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인공지능 관련법 제정 늦다

주의회, 일부 법안만 통과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회가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 지능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일부 업계에서만 적용되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한 인공 지능 규제 입장을 뒤집었다. 관련 업계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이미 인공지능 관련 규제법 몇 건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업주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용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어린이 포르노를 제작하는 것도 금지시킨 바 있다.
 
올해는 봄 회기가 끝나기 직전 인공지능 챗봇이 정신과 상담사를 가장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불법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처리가 되지 못한 법안 중에서는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혜택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딥페이크는 영상이나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해 가짜로 만든 제작물인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을 조작해 흑색선전으로 사용됐다가 큰 이슈가 됐다.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20개주에서는 선거 캠페인에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