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권총 수입 임시 금지

8월 19일부터 무기한 실시

CBSA 페이스북 사진

 미국에서 다반사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기사고는 일상이 됐고, 캐나다에서도 심심치 않게 총기 난사 사고가 나면서 연방정부가 권총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는 오는 8월 19일부터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내로 권총을 수입해 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지역 사회로부터 무기들을 격리 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법안 C-21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성기반 폭력, 조직 범죄 격화 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전국적으로 총기류의 판매, 수송, 개인 소유를 전국적으로 제한(national freeze)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수입 금지를 정부가 목표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제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권총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총기류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찾아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연방의 멜러니 졸리 국제관계부 장관은 "단 한 명의 국민이 총에 의해 사망하는 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남아 있도록 지키는 일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번 발표로 이 나라에서 총기 범죄와 싸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권총이 전체 무기 범죄의 59%를 차지했다. 캐나다에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등록된 무기 중 권총이 71%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