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민 36만명 혜택 줄어든다

OBBBA 법안, 푸드스탬프 예산 축소

[로이터]

독립기념일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를 통해 일리노이 주민 약 36만명이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효된 법은 메디케이드와 함께 식품보조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관련 규정 역시 크게 변경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비 보조를 위해 실시된 SNAP은 흔히 푸드스탬프로 불린다. 필요한 재원은 연방 정부가 부담하고 프로그램의 진행은 주정부가 맡아왔는데 앞으로는 연방 정부의 지원폭이 크게 줄어들고 주정부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변경되는 SNAP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확대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현재는 18세에서 53세까지만 적용되던 근로 조건이 앞으로는 64세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연령까지는 SNAP을 받기 위해선 매달 최소 80시간을 일해야 한다. 단 임신과 장애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약 36만명이 SNAP의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일리노이 정부의 추정이다. 일리노이 주민 중에서 SNAP 혜택을 받는 주민은 지난 3월 기준 190만명이니까 약 20%의 주민이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정부의 SNAP 부담률도 올라가게 된다.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정치보다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그만큼 주정부의 예산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일리노이 정부의 오차율은 11%인데 앞으로는 기존의 15%가 아닌 10%가 넘은 오차율은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일리노이 정부가 연간 47억달러의 SNAP 지원금을 연방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바뀐 조항을 적용하면 연간 7억달러의 추가 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주 정부의 행정 비용 부담률 역시 현 50%에서 75%로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연간 2000만달러인 주 행정비가 6000만달러로 오르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 정부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