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암호화폐 정밀 추적·과세 정책 강화
경고 서한받으면 세무전문가와 대책 강구
연방 국세청(IRS)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거래와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고 서한받으면 세무전문가와 대책 강구
그중 하나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안내 또는 경고 서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IRS Letter 6174, 6174-A, 6173이 있으며, 이들 편지는 납세자의 과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편지를 받고 문의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etter 6174-A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IRS의 가상자산 세무 감시 강화 기조를 상징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한은 법적 소환장(subpoena)이나 감사 통보는 아니지만, 납세자가 이전에 세금 신고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송됩니다. 이는 IRS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근거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RS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암호화폐 관련 서한인 Letter 6174, 6174-A, 6173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Letter 6174는 단순한 안내문입니다. IRS는 납세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상자산 세금 신고 요건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발송합니다.
Letter 6174-A는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회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정확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수정 신고(amended return)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IRS가 해당 납세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etter 6173은 가장 강력한 경고 성격의 서한으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때 발송됩니다. 이 편지에는 회신이 반드시 요구되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 감사(audit)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한을 받게 되면, 우선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내용을 비교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이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에 해당하거나 웹디자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은 IRS가 사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Schedule C로 보고해야 하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Schedule D를 통해 자본이득(capital gain/loss)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받은 수익이 수동적(passive)이고 사업 활동이 아닌 경우(예: 스테이킹 수익, 이자형 DeFi 수익, 임대소득, 로열티, 배당금 등)는 Schedule E를 통해 보고하며, 일반적으로는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RS 서신을 받았다면, 각 Schedule 별로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IRS 서한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납세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세밀히 추적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IRS는 디지털 자산을 과세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한을 받았다면 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CPA 또는 EA)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수정 신고(amended return)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IRS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