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보육비 부담·규제, 전국서 두 번째로 높다

싱크탱크 ‘아치브리지 인스티튜트’ 발표 보고서
보육센터 규제 강도·비용 부담, 1.87점으로 최하위권
“규제 많을수록 보육 공급 부족해 학부모 부담 커져”
“규제 완화가 보육 질·안전성 떨어뜨려” 반대 의견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무상 보육 확대’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전국에서 보육비 부담과 보육 센터 규제가 두 번째로 심한 주로 평가됐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치브리지 인스티튜트(Archbridge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1.87점을 받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점수는 각 주의 보육 규제 강도와 비용 부담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로,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많고 부모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뉴욕은 아동 대비 교사 비율, 교사 자격 요건, 시설 운영 기준 등에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운영비가 높아진 대표적 지역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뉴욕의 높은 보육비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아동 1인당 교사 배치 기준이 엄격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학력·훈련 시간이 많아 인건비가 상승하며, 시설 면적과 운영 규정도 까다로워 전체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와 텍사스, 애리조나 등은 아동 대비 교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보육 시설 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규제가 많을수록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된다”며 “낮은 아동 대 교사 비율과 높은 자격·연수 요건이 실제 보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아동 옹호 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보육의 질과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욕주지사실은 “뉴욕주의 보육 규제는 국가 기준과 일치하며, 아동 안전과 교육 품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검토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의 보육비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주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보육 센터의 연간 비용은 약 2만~2만6000달러 수준으로, 가계 소득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호컬 주지사와 맘다니 시장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재원 마련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호컬 주지사는 증세에 강하게 반대하며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