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평균 499달러 추가 부담

VA 페어팩스 카운티, 식당세 도입-재산세율 확정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전원 회의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식당세 도입 등 세금 인상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수퍼바이저위원회는 57억달러에 이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9대1로 확정했다. 유일한 공화당 수퍼바이저 팻 헤리티(스프링필드 디스트릭)만 반대했다.  
 
예산안에는 식당 음식과 음료 서비스 가격의 4%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식당세 확정안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식당세 징수로 인해 연간 1억4천만달러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버지니아 의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정부 결정으로 식당세 세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법률에 의해 식당세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세번은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의원들은 지역 정치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법률을 개악해 식당세 도입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위원회는 또한 호텔세 세율 숙박서비스 요금의 4%에서 6%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100달러 당 1.125달러에서 1.225달러로 0.25센트 인하했으나, 주택 시가를 반영하는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7% 이상 상승하면서 가구 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499달러 더 늘어나게 됐다. 카운티 총무국은 100달러 당 1.14달러를 제안했다가 이를 삭감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듯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확정 고시된 57억달러 예산의 51% 이상인 29억3천만달러가 공립학교에 할당됐다. 교직원 임금 상승률은 7%에 이른다.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교육청이 교직원을 상대로 비현실적인 단체교섭계약을 인정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치솟아 다른 복지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의회는 2020년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무원 단체협상권을 인정해 임금 인상 러쉬와 함께 지역정부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