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등 12개주 이민법원 보석심리 중단
버지니아의 한 이민법원 법정
워싱턴포스트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의 메모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메모에 의하면 이민법원 추방절차 중 하나인 보석 심리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불법체류자도 당국의 추방 절차에 맞서 법원에서 보석 심리를 청구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곧바로 석방됐다.
ICE의 2025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760만명이 이민법원에서 보석 심리에 의해 석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 기간 동안 보석 심리가 금지되고 계속 구금된다. 구금 기간은 최대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불법체류자의 가석방 결정은 이민법원이 아니라 ICE가 결정하게 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미 버지니아 등 12개주 이민법원에서 보석 심리가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갓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단속의 주요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장기 불법체류자가 본격적인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개별 케이스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구금과 추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연방의회에서는 향후 4년간 약 450억 달러를 ICE의 이민자 구치소 시설 확충 예산으로 배당했다. 당국에서는 현재 일일 평균 5만6천명 수용 인원을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