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8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2대 반대 162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에서도 단기예산안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돼 이번 셧다운 위기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단기예산안은 기존의 임시예산안을 3주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연방의회는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단기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 왔다.
단기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0~2021회계연도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본 예산안 처리에 4개월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 구조상 민주당이 주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