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 서명

스테이블 코인 정의와 발행 절차 포함, 가상 자산 제도권 편입
상원 심의 앞둔 두 법안도 가상자산 법적 명확성 더하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 서명식을 열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발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의 고정 금액으로 교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상 자산을 제도권 영역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기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될지도 모른다”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의 대답 역시 ‘예스’(YES)”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 암호화폐 관련 기업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대 반대 122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원까지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하원을 함께 통과하고 상원 심의를 앞둔 다른 두 법안까지 포함한 ‘가상자산 3법’은 모두 가상자산의 법적 명확성을 더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3법에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의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띄우기’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개인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 암호화폐 사업으로 6억2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밈 코인($TRUMP) 역시 수수료로 3억2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