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OC 첫 한인 선출 판사 만들기

갓 이민 온 한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판사를 뽑는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가주의 판사 선거 제도가 생경하고 신기할 수 있다.   물론 가주에서도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지는 않는다. 가주 대법원과 항소법원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한다. 주지사는 때로 가주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판사를 임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주 대법원과 항소법원에 입성한 판사는 임기가 끝나고 재선에 도전할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반면, 카운티 법원 판사의 경우, 선거를 통해 판사 법복을 입을 기회가 열려 있다. 카운티 판사를 선거로 뽑는 이유는 주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카운티 판사는 교통 관련 규정 위반부터 이혼, 단순 절도에서 살인에 이르는 다양한 민, 형사 사건 재판을 담당한다.   판사 선거의 장점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다. 만약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를 교체하면 된다. 판사의 전횡이 도를 넘어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엔 판사 소환(리콜)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의 한인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오렌지카운티지만, 아직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한인 판사는 배출하지 못했다.   OC법원 첫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 아널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과 12월엔 조셉 강 판사와 준 안 판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차례로 임명됐다.   최근 OC 법원 13호 법정 판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 조 OC 검사가 올해 선거에서 승리하면 OC 한인 최초로 임명이 아닌 선출을 통해 판사석에 앉게 된다.   판사 선거 당선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직 판사에게 도전해 이기는 것은 어렵다. 통계상 판사 선거에서 현직 판사가 승리할 확률은 90%가 넘는다. 판사 선거엔 OC 유권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많은 유권자가 판사 선거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구관이 명관’이란 식으로 현직 판사에게 기계적으로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판사 선거에는 아예 기표조차 하지 않고 건너뛰는 유권자도 꽤 있다.   임명이든 선출이든 법원 입성이 어렵지 일단 판사가 되고 나면 낙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사 선거의 이런 특성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대다수 후보가 현직 판사가 없는 무주공산에서 출마하길 원한다.   둘째, 판사 공석에 출마할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렵다. 판사 선거는 주로 현직 판사의 은퇴, 사퇴, 사망 등으로 인한 공석이 생겼을 때 시행되지만, 빈자리가 생겼다고 반드시 선거가 열리진 않는다. OC법원 판사 임기는 6년이다. 어쩌다 공석이 생겨도 바쁜 법정을 비워두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후보가 연로한 판사의 은퇴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셋째, 선거 캠페인을 펴려면 많은 돈과 시간,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후보로 나설 검사나 변호사는 대개 바쁘며, 대규모 캠페인을 벌일 만큼 많은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현직 판사가 없는 OC 법원 13호 법정 출마를 결정한 조 검사는 6월 2일 예비 선거를 치른다. 일단 현직이 없는 공석 출마에는 성공했다. 현재까지 조 검사의 경쟁자도 1명뿐이다. 만약 조 검사가 예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면 11월 결선 없이 곧바로 당선된다.   예선 투표율은 결선보다 낮다. OC 전체 한인 유권자 3만6000여 명이 예선에서 몰표를 주면 선거를 통한 첫 한인 판사 배출도 가능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힘을 합치면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한인 선출 한인 판사 판사 선거 항소법원 판사

2026.02.03. 18:27

앤 조 검사, OC 13호 법정 판사 도전

앤 조 오렌지카운티 시니어 검사가 OC법원 13호 법정 판사직에 도전한다.   조 검사는 지난달 26일 샌타애나의 OC선거관리국에 선거 출마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조 검사는 그간 어느 법정에 공석이 생길지 관망해오다 13호 법정을 선택했다. 〈본지 2025년 11월 17일자 A-15면〉   관련기사 앤 조 검사 OC 판사 도전…OC 검찰 18년 근무 베테런 조 검사가 당선되면 임명이 아닌 선출로 법원에 입성하는 OC 최초의 한인 판사가 탄생한다.   OC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과 12월엔 조셉 강 판사와 준 안 판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차례로 임명됐다.   조 검사는 오는 6월 2일 예비 선거를 치른다. 예선에서 상위 1~2위 내에 들면 11월 3일 열릴 결선에 진출한다. 예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OC 검사 대다수는 현직 판사에게 도전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판사의 은퇴 또는 다른 사유로 생길 공석을 확인한 뒤, 출마할 법정을 결정해왔다. 조 검사도 이런 전통을 따라 판사들의 은퇴 여부가 드러나는 날까지 기다린 뒤, 출마 의향서를 제출했다.   조 검사가 도전할 13호 법정은 공석이다. 이 법정 담당 제프리 퍼거슨은 지난 2023년 애너하임 자택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부인에게 권총을 발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퍼거슨은 지난해 유죄 평결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검사는 예선에서 로버트 메스트먼 OC 부검사장과 경쟁한다. 메스트먼 부검사장은 지난해 말 인스타그램을 통해 13호 법정 판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달 26일 출마 의향서도 제출했다.   조 검사는 “판사 선거엔 오렌지카운티 주민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라 파운틴밸리 고교, UC버클리, UC로스쿨 샌프란시스코(옛 헤이스팅스 로스쿨)를 거친 조 검사는 대형 로펌 캐튼 머친 로즈먼에 근무하는 라이언 파와즈와 결혼, 두 딸을 두고 있다.   조 검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annchoforjudg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검사 법정 법정 판사직 판사 선거 한인 판사

2026.02.01. 19:00

[중앙칼럼] 제이콥이 판사가 되려는 이유

기자라는 직업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취재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을 외모나 언변,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거품이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라 처음 대면하는 사람은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다.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활짝 웃는 얼굴로 신문사를 찾아온 제이콥 이는 본인을  LA카운티 검찰청 소속의 10년 차 검사라고 소개했다. 한인 2세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 판사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와의 인터뷰는 1시간 내내 영어의 도움 없이 한국말로 이뤄졌다.     출마 이유를 막 밝힌 그에게 기자가 대뜸 던진 질문은 “어떻게 우리 신문사를 알고 찾아왔느냐”였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기자에게 먼저 전화 연락을 해 성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궁금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연락해보라고 권하셨어요. 30년 독자시거든요. 내심 아들의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대화는 1980~90년대 LA 한인타운에서 힘들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 터전을 닦은 부모님의 ‘삶의 현장’ 이야기로 옮겨갔다. 당시에도 LA에는 한인 인구는 꽤 있었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기다.  그는 부모님이 실제로 겪었던 강도 사건 이야기를 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위험한 그 사건 현장에는 어린 본인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피해를 보았지만 신고는 하지 못했다.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경찰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계 기관에 도움을 호소하는 1세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다. 언어도 불편했고 시스템도 몰랐다. 피해를 보아도 그저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제이콥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검사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범죄 피해를 봐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그가 교실에서 배운 ‘아메리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각성은 그를 더 예리하고 현명한 법조인이 되도록 담금질했을 것이라는 상상으로 이어진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됐지만 아직도 페인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 역시 현역 간호사다. 제이콥의 미소에서 손주들을 보며 기뻐하는 두 분의 미소도 엿보였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두 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더 잘돼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제가 판사가 되려는 것도 그런 꿈 때문입니다.”     제이콥은 걷어낼 거품이 없는 청년이었다. 그와의 한 시간은 선입견이 생기지 않는 시간이었다. ‘직업병’을 내려놓고 그와 호쾌하게 웃을 수 있어 좋았다.     2세들을 만나면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부모님 세대인 1세들의 고생과 분투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와 그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교감이 한인 사회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제이콥은 오는 3월 판사 선거 예선에 나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 본선에서 더 큰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그가 본선에서 당당히 승리해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는 판사로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아직도 남아 있는 소수계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정서와 당당하게 싸우며, 본분을 다하는 이민자들은 대접받고 존중받도록 법정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강도 피해에도 침묵해야만 했던 한인 가정의 2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산 증거가 되어 주길 바란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제이콥 판사 판사 선거 강도 피해 la 한인타운

2024.02.13. 19:18

선거 자금 규모도 출처도 ‘규제 없다’

일리노이 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주 대법관 선거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시카고 연방 법원의 존 타프 주니어 판사는 지난 14일 일리노이 주 판사 선거에 투입되는 선거 자금을 제한하는 주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서는 50만달러 이상의 후원금과 타 주에서의 후원금이 모두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시작된 연방 소송의 결과다.     이 소송은 최근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해당 주법은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타 주에서 유입되고 후원자를 공개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은 다른 선출직 선거와는 달리 판사 선거에는 투입될 수 없었다.     이 법은 판사 선거에 막대한 선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판사 선거가 아닌 일반 선출직 선거에서는 타 주에서의 정치 후원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후원금의 금액도 무한대다. 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번 주헌법 위헌 소송에서는 최근 발효된 두 주법이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는 이상의 장애물을 세웠다는 주장이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 2020년 치러진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킬브라이드를 낙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타 주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중심의 주의회에서는 판사 선거 지역구를 재획정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추진했다.     또 타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 자금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법원에서 이를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대법관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 받게 됐다.  Nathan Park 기자출처도 선거 선거 자금 판사 선거 대법관 선거

2022.10.1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