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파이, CRTC 규제 반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캐나다 연방 방송규제기관(CRTC)의 규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0일에 열린 CRTC 청문회에서 스포티파이는 라디오 방송국에 적용되는 기존 방송 규제를 자사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 글로벌 음악 정책 디렉터 제니아 매닝은 “기존에 라디오에만 적용되던 정책을 오늘날의 플랫폼에 억지로 씌우는 건, 캐나다 음악산업의 발전을 흐릴 위험이 있다”며 “우려했다.     스포티파이는 서면 제출 자료에서도 CRTC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상대로 라디오 방송사 수준의 상업 협상 규정이나 분쟁 조정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업 거래 조건이나 선의의 협상 의무, 분쟁 조정 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CRTC에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CRTC가 제안한 내용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방송업의 범주에 억지로 포함시켜 상업 분쟁과 협상 조건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 시행에 따른 시장 분석을 위한 일환으로, CRTC는 현재 온라인과 전통 미디어의 규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도 규제 완화 요구 청문회에 출석한 벨(Bell)과 로저스(Rogers) 등 대형 방송•통신사들도 기존의 방송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벨은 지난 18일 CRTC가 10여 년 전 도입한 기본 유료방송 패키지($25) 의무 제공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저스는 개회사에서 케이블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CRTC의 ‘캐나다 콘텐츠 기여금’ 의무화에도 반발 한편 스포티파이는 아마존, 애플 등과 함께 이미 CRTC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및 뉴스’에 대한 제작금 부담을 의무화한 기존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전 세계 청중과 직접 연결되는 현재 구조는 별도의 규제 없이도 기능하고 있다”며, 방송법의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스포티파이 규제 온라인 스트리밍법 스포티파이 글로벌 규제 완화

2025.06.26. 7:24

온주, 재활용 규제 완화 추진 논란

  온타리오 주 정부가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업계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재활용 목표를 2031년으로 연기하고, 일부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생산자가 종이•포장재•일회용품의 재활용을 직접 책임지도록 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생산자들은 “운영 비용이 급등해 감당이 어렵다”며 반발했고, 주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토드 맥카시 온타리오 환경부 장관은 “블루박스(재활용 수거 시스템)의 지속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재활용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 비영리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위르지그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생산자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 규정은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였다”며 “현재 계획은 이 모든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종이 80%, 플라스틱 50% 등 재활용률 목표치 적용 시기 2026년 → 2031년 연기 2. 재활용 불가능한 소각 처리 물질도 재활용률에 최대 15%까지 포함 3. 다세대 주택•장기 요양시설•학교•공공장소 수거 의무 조항 삭제 4. 야외 소비 음료 용기의 수거 책임 조항 제외   특히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성 플라스틱(flexible plastics)’ 관련 규제다. 식품 포장지, 비닐백 등이 포함되는 이 부문은 재활용이 어려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해당 제품의 재활용률 목표는 2026년부터 25%였으나, 개정안에선 2031년부터 5%로 축소•연기됐다. 정부 측은 “현 재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리테일협회는 “생산자 부담 비용이 최근 3년간 350%나 급증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면 내년에는 다시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주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2020년 대비 2030년 블루박스 수거 비용이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 ‘불만’ 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캐나다 음료 협회(Krista Scaldwell 회장)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다시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며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1일까지 규제 등록 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개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예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재활용 규제 재활용 규제 규제 완화 재활용 수거

2025.06.25. 12:37

[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규제 완화로 활성화” vs “건축비 올라 위축”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 금융 규제 완화,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년째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서민주택 건설 증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따른 주택가격 문제 해결에 대해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미전역 400만 채 이상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신규 주택 건설이 다소 증가했지만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뉴욕경제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주택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를 없애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회장은 단독 주택 비용의 약 24%와 다세대 주택 비용의 약 41%가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의 규제 비용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기간 급증한 불법 이민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뉴욕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불법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며 그 규모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은 건설 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이콥 채널 렌딩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산업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추방하면 건설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제안했다. 중국산 상품은 60~100%이다.     전문가들은 목재 같은 원자재에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비용과 주택 개조 자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및 부동산 데이터 뉴스레터인 레시클럽 분석에 따르면 단독 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약 39만2241달러다. 이은영 기자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활성화 건축비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 규제 비용 규제 완화

2024.11.13. 19:51

아담스 시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용적률 규제는 맨해튼 미드타운처럼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졌다.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최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과 시의회 대표단은 주의회 측에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를 풀면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 주거용 빌딩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시정부는 용적률 규제완화 외에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조닝 변경을 통한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주택건설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용적률 용적률 규제완화 규제 완화 아담스 시장

2024.03.28. 21:40

커뮤니티보드7, 시정부 조닝 수정안 거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조닝 수정안 ‘시티오브예스(City of Yes)’가 퀸즈 커뮤니티보드7(CB7)에서 거부됐다.   CB7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이어갔지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주택가에 마사지 업소 영업 등이 가능하도록 조닝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은 위원들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도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티오브예스는 뉴욕시가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이다.   기업·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조닝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뉴욕시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아담스 시장은 이 정책 필요성에 대해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 99%를 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DCP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카메론 버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구역 마련 원활화 ▶산업 확장 지원 ▶경제적 기회 등 조닝 규제 완화의 주요 목적을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강조했던 탄소 절감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버로는 “우리의 조닝 설정은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지 더디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확장만을 위해 모든 조닝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 모인 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해 조닝 규제를 모두 없애면 거주 환경의 안전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있는 그대로 두라”며 “지금이 좋다”고 했다.   이 정책이 엔터테인먼트 규제를 대폭 푸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선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느냐”며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커뮤니티보드 시정부 엔터테인먼트 규제 규제 완화 정책 필요성

2023.11.23. 17:47

뉴욕주 공립교 코로나19 규제 완화

뉴욕주 전역 공립교에서 시행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각종 규제가 이번 가을학기엔 대부분 폐지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뉴욕주 코로나19 규정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11일 권고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교사가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격리를 권장하거나 학교에 머무르기 위해서 의무검사를 받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교실에서 감염자가 나온 경우 학급 전체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조치도 사라진다. 특별수업이나 스포츠 활동 등 밀접접촉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검사 시행을 채택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증상을 느낄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 확진의 경우는 5일간 집에 머무르고, 증상이 사라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호컬 주지사는 접종 권장을 위한 ‘백스투스쿨’ 캠페인을 시행하고 학생 1명당 1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를 배포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1450만개의 진단검사 키트를 보유중이며 600만개를 추가 조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소 주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로나19 감염은 전주에 비해 14% 감소해 지난 19일 기준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5.76%를 기록했다.     주지사는 코로나19 외에 뉴욕주가 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최근 몇주 사이에 원숭이두창 감염이 급증해 22일 현재 주 전역에서 3180명, 뉴욕시에서는 2780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감염 사례도 뉴욕주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또, 최근 10년래 처음으로 소아바미 감염 사례도 발견됐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매리 바셋 주 보건국장은 반드시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다. 뉴욕시 폐수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만큼, 추가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연방 식품의약청(FDA)이 지난 19일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의 만 12세 이상 청소년 접종을 승인했다.     FDA는 이날 노바백스 백신을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아닌 최초 접종 용도로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라는 긴급사용 방안을 승인했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뉴욕주 전역 규제 완화

2022.08.22. 17:02

'6피트 거리두기' 폐지…CDC, 코로나19 규제 완화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DC는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는 더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6피트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권고돼 온 조치다.   CDC는 또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테스트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test-to-stay)’도 삭제됐다.   다만, CDC는 일부 조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증상이 심하면 10일간 격리하고 면역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도록 했다.   CNN은 이번 가이드라인 변화는 대유행 초기 이후 2년 이상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거의 모든 미국인이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면역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코로나 폐지 규제 완화 규제 조치 정기 테스트

2022.08.1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