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부동산, 소유주에 책임 묻는다

오로라시 새 조례 제정 … 하루 최대 999달러 벌금 부과

덴버 메트로지역 위치한 한 아파트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7월 초부터 오로라시는 방치된 주택과 건물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6월 9일 오로라 시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덴버 CBS 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대신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여기에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999 달러)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스테파니 핸콕(Stephanie Hancock) 시의원(4지구)은 “나는 오로라 주민들이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시의원에 당선된 핸콕은 “주민들로부터 방치된 주택과 버려진 건물에 대한 불만을 매일 듣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의 부동산을 목격한 핸콕 의원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방치되거나 황폐화된 건물 및 부동산 조례’(Neglected or Derelict Building or Property Ordinance)를 발의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 더 높은 일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준수를 우선시’(compliance first)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핸콕 의원은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억압적으로 다가가려는 게 아니다. ‘정부가 당신들을 통제하려 든다’는 식은 더욱 아니다. 이 조례는 ‘이건 당신의 책임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CBS 뉴스가 오로라 시내 반복적인 위반 부동산들에 대한 보도를 한 지 며칠 만에 채택되었다. 그 중에는 안드리스 버진스가 소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다. 그는 오로라시내에 8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수십건의 위반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위반 내용에는 불법 적치물 보관, 쓰레기 미처리 등이 포함된다. 버진스는 그의 아내 마르샤 버진스와 함께 일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그녀는 오로라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CBS 뉴스에 자신의 부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버진스는 지난 6월 12일 법원에 출두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양형 합의에 따라 2,650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실제 납부 금액은 300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은 7월 22일까지 부동산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1년간 준수할 경우 면제된다.
 
    이에 대해 핸콕 시의원은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은 위반 벌금을 단순히 ‘사업상의 일상 비용’(routine cost of business)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에는 하루 최대 999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핸콕 시의원은 “주민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다”며 “이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조례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 measure)으로, 부동산이 심각하게 방치돼 주변 주민의 건강, 안전,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핸콕 의원은 “나는 도시가 부동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일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