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단속 피해 가정에 현금 지급…LA시 이민자 보호 행정명령 발표

캐런 배스 LA시장이 지난 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검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시장은 동시에 불체자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200~300달러가량의 현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비용은 시 재정이 아닌 외부에서 기부받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자격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약 일주일 내로 현금 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단속으로 가장이 구금된 사례도 많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연방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ICE가 연행한 구금자 명단, 연행 및 구금 사유, 관련 비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은 올해 6월부터 LA 안팎에서 진행된 모든 ICE 작전을 대상으로 하며, 연방 기관의 불체 단속이 LA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 지침은 시청 내 모든 부서가 ‘LA시 이민자 보호 조례(Sanctuary City Ordinance)’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주 내로 부서별로 이민 단속 대응 준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이민자 담당 연락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불체자 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스 시장은 LA경찰국(LAPD), 이민자 권리 단체, 시 이민자 담당 사무국, 지역사회 리더 등과 협력하여 ‘이민 단속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이민자 이민자 보호 la시 이민자 이민자 공동체

2025.07.14. 21:03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명령 연방법원에서 다시 시행에 제동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28개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다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에 대한 전국 효력은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달부터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고, 집단소송 지위가 인정되면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결국 출생시민권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행정명령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2025.07.10. 21:24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이은혜 기자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7.08. 16:27

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에게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약값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이 59% 인하될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개스와 에너지, 식료품 및 기타 모든 비용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했다”며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이 즉시 80%까지 내려가 우리 국민의 의료비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미국 의약품 가격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외국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약값 트럼프 대통령

2025.05.12. 12:14

트럼프,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초·중·고교에 형평성 확보 노력을 근절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육기관 압박 강화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먼저 미국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는 외국 자금을 둘러싼 교육기관의 비밀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인증 기관 개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인증 기관이 기존 기관과 더 쉽게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관들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진보적인 정책을 대학에 강조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초·중·고교 압박에도 나섰다. 이날 그는 교육부에 “전국 초·중·고교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전국 K-12 학교에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등 소수자를 불균형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교육기관에서 DEI 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전국 학교에 DEI 프로그램 운영 폐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차단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호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DEI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될 경우 연방 보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NEA)와 전국시민자유연합(ACLU)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교육기관 트럼프 교육기관 교육기관 압박 행정명령 서명

2025.04.24. 21:10

주택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샤워기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행정명령에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쓰는 다른 제품의 수압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머리를 감으려면 수압 제한 규정 탓에 샤워기 바로 밑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려면 적어도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무슨 샤워기를 써야하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가정용 샤워기 수압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이번에 다시 폐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주택 수도 수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수압이 미미해서 변기를 15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수압이 적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택 폐지 행정명령 수압 제한 주택 수압

2025.04.13. 11:15

산불 지역 ‘전력망 지중화’…뉴섬, 복구 지원 행정명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산불 위험지역 전력망을 지중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7일 가주 지사실은 뉴섬 지사가 지난 1월 대형산불 피해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말리부 지역 유틸리티 파손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전력망, 가스관, 상수도관,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사실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복구 시 불필요한 검토작업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뉴섬 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전력망을 지중화하도록 했다. 전력망 지중화는 산불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송전선 위험도를 줄이고,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다.   뉴섬 지사는 “유틸리티 시스템 재건 속도를 높이면 산불을 이겨낸 주민들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전력망 지하화 행정명령 전력망 지하화 산불 피해지역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30. 19:47

트럼프, 연방정부 모든 결제 디지털 전환 명령…체크 사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을 처리할 때 체크 등의 종이 결제 수단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모든 결제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모든 행정부처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하며, 재무부는 직접 입금, 선불카드,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결제 인프라를 기관에 제공한다.     국무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등은 각종 수수료, 벌금, 세금 등의 수납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백악관은 은행 계좌나 디지털 결제 수단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긴급 상황에서 전자결제가 어려운 경우, 국가 안보나 법 집행 관련 상황 등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예외 승인 절차를 검토해서 향후 발표할 것이며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기, 도난, 비효율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행정명령의 배경을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체크는 전자 자금 이체(EFT)보다 분실, 도난, 변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16배나 높다. 팬데믹 이후 우편물 도난 신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금 환급 체크 등 종이 기반 결제의 보안 위험도 함께 부각됐다.     또한 종이 결제 수단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유지에 2024 회계연도에만 6억5700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제 전환이 단지 효율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납세자 보호에 기여하는 ‘상식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승리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모든 연방 기관은 90일 이내에 종이 기반 거래 제거 전략을 담은 계획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전체 시행 현황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게 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행정명령 디지털 결제 전자결제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

2025.03.26. 19:54

프리츠커, ‘트럼프 선거 개편 행정명령’ 반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유권자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연방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선거지원위원회(EAC)의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SAVE Act)를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오후 "투표는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신성한 책임이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의회를 건너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 권리를 향한 공격에 일리노이 주는 맞서 싸울 것이고,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리츠커의 이 같은 글이 게재된 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프리츠커의 발언에는 오류가 있다"며 "투표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왜 미국인들에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권한은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방의회는 투표를 규제할 권한은 있지만 각 주 역시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행정명령 트럼프 선거 프리츠커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2025.03.26. 14:16

트럼프 행정명령 “시민권 증명해야 투표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연방차원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명 방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전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명령문에는 “미국은 기본적이고 긴요한 선거 보호 정책에 실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모든 연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일까지 모든 투표용지를 검토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 발급 미국 시민권 증명을 첨부하고 연방법무부 장관이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 공유 계약을 체결해 선거 사기 또는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을 거부하는 주정부는 선거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민권 증명 서류에는 여권, 시민권 증서, 군인 신분증 등이 포함된다.     행정명령문에는 “사기, 오류 또는 의심의 여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확한 선거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화국의 기본”이며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의 개표를 금지하거나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 요건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던 문제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된다.투표일 까지도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주정부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역사상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권자 수백만명의 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욕대학교의 브레넌 정의 센터는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결정하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월권적인 행정명령”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이를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우편투표를 비롯한 각종 투표관행을 비판해 왔다. 특히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조작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시민권 증명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2025.03.26. 12:43

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19:03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맥마흔 장관, 해체 작업 돌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교육부의 기능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부서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단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능을 주 정부로 이양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없애고 보조금 지원은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내 교육부 폐지론자들에게는 승리로 여겨지지만,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교사연맹(AFT)과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NEA)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의회에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NEA의 베키 프링글 회장은 “공교육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연방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론자들 교육부 폐지안

2025.03.20. 21:50

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하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래로 교육부에서 3조 달러 이상을 썼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학생당 지출은 245% 늘었지만, 학생들의 수학·독해 등 성취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교육부를 폐쇄하고, 각 주정부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르웨이·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해체되면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실제로 해체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연방의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 안건에는 연방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53명이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지만, 미국인의 3분의 2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교육부 폐지 교육부 해체

2025.03.20. 21:18

영어 ‘공식 언어’ 지정 논란…트럼프, 1일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미국 역사상 처음 영어를 국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30개 이상의 주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공식 언어를 지정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8% 이상이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이민자 다국어 서비스 위축 우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영어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행정명령도 트럼프는 철회했다.다만 각 정부 기관장이 클린턴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해온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다.   영어의 공식 언어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줄곧 강조해온 사항이며, 취임 후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제거, 불법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자칫 중요한 정보를 영어로만 접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영어 행정명령 트럼프 영어 공식 언어

2025.03.02. 20:01

트럼프 "의사·병원·보험사 실제 의료 비용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의료비 투명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시한 의료비 투명성 보장 규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보험사에 예상 의료 비용이 아닌 실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병원 및 보험사 측의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의료비가 불투명할수록 병원과 보험사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일반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낮추고, 환자와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30분 떨어진 두 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해 동일한 검사의 비용을 1095달러나 절감했다”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투명성 보장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올해까지 환자와 고용주 등은 8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 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27%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의료비를 비교해 양질의 진료를 최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국민의 95%가 의료비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50%는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의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통상 의료비는 의사, 병원, 제약 회사, 보험사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며 이들은 필수적으로 기밀을 유지했으며 가격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 속도가 더뎌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병원들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환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병원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가격 정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정보가 공개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수준 정도는 아니었다며 의료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환자권익옹호(Patient Rights Advocacy)’ 단체가 지난해 11월 2000개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21%만이 의료비 투명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의료비 보험사 바이든

2025.02.26. 20:30

아시안 56%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시안 성인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 56%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40%는 이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고, 16%는 ‘다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부모가 영주권 이상 신분이 아닌 경우 속지주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흑인 74%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히스패닉 70% ▶아시안 56% ▶백인 4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젊은층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8~29세 성인 6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30~49세는 59% ▶65세 이상은 53%가 같은 답을 했으며 50~64세가 51%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들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 성인 76%는 국가 경제가 ‘보통’ 또는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45%는 국가 경제가 ‘보통’ 상태라고 했으며, 31%는 ‘나쁨’ 상태라고 여겼다.   조사에 응한 성인 67%는 ‘의료비 부담’이 국가가 직면한 최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63%가 ‘인플레이션’을 최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70%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연방 예산 적자’를 큰 문제라고 여기는 성인의 비율은 지난해 53%에서 올해 57%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가난을 겪는 미국인 숫자 증가(53%) ▶약물 중독(51%) ▶총기 폭력(48%) ▶미국 정치 시스템 운영 방식(48%) ▶K-12 공립교의 교육 수준(45%)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그런가 하면 ‘실업’이 매우 큰 국가적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의 50%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수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비율 아시안 성인

2025.02.23. 17:41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17:42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R-1 종교 비자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R-2 신분 (R-1 신분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있는 제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 이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헌법 제14조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라는 문구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로 방문한 경우 등),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R 종교 비자, E 투자/무역 비자, H-1B 전문직 비자, L 주재원 비자는 모두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R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자녀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헌법 제14조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3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시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해당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다른 법원들도 이번 사안에서 ACLU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해당 행정명령

2025.02.05. 18:06

FAFSA 혼란 또 벌어지나…교육부 축소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별, 인종, 성소수자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워크(woke)’ 개념을 심는 도구로 전락, 교육 행정 기능을 주 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부 상황이 또 다른 FAFSA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생이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강한길 기자행정명령 학자금 교육부 폐지 교육부 직원 교육부 상황

2025.02.04. 21:39

트럼프, 교육부 자체 축소 지시 행정명령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자체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을 감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소식에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신입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현재 혼란스러운 교육부의 상황이 또다른 FAFSA 관련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 건수가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2025.02.0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