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파이, CRTC 규제 반발

“캐나다 음악산업 앞으로 어려워질 것”

[언스플래쉬 @Thibault Penin]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캐나다 연방 방송규제기관(CRTC)의 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0일에 열린 CRTC 청문회에서 스포티파이는 라디오 방송국에 적용되는 기존 방송 규제를 자사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음악 정책 디렉터 제니아 매닝은 “기존에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정책을 오늘날의 플랫폼에 억지로 씌우는 건, 캐나다 음악산업의 발전을 흐릴 위험이 있다”며 “우려했다.  
 
스포티파이는 서면 제출 자료에서도 CRTC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라디오 방송사 수준의 상업 협상 규정이나 분쟁 조정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업 거래 조건이나 선의의 협상 의무, 분쟁 조정 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CRTC에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CRTC가 제안한 내용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방송업의 범주에 억지로 포함시켜 상업 분쟁과 협상 조건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시행에 따른 시장 분석을 위한 일환으로, CRTC는 현재 온라인과 전통 미디어의 규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도 규제 완화 요구
청문회에 출석한 벨(Bell)과 로저스(Rogers) 등 대형 방송•통신사들도 기존의 방송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벨은 지난 18일 CRTC가 10여 년 전 도입한 기본 유료방송 패키지($25) 의무 제공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저스는 개회사에서 케이블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CRTC의 ‘캐나다 콘텐츠 기여금’ 의무화에도 반발
한편 스포티파이는 아마존, 애플 등과 함께 이미 CRTC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및 뉴스’에 대한 제작금 부담을 의무화한 기존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전 세계 청중과 직접 연결되는 현재 구조는 별도의 규제 없이도 기능하고 있다”며, 방송법의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