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부동산, 소유주에 책임 묻는다

   7월 초부터 오로라시는 방치된 주택과 건물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6월 9일 오로라 시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덴버 CBS 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대신 이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여기에 하루 단위로 부과되는 막대한 벌금(999 달러)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스테파니 핸콕(Stephanie Hancock) 시의원(4지구)은 “나는 오로라 주민들이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시의원에 당선된 핸콕은 “주민들로부터 방치된 주택과 버려진 건물에 대한 불만을 매일 듣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이런 문제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의 부동산을 목격한 핸콕 의원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방치되거나 황폐화된 건물 및 부동산 조례’(Neglected or Derelict Building or Property Ordinance)를 발의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 더 높은 일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준수를 우선시’(compliance first)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핸콕 의원은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억압적으로 다가가려는 게 아니다. ‘정부가 당신들을 통제하려 든다’는 식은 더욱 아니다. 이 조례는 ‘이건 당신의 책임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CBS 뉴스가 오로라 시내 반복적인 위반 부동산들에 대한 보도를 한 지 며칠 만에 채택되었다. 그 중에는 안드리스 버진스가 소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다. 그는 오로라시내에 8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수십건의 위반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위반 내용에는 불법 적치물 보관, 쓰레기 미처리 등이 포함된다. 버진스는 그의 아내 마르샤 버진스와 함께 일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그녀는 오로라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CBS 뉴스에 자신의 부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버진스는 지난 6월 12일 법원에 출두했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양형 합의에 따라 2,650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실제 납부 금액은 300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은 7월 22일까지 부동산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1년간 준수할 경우 면제된다.       이에 대해 핸콕 시의원은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은 위반 벌금을 단순히 ‘사업상의 일상 비용’(routine cost of business)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에는 하루 최대 999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핸콕 시의원은 “주민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다”며 “이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조례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 measure)으로, 부동산이 심각하게 방치돼 주변 주민의 건강, 안전,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핸콕 의원은 “나는 도시가 부동산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일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소유주 위반 부동산들 부동산 조례

2025.07.08. 16:24

HOA<주택 소유주 조합> 비용 확대·인상…주택 보유 부담 가중

가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주택 소유주 조합(이하 HOA) 비용을 내는 주택이 증가, 비용 또한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자 및 소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리얼터닷컴이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의 41%는 HOA가 있는 상태로 전년보다 2%포인트 늘어났다. HOA 비용의 중간 가격은 2023년 월 110달러에서 1년 새 125달러로 무려 14%나 증가했다.   알렉스 장 뉴스타부동산 풀러턴 지사장은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단독주택보다 타운홈 건설이 더 인기인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HOA 가드닝, 시설 유지 비용 등에 포함된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전반적인 HOA 비용 증가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A 비용 여부는 주택의 건설 시기에 따라서도 갈렸다. 업체 분석에 의하면, 신축 주택의 70%가 HOA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기존 주택은 38%에 그쳐 HOA가 새로운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타운홈 등 세대가 연결된 주택은 HOA 비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지난해 이들 유형의 주택 84%가 HOA 비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 34%에 불과했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기존 주택의 HOA 비용이 신축 주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존 주택의 중간 월 HOA 비용은 지난해 148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신축 주택은 71달러로 6% 증가하면서 부담 금액과 상승 폭도 비교적 작았다.   이는 최근 신축 주택이 작은 크기로 지어지며 전반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오래된 HOA는 더 많은 편의 시설과 높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땐 아파트의 중간 월 HOA 비용은 375달러로 단독 주택의 58달러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격 상승 폭은 아파트의 경우 전년 대비 9%, 단독 주택은 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영장, 테니스 코트, 커뮤니티 클럽하우스 등 공동 시설 혜택이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HOA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지사장은 “골프 코스,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운영하는 남가주의 일부 게이트 단지의 경우 인근 단지 대비 규모는 작아도 HOA 비용이 월 800~1000달러에 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HOA 비용 증가는 치솟은 모기지 이자율, 매년 상승하는 재산세, 보험료 등 유지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추가적인 월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로 인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심리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경제학자 다니엘 헤일은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에 이어 상환 원금, 이자, 세금, 보험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라며, “HOA 비용이 포함된 주택을 고려할 때, HOA가 제공하는 혜택과 이러한 비용이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소유주 주택 소유주 주택 구매자 신축 주택 박낙희 HOA

2025.04.13. 20:16

DMV, 견인 차 경매 수익금 몰래 챙긴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견인된 차량을 경매 처분하고 남는 돈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고가 차량의 경매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의 허점과 DMV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이 토런스에서 견인된 후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견인업체는 차량을 경매에 부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차량 매각 대금 중 1만1332달러는 견인·보관·경매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9만9668달러는 DMV로 넘어갔다. 즉,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매 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거의 10만 달러나 됐다는 의미다.   가주법에 따르면 견인업체·정비소·보관소 등은 체납 비용 회수 목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매각(lien sale)을 할 수 있다. 특히 매각 사실과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차량 등록 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소유주의 벌금 체납,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이유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차주 중 일부는 높은 보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차를 되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견인업체 등은 비용 충당을 이유로 경매 처분한다.   차주는 경매 후 3년 이내에 초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V는 이 같은 사실을 차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결국 경매 처분 3년이 지나면 이 돈은 DMV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DMV가 5300여대의 차량 경매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이 80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DMV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만 달러였던 수익금은 2023년 133만 달러로 76%나 급증했다. 수익금은 가주교통기금(motor vehicle account)으로 전입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과 DMV가 이를 통해 얻은 초과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LA법률보조재단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소유주가 초과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권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V 웹사이트에 차량 경매 절차는 안내돼 있지만, 차주가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차주는 DMV 유치권 매각부서(916-657-7617)로 문의하거나, DMV 웹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소유주 경매 논란 자동차 견인 차량 경매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DMV 차량등록국 귀속 면허 정지 무면허 불법 주차

2025.03.09. 19:21

소유주 괴롭히는 부동산 사기 메트로 애틀랜타서 빈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신분을 도용해 팔려고 시도하거나 불법으로 점거하는 사기 범죄가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귀넷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알몬드 롱(55) 용의자는 부동산 소유주의 신분을 도용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애리조나 소재 주택을 13만 달러에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질로’에 올렸다. 그러나 실제 소유주가 사이트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 롱이 체포될 수 있었다.     경찰은 함정수사를 진행, 지난 17일 뷰포드 몰오브조지아 인근 맥도날드점에서 ‘클로징 문서에 서명하기로’ 약속하고 롱과 만나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큰 조직의 일원이며, 더 많은 사기성 매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배후를 조사 중이다. 당국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법으로 매각되지 않았는지, 신분이 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빈집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무단 점유하는 ‘스쿼팅’(squatting)도 흔한 사례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집을 무담점거한 불법침입자 ‘스쿼터’(squatter)를 내쫓은 집주인이 되레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클레이튼 카운티 로레타 헤일 씨의 사례를 최근 보도했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이 소유한 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쿼터 처벌법’에 따라 무단 침입한 사케미아 존슨 씨를 법정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클레이튼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존슨은 이전에 퇴거당한 세입자의 파트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법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판결 내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헤일 씨는 자신과는 어떤 종류의 계약도 맺지 않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며 수 개월간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헤일씨는 마침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9일 존슨이 집을 완전히 비웠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진행했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 존슨씨가 다시 집으로 찾아와 마찰을 빚었다.     이날 경찰 보고서는 “헤일이 불법적인 퇴거를 실행하고 존슨의 소지품을 강제로 가져갔다”며 “총을 가져오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는 모습도 찍혔다고 기술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따르면 헤일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판사가 서명한 점유 영장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헤일은 위의 행동을 인정하며 판사가 문서에 서명하길 몇 주 동안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결국 집주인 헤일은 불법 침입, 경범죄 테러위협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헤일 씨가 ‘스쿼터’라고 주장한 사람에게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소유주 소유주 도용 부동산 중개

2024.12.23. 16:30

밴쿠버 콘도 소유주, 1년 동안 빈집세 감사 3번 받아

 지난달, 사이먼 윌슨 씨는 밴쿠버시로부터 빈집세 감사 통보를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세 번째 감사 통보였다.   윌슨 씨는 유 스트리트에 거주하며 메인 스트리트에 세입자를 둔 작은 콘도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에 메인 스트리트의 콘도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2021년에 유 스트리트의 두 번째 콘도를 구입했다.   윌슨 씨는 2021년을 "변화의 한 해"라고 표현하며 "메인 스트리트에서 유 스트리트로 이사하는 동안 메인 스트리트에 거주하면서 유 스트리트의 새로운 집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회사에 정확한 거주 상태를 알리기 위해 거주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다.   2021년 후반에 그는 유 스트리트로 완전히 이사했고 한 달 뒤에 메인 스트리트의 콘도에 세입자를 들였다.   2023년 4월, 그는 2021년에 유 스트리트 콘도가 사용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감사 통보를 받았다. 2023년 10월에는 메인 스트리트 콘도가 2021년에 사용 중임을 증명하기 위한 두 번째 감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두 감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당황했다.   윌슨 씨는 시 직원들에게 "2021년 유 스트리트의 감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그 기간 동안 두 곳에 거주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지만 시 직원들은 "별도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메인 스트리트의 두 번째 감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보험, 정부, 세금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만약 벌금 2만 달러를 내야 했다면 콘도를 팔아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윌슨 씨는 말했다.   그는 아마존 주문 및 음식 배달 영수증, 페이스북 그룹 대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며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그는 2021년에 메인 스트리트 콘도가 사용 중이었음을 증명하고 벌금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면제받은 지 한 달 만에 2022년을 대상으로 한 메인 스트리트 콘도의 새로운 감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며 두 콘도 모두 모기지가 있고 건강 문제로 인해 충분히 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밴쿠버의 모든 주택 소유주는 2월에 주택 상태와 빈집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도시는 빈집세 검증을 위해 무작위 감사와 위험 기반 감사를 수행한다. 2020년에는 11,890건의 감사를 실시해 4.8%인 576건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10,828건의 감사 중 3.6%인 367건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슨 씨에 따르면 시 직원들은 이번 감사가 무작위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시 감사 분석가가 최근 감사에서 윌슨 씨의 파일을 열어보았을 때 2021년 감사 자료를 2022년 감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가는 감사 자체를 취소하지 않았지만 윌슨 씨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월간 전자 송금 영수증 6개 이상을 제출하면 감사 절차를 빨리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씨는 이를 제출해 감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다.   윌슨 씨는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소유주 밴쿠버 밴쿠버 콘도 동안 빈집세

2024.05.30. 12:47

[부동산 이야기] 집 소유주의 겨울나기

올해 들어 이곳 남가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겨울철 주택 소유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적는다.     해마다 강우량은 다르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예외 없이 여기저기에서 비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는 전화로 일이 마비될 정도다. 지은 지 50~60년 된 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 지은 주택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비로 인해 지붕과 굴뚝, 창문 등에서 물이 새서 지붕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 천장과 바닥이 젖어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나 지붕을 수리한 지 오래된 주택 소유주들은 미리 루핑 전문가에게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루핑 전문가를 찾으려 해도, 연락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거니와 어렵게 예약을 해도, 일이 많아서 당장 고치기가 어려워 며칠 동안은 물과 함께 보내야 하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집 역시 물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살아보지 않는 한 문제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면, 셀러에게 지붕을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보험의 커버리지를 미리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커버해 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붕과 굴뚝 외에도 창틀과 뒷 마당의 배수 시스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한다. 의외로 창틀을 통해 비가 스며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 집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있거나, 산 주변이라면 낙엽 등이 배수구를 막을 수 있어서 항상 물이 잘 빠질 수 있는지 배수구 주변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단 비 피해를 보게 되면, 몇 개월 후에 터마이트 검사도 함께 받아볼 것을 권한다.     겨울철 비 피해 만큼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난방 시스템이다. 계속해서 히터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거의 7~8 개월간 히터를 사용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점검해야 갑자기 찾아올 추위에 대비할 수 있다.     테넌트가 살고있는 경우 한 번쯤 연락해서, 집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테넌트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주인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겨울철이 되면 집 안, 밖으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집 주위를 차분히 점검해 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귀찮다고 하루하루 내버려 두다가는, 속담처럼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문의: (818)357-7694 에릭 민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소유주 전문가 주택 소유주들 겨울철 주택 배수 시스템

2024.02.28. 17:56

[기자의 눈] ‘반려동물’ 소유주 책임 의식 가져야

지난달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이는 애완동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미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 불릴 정도로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애완동물에는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이 수준을 뛰어넘는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애완동물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해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반려인과 반려동물, 즉 수평적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생겼을 정도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펫팸족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펫팸족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경제를 일컫는 ‘펫코노미(petconomy)’도 동반 성장세를 보인다. 펫코노미는 펫과 이노코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보험, 호텔, 유치원, 의류 등 다양한 업종으로 진화하고 있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가정의 66%(약 86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가 10가구당 6가구가 넘는다는 얘기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매출도 크게 늘어 지난 2021년 총 2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 115% 급증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3568억 달러로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료만 해도 현재 630개가 넘는 브랜드가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들이 매년 반려동물용 제품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만 약 103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급증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의 78%가 팬데믹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와 봉쇄 조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과 외로움 등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많이 입양했다는 것이다.       반면, 유기동물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동물보호협회(ASPCA)에 따르면 매년 약 63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중 약 92만 마리가 안락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유기동물은 전년 대비 8%, 2021년 대비 26%나 증가했다. 유기동물 급증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 주거 불안정, 재택근무 중단 등이 꼽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유주들의 책임 의식 결여가 가장 문제다.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동물 등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개인은 반려동물 입양을 충동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의 장단점과 해결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한 생명체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명한 비폭력주의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애완동물은 이제 반려동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다.  소유주들의 더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요구되는 이유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함께 생각하고 정서를 공감하며 상처를 받으면 아파하는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 반려동물과의 공존은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반려동물 소유주 반려동물 급증 반려동물용 제품 기간 반려동물

2024.02.20. 19:58

LA 주택 소유주 48.7%가 ‘하우스 푸어’

LA주택소유주의 절반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내 집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소유주의 25%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유지 비용으로 쓰는 ‘하우스 푸어’였다.     상공회의소는 연방센서국 자료를 토대로 170개 도시의 주택 페이먼트 중간치와 중간 가구소득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50%가 넘게 되면 집이냐 먹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하우스 푸어’가 가장 많은 도시는 플로리다 히알레아, 캘리포니아 LA, 뉴욕, 플로리다 마이애미 등으로 주택소유주 10명 중 4명 이상이 월 주택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특히, 뉴욕과 호놀룰루를 제외한 상위 10개 도시는 모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주의 도시였다.     1위를 차지한 플로리다 히알레아는 하우스 푸어 비율이 59.3%나 됐다. 집을 가진 주민 10명 중 6명인 꼴이다. 이들의 중간 가구 소득은 6만4386달러였으며, 월 주택페이먼트는 1632달러였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만9584달러다.     48.7%를 기록한 LA는 2위를 차지했다. LA 집주인의 중간 가구 소득은 12만2032달러, 월 주택 비용은 2972달러, 연 중간 비용은 3만5664로 집계됐다.     3위인 뉴욕의 하우스 푸어 비율은 45.3%로 중간 가구 소득은 12만618달러, 월 비용은 2848달러였다.     상위 20위 내의 캘리포니아 도시는 LA, 팜데일, 롱비치, 옥스나드, 가든그로브, 오클랜드, 애너하임, 오션사이드, 출라비스타, 샌디에이고, 샌타애나, 샌타로사 등 12곳이나 차지해 캘리포니아가 높은 주택 비용으로 주택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반면 소득의 20% 미만을 주택 비용으로 지출하는 주택소유주가 많은 도시 1위는 앨라배마 헌트빌이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캐리,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인디애나 포트웨인 순이었다.     최근 주택 비용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팬데믹 초기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7%를 넘으며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대부분 가구는 임대료, 모기지, 재산세, 공과금 포함한 모든 주택 비용이 월 소득의 3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주택비용 30%’ 규정을 암묵적으로 지켜왔지만 최근 높은 모기지 금리로 하우스 푸어 주택소유주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주 비율은 2015년 29.4%에서 2019년 26.5%로 해마다 감소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역행하기 시작했다.     LA와 뉴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도시다. 주택소유주의 거의 절반이 하우스 푸어인 LA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주택소유주 수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4%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다.     뉴욕시도 2021년 주택소유주의 45% 이상이 하우스 푸어로 이는 2019년 41.3%에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이애미는 2021년 하우스 푸어는 44.6%로 2019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회의소 연구원인 콜린 차르네키는 “연방 정부의 금리 인상 중단이 신규 주택소유주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소유주 하우스 주택소유주 비율 전국 주택소유주 주택 비용

2023.06.19. 18:00

아시안 주택 소유주 10% 모기지 구제…LA 평균 수령액 3만 달러

LA카운티에서 한인 포함 아시아 태평양계(AAPI)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 모기지 구제를 신청해 평균 3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아태계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상 운영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태계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62%가 주택소유주다. 반면 세입자는 38% 정도다.   카운티별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만 달러로  승인받은 총 3702 가구 중 아태계가 10%를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331가구로 약 9%였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평균 3만4000달러 지원금을 받았고 승인받은 총 733가구 중 아태계는 21%나 됐다. 이중 아시아계는 145가구로 약 20%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한 이후 미납한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의 지원금이 팬데믹과 연관된 어려움에 직면한 1만5000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지원됐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구당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많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이 지원신청을 망설이지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주요 골자는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 최대 8만 달러 지원 ▶체납 재산세 최대 8만 달러 지원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 부분 청구나 상환 연기 융자 최대 8만 달러 지원 ▶리버스 모기지 연체세 및 주택보험 최대 8만 달러 지원 ▶신청자 연체 날짜(2023년 3월 1일) 이전 최소 두 차례의 모기지 납부 또는 한 차례의 재산세 체납, 현재도 연체 상태 등이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료 그랜트”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30분 이내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문의: (888)840-2594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아시안 소유주 모기지 구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 캘리포니아 모기지

2023.05.25. 23:34

차량 탈취범이 운전하던 차에 매달렸던 차 소유주 사망

살인 용의자가 차량을 훔쳐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 소유주를 1마일 가량 매달아 끌고 가는 바람에 차 주인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경찰국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13일 오후 5시쯤 77가 지서 소속 경관들이 수배 중인 살인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는 한 차량을 추격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차량은 5900 블록 7가 애비뉴로 도주하던 중 플로렌스와 하스 애비뉴가 만나는 지역에서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조수석 쪽에서 살인 용의자가 뛰쳐나왔고 다른 차량을 탈취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는 자기 차에 매달렸고 차량 탈취범은 이 상태로 약 1마일을 운전하면서 달아났다. 차량 소유주는 결국 숨졌다.   차량을 탈취한 살인 용의자는 이후 잉글우드 지역 플로렌스와 프레이리 애비뉴가 만나는 곳에서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용의자는 사고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경찰과 약 2시간 정도 대치하다 결국 검거됐다. 탈취범 소유주 차량 탈취범 차량 소유주 소유주 사망

2022.10.14. 13:32

거주 목적 1주택 소유주에 최대 8만불 혜택

  ━    모기지 연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역중간소득 100% 이하 지원금 상환 의무 없어 1~2주 내 접수 시작될 듯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기지 페이먼트에 실패한 캘리포니아의 홈오너들을 구제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2022년 새해 시행된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미국구제법의 홈오너 지원펀드에서 1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2만~4만 가구에 대해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12월 22일자 A-2면 참조〉   향후 1~2주 이내에 접수가 시작될 ‘가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CalHFA 산하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을 통해 지원금이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전달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연체된 모기지 원금과 이자, 세금과 보험료를 더해 최대 8만 달러로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모기지 상환이 밀린 홈오너들이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명간 전용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지원 자격은 카운티별 지역중간소득(AMI)의 100% 이하인 경우다.   카운티별 AMI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AMI 100%는 LA 카운티는 1인(8만2750달러), 2인(9만4600달러), 3인(10만6400달러), 4인(11만8200달러), 5인(12만7700달러), 6인(13만7150달러) 등이다.   또 OC는 1인(9만4150달러), 2인(10만7600달러), 3인(12만1050달러), 4인(13만4500달러), 5인(14만5300달러), 6인(15만6050달러) 등이다.   해당하는 주택 조건은 단독주택, 콘도, 영구 고정된 모빌홈이고 제외 대상은 세컨드 홈, 투자용 주택, 비어있는 집이다. 또 재정적으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대상으로 공적 부조를 받거나 모기지 부담이 심각하게 많거나 모기지 대출기관을 통해서는 밀린 모기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뿐 아니라 병원비나 유틸리티 비용 등의 지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1주택 소유 홈오너도 구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최소 2회 이상의 모기지 상환이 연체된 경우로 가주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차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면 신청할 수 있고 1차 모기지의 원래 대출금액이 정부융자 상한선(컨포밍 론 한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소유자는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alHFA는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은 샬롬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능하다. 이때는 신청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지 작성으로 시작해 유자격자의 경우 프로필을 만들고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신청자는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소유주 거주 모기지 지원 모기지 페이먼트 모기지 대출기관

2021.12.26. 18:00

[상속법] 비즈니스 소유주의 상속 계획

한인사회에 많은 분이 개인적으로는 리빙트러스트 등 유산상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상속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은퇴 혹은 사망 후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에 준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아무런 상속 계획을 해놓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상속인들 혹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어떻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다.   만약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장을 만들어 누가 사업체를 상속받을지에 대한 것을 적는 것이다. 상속인은 유언장에 따라 사업체를 상속받게 되지만 문제는 유언장은 미국 법적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관리하는 트러스티가 비즈니스를 매매할 것인지 혹은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겨 비즈니스에 더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대신해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리인이 비즈니스 매매나 양도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   또한 바이셀 계약(Buy Sell Agreement)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바이셀 계약의 목적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비즈니스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망 시 고인의 비즈니스 소유권을 다른 파트너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계약서이다. 동업자와 합의를 미리 해서 바이셀 계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사망 후 비즈니스 상속 계획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세금이다. 고인의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며 그 기준으로 상속세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아직 연방 평생 면제 금액은 1100만불 정도 이며 비즈니스의 가치가 1100만불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혹은 상속인과 비즈니스 상속 관련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무, 사후에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지침, 비즈니스 관련된 중요 사항 등, 비즈니스 서류 위치, 비즈니스 상속 계획 유무 등을 상속인과 충분히 얘기를 해놓는다면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고인의 의도대로 보다 쉽게 비즈니스 처리를 해나갈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상속 서류를 준비했다면 매년 검토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은 매번 바뀔 수 있고 또한 본인의 의사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경이 있을 때 유산상속 계획을 검토하고 변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바이든 정부 후 많은 세법 변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법 변경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 후 알맞게 자신의 계획을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비즈니스 소유주 비즈니스 상속 비즈니스 소유주 비즈니스 파트너

2021.11.23. 21:30

업체 소유주에도 책임 물어 벌금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wage theft) 등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 3곳에 17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본지 10월27일자 A-1면〉한 이면에는 3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모두 신고 전화 ‘한 통’이 발단이었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3개 업체 모두 직원의 제보 전화가 계기가 됐다. 특히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이들은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용주 및 직원 대면 조사, 회사 급여 기록 감사, 심리(hearing)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밝혀낸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청 산하에는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현장 단속과(BOFE) ▶정부 공사 수주 업체만을 조사하는 정부 공사과 ▶고용주의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보복 수사과(RCI) ▶봉제 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봉제업 임금 청구 판결과(GWCA)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는 임금 청구 판결과(WCAU) ▶판결 후 벌금 납부 및 미지급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판결 집행과(JE) 등 6개 부서가 운영중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사실상 임금 착취는 범죄와 같은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 각종 문제까지 드러나면 국세청(ICE), 고용개발국(EDD) 등 각 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며 “이번에 3개 업체에 체불 임금과 민사 벌금까지 1700만 달러 이상이 부과된 것은 근래에 부과된 액수 중 최대 규모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임금착취 사실이 드러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된다.   이번 조사에서 LA지역 아뎃샬롬보드케어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 민사 벌금 등을 합해 총 853만61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례적인 것은 이중 17만4000달러가 소유주(안젤리카 레인골드)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회사를 비롯한 소유주 개인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7만4000달러는 항목별로 노동법 위반 건수를 계산해 소유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LA에서만 매주 2600만 달러 이상의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금 착취는 범죄며 이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소유주 업체 미지급 임금 봉제 업체 벌금 납부

2021.10.27. 21:22

한인 골프장 소유주 시정부 상대 2억5000만불 소송

남가주 지역 유명 골프장을 소유한 한인이 골프장 내 리조트 개발을 거부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타클라리타 지역 샌드캐년컨트리클럽을 소유한 스티브 김(한글이름 김윤종·72) 대표는 최근 샌타클라리타 시정부와 개발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본지 8월25일자 A-1면〉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따르면 샌드캐년컨트리클럽과 소유주 스티브 김(변호인 가렛 행켄)씨가 지난 22일 샌타클라리타 시정부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평등권 보호 침해 ▶실체적인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위반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원고측은 토지 규제, 공용 제한, 공용 사용 등으로 인해 특정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소유주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수용 소송을 통해 “시정부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최소 2억50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샌타클라리타 시정부는 우리에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것처럼 믿게 했다. 그로 인해 골프 코스를 변경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며 “지난 2018년에는 개발안을 지지했던 당시 로렌 웨스트 시장 등 시의회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미팅을 가졌지만 산불 발생 시 대피 경로 등의 문제를 들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거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공청회 과정 등에서 불거진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혐오적 발언들도 시정부가 개발안을 거부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공청회에서는 개발이 샌타클라리타 지역 일자리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타운’이나 ‘중국인 타운’으로부터 노동자를 태운 버스들이 올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샌타클라리타시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샌타클라리타 시개발위원회가 김씨의 리조트 개발안을 거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씨는 당초  샌드캐년컨트리 클럽 내 골프 코스(기존 36홀)를 27홀로 줄이고 해당 부지에 ‘샌드캐년리조트&스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프로젝트 추진 당시 호의적이던 시의회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며 설계 및 건축, 조경 관리, 리조트 운영의 경제적 효과, 산불 발생 시 대피 경로, 도로 확보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시개발위원회는 “개발안 지역의 일부가 지난 1996년 시의회가 설정한 휴양을 위한 ‘녹지(open space)’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발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개발안은 시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규정 등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계 변경까지 했다”며 “심지어 최종 개발안 제출 전 시정부는 우리에게 개발 지역의 일부분이 녹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는 부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티브 김씨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신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자신이 설립한 컴퓨터 네트워킹 업체 자일렌(Xylan)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각, 이후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며 한국 등에서 장학 사업 및 교육 사업 등을 펼쳐왔다. 장열 기자골프 소유주 시정부가 개발안 개발 프로젝트 소유주 스티브

2021.10.2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