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500건 규제 간소화 방안 발표

연방정부, 비용 절감•행정 효율화 추진

[언스플래쉬 @jasonhafso]

 
60일간의 ‘레드테이프 검토’
캐나다 연방정부가 60일간의 ‘레드테이프(red tape•불필요한 행정 절차) 검토’ 결과, 규제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방안 500여 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와 기관은 중복되거나 복잡한 규제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보고서 형태로 내놨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단순 환승객까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교통부는 저위험 위험물의 드론 운송 규칙 마련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불만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우선 과제로 추진
샤프캇 알리 연방 재무위원회 의장은 이번 검토를 주도하며 “레드테이프 감축 전담 사무국을 통해 기업들과 이해관계자들, 주•준주 정부와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서비스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알리 의장은 규제 개혁이 신약의 신속한 접근, 운송•농업 등 핵심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과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규제 기관 축소와 안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요크대학 브루스 캠벨 교수는 “레드테이프 감축은 대개 긴축 재정과 맞물려 규제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며 “과거에도 이런 정책이 공공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부처별로 향후 수년간 15%의 지출 삭감을 지시한 상태다. 대형 프로젝트를 신속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 C-5와 맞물려 환경•안전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계는 환영
반면 기업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경영인협회 골디 하이더 회장은 “캐나다는 규제에 ‘파묻혀 있다’”며 “현재 주 정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더 회장은 “규제 개혁은 불필요한 중복 검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제대로 추진된다면 규제는 더욱 스마트하고 경쟁력 있게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