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업무 처리 더 느려진다…공공부문 은퇴자 우선 처리

사회보장국(SSA)의 고객 서비스 만성 적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우선 수작업 처리 ▶인력 및 사무소 구조 조정 ▶신규 신청 건수 급증 등으로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계좌 변경 등의 간단한 업무 처리도 이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은 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수령, 민원 해결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계류 중인 약 90만 건의 수작업 처리는 2025년 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사회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전직 교사, 우체국 직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약 232만 명에게 151억 달러가 지급됐으나, 나머지 약 90만 건은 자동 처리가 힘들어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처리하고 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해당 업무를 7월 1일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8개 처리 센터의 직원들에게 주말 초과 근무를 제안하고, 전화 상담도 새로운 청구 건이나 공정법 관련 건으로만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계좌 정보 변경, 지급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 메디케어 청구 문제 등도 당분간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보장 연금 신규 신청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업무 적체가 악화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소셜연금 신규 수급 신청자는 1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늘었다.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UI)는 올해 연방 회계연도 전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0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연금의 수혜 인구 규모는 계속 증가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약 59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7000만 명 이상이 퇴직자·장애인·유족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10년 새 약 19% 증가한 수치다.   UI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최근 수개월 간 전화 문의와 지역 사무소 방문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이유로 최근 SSA 직원 수를 약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보장 공공부문 사회보장국 커미셔너 사회보장 신규 사회보장 공정법

2025.06.05. 20:28

공공부문 종사자 11만명…학자금 대출 68억불 탕감

연방교육부의 학자금 채무 탕감 프로그램 확대로 공공부문 종사자 11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5일 일시적으로 확대된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에 대해 발표하면서 11만3000명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탕감되는 학자금 대출 채무액은 68억 달러에 이른다.     교육부는 1인당 평균 6만 달러에 가까운 대출금이 탕감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제정된 PSLF는 교사·군인·소방관·간호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10년 이상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연방정부가 남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PSLF는 복잡한 요구사항과 그로 인한 낮은 승인율로 지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탕감을 받은 사람은 불과 5500명으로, 지원자의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90% 이상의 지원자가 10년 동안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놓고도 거부당했는데, 대다수가 수혜대상이 아닌 융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였다.     이에 프로그램 지원 자격 조건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교육부는 새로운 발표에서 오는 10월까지 어떤 종류의 연방 융자프로그램이나 상환계획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격이었던 과거 대출금까지 계산돼 총 55만명의 공무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장수아 기자공공부문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2022.05.06.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