이상 확보됐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23만8922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유효 서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 내용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를 11월 선거에 상정할지, 투표 없이 자체적으로 인상안을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판매세 인상안에는 기존의 발의안 H를 완전히 폐지하고 판매세를 0.50 센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의안 H는 지난 2017년에 통과된 발의안이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당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했었는데 오는 2027년에 만료 예정이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행 기준보다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세수의 60%는 노숙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일부(15%)는 노숙자 수에 따라 각 지역 시 정부에 배분된다. 나머지는 LA카운티 어포더블 주택기관 등에 할당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노숙자 예산충당

2024.06.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