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파이, CRTC 규제 반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캐나다 연방 방송규제기관(CRTC)의 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0일에 열린 CRTC 청문회에서 스포티파이는 라디오 방송국에 적용되는 기존 방송 규제를 자사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음악 정책 디렉터 제니아 매닝은 “기존에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정책을 오늘날의 플랫폼에 억지로 씌우는 건, 캐나다 음악산업의 발전을 흐릴 위험이 있다”며 “우려했다.     스포티파이는 서면 제출 자료에서도 CRTC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라디오 방송사 수준의 상업 협상 규정이나 분쟁 조정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업 거래 조건이나 선의의 협상 의무, 분쟁 조정 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CRTC에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CRTC가 제안한 내용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방송업의 범주에 억지로 포함시켜 상업 분쟁과 협상 조건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시행에 따른 시장 분석을 위한 일환으로, CRTC는 현재 온라인과 전통 미디어의 규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도 규제 완화 요구 청문회에 출석한 벨(Bell)과 로저스(Rogers) 등 대형 방송•통신사들도 기존의 방송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벨은 지난 18일 CRTC가 10여 년 전 도입한 기본 유료방송 패키지($25) 의무 제공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저스는 개회사에서 케이블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CRTC의 ‘캐나다 콘텐츠 기여금’ 의무화에도 반발 한편 스포티파이는 아마존, 애플 등과 함께 이미 CRTC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및 뉴스’에 대한 제작금 부담을 의무화한 기존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전 세계 청중과 직접 연결되는 현재 구조는 별도의 규제 없이도 기능하고 있다”며, 방송법의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스포티파이 규제 온라인 스트리밍법 스포티파이 글로벌 규제 완화

2025.06.26. 7:24

온주, 재활용 규제 완화 추진 논란

  온타리오 주 정부가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업계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재활용 목표를 2031년으로 연기하고, 일부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생산자가 종이•포장재•일회용품의 재활용을 직접 책임지도록 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생산자들은 “운영 비용이 급등해 감당이 어렵다”며 반발했고, 주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토드 맥카시 온타리오 환경부 장관은 “블루박스(재활용 수거 시스템)의 지속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재활용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 비영리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위르지그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생산자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 규정은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였다”며 “현재 계획은 이 모든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종이 80%, 플라스틱 50% 등 재활용률 목표치 적용 시기 2026년 → 2031년 연기 2. 재활용 불가능한 소각 처리 물질도 재활용률에 최대 15%까지 포함 3. 다세대 주택•장기 요양시설•학교•공공장소 수거 의무 조항 삭제 4. 야외 소비 음료 용기의 수거 책임 조항 제외   특히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성 플라스틱(flexible plastics)’ 관련 규제다. 식품 포장지, 비닐백 등이 포함되는 이 부문은 재활용이 어려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해당 제품의 재활용률 목표는 2026년부터 25%였으나, 개정안에선 2031년부터 5%로 축소•연기됐다. 정부 측은 “현 재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리테일협회는 “생산자 부담 비용이 최근 3년간 350%나 급증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면 내년에는 다시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주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2020년 대비 2030년 블루박스 수거 비용이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 ‘불만’ 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캐나다 음료 협회(Krista Scaldwell 회장)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다시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며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1일까지 규제 등록 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개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예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재활용 규제 재활용 규제 규제 완화 재활용 수거

2025.06.25. 12:37

부에나파크 전기자전거 규제 나서…공원 내 운행 제한 조례 마련 추진

부에나파크 시가 전기 자전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시 스태프에게 전기 자전거에 관한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포함한 조례안 준비를 지시했다.   조례안엔 관내 공원에서 전기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안과 순찰 경관의 단속 강화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근 OC 도시들은 전기 자전거 규제 조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엔 지난해 8월 이후 전기 자전거로 인한 불만 신고가 23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충돌 사고에 관한 신고다.전기자전거 규제 전기자전거 규제 전기 자전거 단속 강화안도

2024.09.17. 20:00

VA 데이터센터 규제, 못하나 안하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16일(화) 주민 청문회를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에 65명의 일반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변호사 등이 다수 참가해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30일(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문고시법률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표결 날짜를 9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새 법률에 의하면 각종 법안 심리나 표결 이전에 청문절차 고시 기준일을 표결 4일 전에서 7일 전에 변경됐는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왔는데 어제에야 비로소 실수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의 조례 기준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무작위로 허용해 세수 증대를 꾀할 목적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추진해왔었다.         다섯 시간 이상 지속된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라우던 카운티는 심지어 주택단지와 50피트 인접한 거리에도 데이터센터가 허가돼 소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주택예정지구(PRC) 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상업지구나 중밀집 산업기구 내에 허가하더라도 거주지역과 200피트 이상 혹은 최대 500피트 이상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는 특별 예외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500피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메트로역 주변 데이터센터도 0.5마일 거리제한을 1마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신종 공해산업으로 규정하며 아예 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허브로 손꼽히는 라우던 카운티 등에서도 공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가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덕에 주택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워싱턴지역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204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14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4기가와트 전력은 1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데이터센터 규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데이터센터 건설 데이터센터 이익

2024.08.06. 14:28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21:11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경찰이 허가 결정한다

LA시 단기 숙소 렌탈 업계에 경찰 허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하숙, 호텔 업계 등 단기적으로 숙소를 임대하는 업체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내달 1일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재차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사실상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나 숙소를 방문해 안전, 수용 인원, 직원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관련 시설은 총 6700여 개다.   이번 경찰 허가제는 에어비앤비 등 업계가 무분별하게 숙소를 임대하면서 무질서한 파티가 횡행해 숙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동시에 지난 호텔 노조의 파업을 통해 호텔들이 시설 내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역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에는 경찰 책임자가 출석해 경찰 업무 폭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스몰비즈니스와 소수계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한편 허가제가 공식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인타운에 있는 중소규모 하숙과 단기 체류 숙소들도 일제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허가제 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책임자

2023.11.28. 21:09

라구나힐스 시 노점상 규제 강화…불법 영업 시 벌금 가중

라구나힐스 시가 노점상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시의회가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새 단속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규정은 노점상 영업 시간을 주택가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주택가가 아닌 경우 오전 8시~오후 10시로 제한했다.   노점상은 드라이브웨이 또는 주차장 차량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되며, 차도에서 최소 5피트 떨어져 영업해야 한다.   영업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 규정을 어기면 첫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3번째 위반부터는 각 사례마다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허가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더 무겁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각 250달러, 500달러, 1000달러다.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영업 합법 노점상

2023.10.25. 22:00

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21:36

[기자의 눈] 법의 규제로 작아지는 부모의 역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동안 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성 구분을 거부하는 등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개념 변화는 개인적 고민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알 권리 문제를 두고 주 정부와 일부 교육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가주 검찰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샌버나디노 수피리어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부모에 통보하도록 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은 임시 금지됐다.     앞서 지난 2월 가주의회는 ‘AB 665’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주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12세 이상의 자녀에게 학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강요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으며,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가주 의회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가 가능토록 한 법안 ‘SB107’이 통과된 바 있다. 이렇듯 현재 가주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이슈에 대해 어느 주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UCLA 법대의 윌리엄스 연구소는 13세 이상의 트렌스젠더가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17세 미성년자는 미국 인구 비율의 8%를 차지하지만, 트렌스젠더의 비율은 18%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고등학생의 비율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젠더의 비율 증가에 대해 정부가 미성년자 성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뜻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여 그 어느 것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 즉,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혈연관계에 대한 갈등과 균열을 조장시키고 있다.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즈 코헛은 부모와의 관계 패턴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한 예로 부모가 딸의 여성성을 보호해 주고 딸이 여성성을 나타낼 때 칭찬해 주면 딸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잘 자라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듯 자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의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의하고 돌봐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때 개인, 가정,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규제 부모 정체성 문제 정체성 이슈 정체성 관련

2023.09.17. 18:22

뉴욕시, 갑작스러운 에어비앤비 규제에 한인들도 낭패

#. 최근 한국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박 모씨는 2주간 머물 곳으로 맨해튼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호텔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뉴욕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제까지 마쳤다. 그러나 출국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6일, 갑작스레 취소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그제야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가 금지된 것을 알았다”며 “대신 찾은 호텔은 너무 비쌌고, 가성비가 좋은 곳들은 이미 동난 뒤였다”고 말했다.   #. 연말 뉴욕여행을 계획 중인 이 모씨는 에어비앤비 측으로부터 예약 취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된 다른 에어비앤비를 찾긴 했는데, 한 번 취소를 당하니 믿을 수가 없다”며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등 다른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시가 지난 5일부터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숙박공유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인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호스트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해서다.     뉴욕시에서 새롭게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단기(30일 미만)로 집을 임대할 경우 개인정보를 시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시정부는 이를 근거로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적발되면 50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에어비앤비도 “미등록 호스트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취소를 독려했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뉴욕시 에어비앤비(3만9453개) 중 단기 예약이 가능한 유닛은 6841개로, 3개월 전(2만개)보다 급감했다.   갑작스러운 취소사태에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은 물론, 유학·파견·이민 등을 위한 초기 정착 과정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려던 한인들은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급기야 사전에 집 주소를 알 수 없고, 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거주하는 불법 민박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시정부에선 단기 임대시 집주인이 투명하게 등록만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많은 호스트는 세금부담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뉴욕시에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총 3250건으로, 257건이 승인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에어비앤비 규제 에어비앤비 규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뉴저지주 에어비앤비

2023.09.11. 19:52

NJ 대마초 성분 함유 ‘델타 8’ 제품 규제

뉴저지주가 대마초에서 추출된 향정신성 물질인 ‘델타 8 HTC(Delta 8 The High Causer·이하 델타 8)’ 성분이 들어간 캔디·젤리·껌 종류 제품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뉴저지 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5일 담배 또는 대마초 제품 판매점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등 일반 상점에서는 ‘델타 8’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델타 8’ 제품들은 일반 캔디나 과자류 제품처럼 학교 근처나 타운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담배 또는 대마초 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뉴저지 주의회가 ‘델타 8’ 제품 판매 규제에 나선 것은 이들 제품들이 대부분 캔디나 과자와 같은 상품으로 포장돼 있는데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반 상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과다섭취(남용)로 인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세스트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최근 14세 소년이 타운 편의점에서 인기 과자제품인 ‘트롤리(Trolli)’와 거의 같은 포장으로 만들어진 ‘델타 8’ 제품을 먹고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소년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거의 빈사상태에서 숲속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조 당시 ‘델타 8’ 제품의 빈 봉지가 함께 발견됐다.     ‘델타 8’ 성분은 심각한 중독이나 환각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8년에 연방정부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일반 판매를 허용했지만, 현재 시중에서는 정확한 함유성분 표시가 되지 않은 ‘델타 8’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방 식품의약청(FDA)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국에서는 ‘델타 8’ 제품의 남용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고만 2300건 이상이다.   뉴저지주 대마초사업협회(New Jersey Cannabusiness Association) 브렛 골드만 위원장은 “‘델타 8’ 제품은 현재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지대에 있어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틴에이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부작용 등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많은 양을 섭취하는 등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자대마초 규제 대마초 제품 대마초 성분 제품 규제

2023.06.12. 19:29

뉴섬, 총기 규제 위한 연방 헌법 개정 제안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총기폭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방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뉴섬 지사는 8일 오전 동영상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수정 헌법은 총기 소유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총기 소유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거의 모든 총기 거래에 대해 '보편적 신원 조회(universal background checks)'를 시행하고, 총기 구매시 대기 기간을 설정하며 공격용 소총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연방 헌법 개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체 50개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뉴섬 지사는 과거에도 강력한 총기 안전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뉴섬 지사는 지난 1월 몬터레이 파크와 해프 문 베이 등 가주에서 다수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히 대용량 탄창 제한과 전쟁용 무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병일 기자총기 규제 총기 규제 헌법 개정 총기폭력 위기

2023.06.08. 11:21

[디지털 세상 읽기] 챗GPT 만든 CEO “우릴 규제해달라”

테크 산업이 그 어떤 업종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일상처럼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인은 없다. 청문회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의회가 그 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챗GPT를 만들어 AI의 선두 주자가 된 오픈AI의 CEO 샘 앨트먼이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앨트먼의 의회 방문은 과거 다른 테크 기업의 CEO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의원들과 앨트먼은 때때로 농담도 섞어가며 웃는 얼굴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왜 달랐을까. 과거의 테크 기업 청문회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오픈AI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의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AI라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앨트먼은 의회가 관련법을 통한 가드레일을 만들어달라는 태도다. 사고가 터진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처음부터 룰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 문제는 AI가 워낙 첨단 분야라서 이를 규제할 정부 기구를 이끌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 의원이 앨트먼에게 관련 정부 기구를 이끌 생각이 없느냐고 농담성 질문을 했지만 완전히 빈말은 아니었다. 앨트먼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해 청문회장에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AI가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뜨거운 이슈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규제 의회 청문회 의회 방문 이번 청문회

2023.05.30. 19:14

범죄자 총기 압수·폐기 법제화 추진

총기에 의한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총기 규제와 비영어권 소수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주 하원 조례안들이 상정돼 그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민주·알함브라)은 24일 오전 몬터레이파크 시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주 의회에 상정된 3개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몬터레이파크에서는 지난 1월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모두 1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퐁 의원은 “총격 사건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학교, 수퍼마켓, 교회, 댄스 스튜디오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입법의 책임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크리스틴 소토 드베리 가주검사연합회장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호세 산체스 몬터레이파크 시장 등도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원 조례안 ‘AB732’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스스로 반납하기 전에는 사건 재판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통계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총격 범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퐁 의원은 분석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급 검찰 기관에 총기 압류를 관리할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주기적으로 압류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AB 733’은 주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범죄인과 범죄 현장 등 각종 통로로 압류되는 총기와 실탄을 대중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부서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총기류, 방탄복 등을 특정 기간 경매를 통해 판매해왔다.   퐁 의원은 “총기를 회수해서 폐기 처분해도 부족한 판에 해당 총기를 다시 판매해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총기 딜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B 1638’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중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역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몬터레이 파크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국계 주민이었지만 중국어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대부분의 피해 주민이 비영어권이라면 영어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총기 규제 총기 규제 총기 압류 법안 통과

2023.04.24. 20:42

NJ 정치자금 규제 어려워졌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3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선거 투명법’은 정치 기부금 상한을 두 배로 인상하고, 신원이 비공개 돼 ‘암흑자금’ 모금단체로 불리는 고액 기부자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 제정으로 정치 캠페인 자금을 단속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법에서 주지사가 선거법집행위원회 위원들을 90일 내로 주상원 승인 없이 새로 선정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후 ELEC 위원 3명(민주당 2명·공화당 1명)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 위원직 네 번째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또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제기된 선거법 위반 4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케이스 종료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정치자금 규제 정치자금 규제 선거법집행위원회 위원들 선거법 위반

2023.04.05. 19:31

[중앙칼럼] 느슨한 규제가 불러온 은행 불안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은행 3곳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업계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리고 원래 부실이긴 했지만 스위스크레디트 은행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금융권은 초긴장 상태가 됐다.     문을 닫은 3곳 중 자진 청산한 실버게이트 은행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었다. 이 은행의 파산 배경에는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몰락이 있다. FTX는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실을 덮으려 고객의 돈을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지난해 파산했다. 그 파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면서 실버게이트 은행에선 81억 달러의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때부터 투자자들은 특화 은행의 리스크를 심각하게 여겼고 한 매체는 그다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 3곳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었다. 실제로 SVB와 시그니처 은행은 문을 닫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형은행들이 구제금 300억 달러를 긴급 수혈하면서 간신히 파산 위기를 넘겼다.      지난달 10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파산한 SVB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특화 은행이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어렵다는 소식이 기업 메신저인 슬랙을 통해 전해지면서 불과 36시간 만에 420억 달러의 예금이 사라졌다. 단 기간에 뱅크런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문 확산과 디지털(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었다.   SVB 폐쇄 이틀만인 12일엔 뉴욕주 금융 당국이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을 결정하면서 금융권의 혼란이 더 커졌다. 시그니처 은행 역시 암호화폐 자산 비중이 높았고 10일 하루에만 100억 달러의 예금이 디지털 뱅킹으로 빠져나갔다.   파산 은행 3곳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달걀은 한 바구니에 집어넣지 말라’는 금융투자의 금언을 지키지 않고 한 가지 자산에 소위 ‘몰빵’을 했다는 점이다.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사세를 확장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지 못해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SVB는 급증한 자산을 과반 넘게 장기국채와 주택담보증권에 투자했다. 문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스타트업의 유동성이 악화했다. 기업들은 예치했던 자금을 찾기 시작했고, 은행은 부족한 유동성을 국채 매도로 메웠다. 손해를 보면서 말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금융 당국의 느슨한 규제 덕에 단기간 급성장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SVB는 4년 전 이미 은행 감독기관이 수차례 리스크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되레 급성장했다. SVB는 2019년 리스크 관리 시스템 문제로, 2020년에도 위험 관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초기 예금이 몰리면서 2019년 약 700억 달러였던 자산 규모가 2021년 말에는 2090억 달러로 급증했다. 더욱이 SVB가 수개월 전부터 위기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당국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은행 불안은 2008년의 금융 위기와는 확연히 다르다. 2008년엔 서브프라임 사태와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감독 당국의 허술한 규제와 경영진의 미숙한 대처, SNS를 통한 공포감 확산 등이 이유로 꼽힌다. 연방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은행의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이를 자산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더욱이 금융권은 디지털 뱅킹과 암호자산 확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번 은행 불안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 보증에 225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 당국과 의회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225억 달러를 쓰는 셈이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다. 금융 불안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성철 / 경제 부장중앙칼럼 느슨 규제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스위스크레디트 은행

2023.04.03. 17:58

[영상] 총기 규제,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영상 총기 규제 총기 규제

2023.01.26. 18:11

프랜차이즈 업계 별도 규제 논란

가주 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만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등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는 29일 “가주 상원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AB257·FFASR)’을 일부 수정해 하원으로 재송부한 뒤 오는 31일 전까지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사실상 형식상 표결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위해 뉴섬의 책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또, 가주내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 카운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규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DIR뿐 아니라 대도시인 LA카운티 등에서도 패스트푸드 규제 위원회가 따로 신설돼 각종 규제 조치가 제정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4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자, 4명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로 구성된다. 나머지 2명(DIR 관계자·주지사 사무실 비즈니스 경제개발국 관계자)은 주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 법안을 두고 극심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주레스토랑협회 자트 콘디 대표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노동법 위반은 전체 건수 중 1.6%에 불과하다”며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권한을 무책임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글매니지먼트 컨설팅사 알리 네쿠매네쉬 대표는 “가주는 이미 업주와 고용주 사이에 엄격한 규칙과 노동법을 갖고 있다”며 “AB257은 매우 근시안적인 법안으로 패스트푸드 업계만을 위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위축 및 운영 기회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장 ▶유사 법안 상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을 반기고 있다.   29일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SEIU 노조 단체 등은 29일 LA지역 윌셔 불러바드에서 AB257 통과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노동 단체 ‘파이트포15’ 아드리아나 루나 대변인은 “가주에는 무려 50만 명 이상의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 법안은 그들이 겪고 있는 위험한 근무 조건, 성희롱, 임금 절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1일은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 가주 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다. AB257이 최종 통과되면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패스트푸드 규제 패스트푸드 규제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계

2022.08.29. 21:05

규제 해제된 대구 부동산 시장, 수요 유입으로 다시 살아나

 지난 30일 정부가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을 규제에서 전격 해제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대구 규제지역 해제 발표 후 주말 간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및 수도권 수요자들로 대구지역 부동산에 대한 타 지역의 관심도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개발 계획이 있는 대구 남구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구 대명동 영대병원역 일대는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속속 공급되고 있어 ‘상전벽해’를 이룰 예정이며, 약 8,300여 세대가 공급될 계획으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된다. 여기에 미군기지 캠프워커 부지 일부 반환에 따른 3차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개발사업, 대구대표도서관, 대구평화공원 등 다수의 개발호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대구를 대표하던 부촌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전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지인들의 매도·매입 및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며, "특히 대명동 일대는 각종 개발과 함께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마천루를 형성할 예정으로, 그 중에서도 입지, 브랜드, 상품성 등을 모두 갖춘 알짜 단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규제 해제 발표 이후 대구에서 첫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서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단지는 청약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이며, 추첨제 물량도 많은 만큼 청약 가점이 낮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30~40대 수요자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지하 4층~최고 48층의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7개동 전용면적 84~174㎡ 977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개동 전용면적 84㎡ 266실, 총 1,2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앞서 단기간 완판에 성공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089세대와 함께 총 2,332세대 규모의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의 아파트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4~6회차)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오피스텔도 1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자체보증), 에어컨 무상 제공(2개소)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한 입지여건도 이 단지의 큰 장점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자차 이용 시 대명로를 통해 신천대로, 앞산순환로, 중앙대로 등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접근도 수월하다. 남도초, 대명중, 대구고 등 초·중·고교를 비롯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대구교육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으며, 대구남부경찰서, 남구청, 홈플러스, 명덕시장, 봉덕신시장, 영남대학교병원 등의 시설이 가까워 생활편의성이 높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짓는 브랜드 단지인 만큼 상품 완성도도 높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최고 48층의 높이로 설계돼 앞산과 도심의 파노라마 조망권(세대별 상이)을 자랑하며, 타입에 따라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14일 오픈 예정인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의 견본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부동산 규제 대구지역 부동산 대구 규제지역 대구 부동산

2022.07.11. 22:18

[글마당]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겠지

빵빵빵, 사람이 몇 명 죽는다     총을 규제해야 한다고 떠들어댄다     한 달이 지난다     없었던 일로 해버린다         빵빵빵, 학교에서 교회에서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다     뼈아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총을 규제해야 한다고 정치인들은 전처럼 내갈긴다     한두 달이 지난다   가로수에서 새소리만 들릴 뿐     사람들은 무엇을 지껄였는지 기억이 없다       한두 달 후면 다시 대량살상이 생기겠지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다시 떠들어대겠지     천둥이 치고 나면 하늘이 맑아지듯   총소리는 잠깐 멈추겠지     잠깐일 뿐   사람 죽이는 총소리는 다시 들릴 테고…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   이게 미국이다  중도 / 시인·롱아일랜드글마당 총기 규제

2022.07.0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