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 규제 완화 행정명령 서명

인허가·환경 심사 등 재검토
주택난 해소·내집 마련 지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3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건설 지연 및 건설 비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각종 연방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부를 폐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심화되는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 환경 심사, 건축 기준 등 주택 공급을 제약하거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규정들을 검토해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주택 건설 및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십 가지 개혁안을 담고 있으며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2026 주택 공급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약 403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송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