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아파트 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추진

건축비 줄어 주택 공급 기대
골칫거리 주차난 악화 우려

LA시가 아파트 등 주거용 신축 건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건축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미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KTLA5에 따르면 밥 블루멘필드(3지구), 니디야 라만(4지구) 시의원은 최근 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설치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은 “주택난 완화와 저렴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건축 기간과 비용이 줄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A시는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주택 신축 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의무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가주 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중심지 반경 0.5마일 이내 신규 주택 및 상업용 주거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한인타운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선 주차난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LA 도심보다 인구밀집도가 2배나 높은 한인타운 주민은 주차난 문제로 수년째 골치를 앓고 있다. 코로나19를 전후해 신축건물 공사(2020~2024년 아파트 신축 40건 이상)가 난립해 주차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은 주거용 건물 신축 때 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하면 주차 부족 문제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베렌도스트리트 인근 거주 정모(27)씨는 “주차난으로 오후 5시 이후에는 동네를 3~4바퀴 돌아도 주차하기 힘들다”면서 “거리에 차를 세웠다가 유리창은 깨지고 차에 둔 물건이 사라지는 등의 절도 피해를 두 차례나 겪었다. 조례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선  건설 비용 절감으로 아파트 개발 업체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UC버클리 터너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저소득층 아파트 주차장 1개면(차 1대 주차 공간) 설치비용은 3만8000달러로 나타났다. KTLA5는 다른 보고서를 인용해 LA 세입자가 주차장을 갖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차장 없는 아파트와 비교해 월평균 200달러를 더 낸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