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유학생 입국 차단 못한다…연방법원, 포고문 효력 또 중단

연방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차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포고문은 학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하버드대에 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 6개월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에 기존 유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하버드대가 법원에 이번 포고문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냈다. 버로스 판사는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날 명령은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문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