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군인 급여 20% 인상 논란

‘보상 기준’에 대한 구체안 없어 불만

[캐나다 군(The Canadian Army) 공식 홈페이지]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군 장병들의 급여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부 장관실은 “이번 투자는 전체 CAF(캐나다군) 보상 체계 기준으로 약 20% 증액에 해당한다”며, “스트레스 직군에 대한 보너스, 초급 군인에 대한 초봉 인상, 전반적인 급여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 급여 체계가 직군, 계급, 파견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실제로 모든 장병이 20% 인상을 받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의 샬롯 뒤발-랑투안은 “전면적인 급여 인상이라기보다는 ‘특수수당’ 혹은 보상 패키지 조정 가능성이 크다”며, “명확한 계획 없이 발표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직 국방부 옴부즈맨 게리 월본 역시 “급여 인상에 관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 모호하며, 급여 인상이 수당이나 주기적 혜택 형태일 수도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월본은 “군 내부 기대치와 발표 간 괴리가 크면, 또다시 허탈감만 커질 수 있다”며, “급여 외에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간 물가 차이를 반영한 기본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군은 기술직, 물류, 의료진, 항공 조종사 등 일부 특수 직군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민간 대비 급여 경쟁력도 낮은 편이다.
 
앤드루 레슬리 전 중장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군을 홀대해왔다”며, “이번 인상안은 늦었지만 반가운 조치”라고 평했다. 또, “이번엔 모든 군인이 실질적으로 20% 인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엘 리바르 피셰 국방협회(CDA) 대표 또한 “군의 구인•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 인상은 필요조건”이라며, “다만 주거 환경 개선, 장비 확충, 훈련 예산 확보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기지에서는 음용수 부족, 곰팡이, 6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문제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장병 복지와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최근 총선에서 군 재건 및 보수 강화를 공약했고,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9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방위비 지출 기준 충족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1만3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