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금 규모도 출처도 ‘규제 없다’

일리노이 판사 선거 관련 판결

선거 [로이터]

일리노이 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주 대법관 선거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시카고 연방 법원의 존 타프 주니어 판사는 지난 14일 일리노이 주 판사 선거에 투입되는 선거 자금을 제한하는 주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서는 50만달러 이상의 후원금과 타 주에서의 후원금이 모두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시작된 연방 소송의 결과다.  

 
이 소송은 최근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해당 주법은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타 주에서 유입되고 후원자를 공개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은 다른 선출직 선거와는 달리 판사 선거에는 투입될 수 없었다.  
 
이 법은 판사 선거에 막대한 선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판사 선거가 아닌 일반 선출직 선거에서는 타 주에서의 정치 후원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후원금의 금액도 무한대다. 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번 주헌법 위헌 소송에서는 최근 발효된 두 주법이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는 이상의 장애물을 세웠다는 주장이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 2020년 치러진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킬브라이드를 낙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타 주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중심의 주의회에서는 판사 선거 지역구를 재획정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추진했다.  
 
또 타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 자금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법원에서 이를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대법관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 받게 됐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