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대에 이어 브라운대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하고 연구비를 다시 지원받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브라운대는 이날 연방정부와의 합의로 수억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복원하게 됐다. 이를 위해 브라운대는 향후 10년 넘게 정부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입학 시 인종 고려 및 금지 ▶다양성 기반 프로그램 금지 ▶트랜스젠더 여성 전용 공간 이용 및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소 위해 유대인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입학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한 대학 중 하나였던 브라운대를 겨냥해 5억1000만 달러 상당의 연방 자금 중단을 결정했다. 자금 지원 중단 이후 브라운대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약 8억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컬럼비아대 역시 벌금 2억 달러를 내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됐으며, 60개 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조사에 착수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하버드대와 코넬대 등과도 연방 보조금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학교를 상대로도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듀크대학교에 대해 1억8000만 달러 연구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연방정부는 서한을 통해 “듀크대가 역겨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듀크대는 인종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듀크대는 다른 대학들과 함께 연방정부가 반유대주의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불법적이라고 판단해 조사하는 대학 목록에 추가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라운대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브라운대 도널드 트럼프
2025.07.31. 21: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한국전 정전기념일’을 선포했으며 퇴임 전인 2020년까지 매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에 공산주의 악령이 여전히 버티고 있더라도, 미국과 한국 군대는 현재까지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일치단결해 왔다(Although the evils of communism still persist in Asia,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remain united in an ironclad alliance to this day)”면서 “우리 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 안정화, 번영, 그리고 평화’의 소중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해 전념할 것(Guided by my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peace through strength, we remain steadfastly committed to safeguar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working together for the noble causes of safety, stability, prosperity, and peace)”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 이상이 흘렀으나 아직도 분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첫 임기 중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갔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에서 모두 3만2천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9만3천명이 부상, 수만명이 포로로 잡히고 실종됐던 사실을 되새기며 그들의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이번 메시지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개입을 명확히 하고 장진호(Chosin Reservoir),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한미동맹 트럼프 대통령 한국전쟁 정전협정 도널드 트럼프
2025.07.29. 12:4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동결했던 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관련 연방 예산을 다시 풀기로 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2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동결했던 교육 예산을 다시 풀고 각 주에 관련 자금을 보내기 시작할 예정이다.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곧 교육 예산 자금이 지급될 것이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교육 관련 예산 70억 달러는 이미 연방의회 승인까지 마친 자금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비난을 샀다. 교육부는 이달 초 각 주의 교육 기관들에 이메일을 보내 70억 달러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이메일에서 교육부는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다. 예산의 집행 여부와 일정 등도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9월 개학을 앞둔 교육 기관들은 방학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자금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아동, 망명신청자, 교사 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성인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만약 자금 집행이 취소된다면 저소득 지역의 교육 정책에 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예산안의 일부로 승인한 것”이라며 갑작스레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연방정부를 향해 교육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연방정부 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기금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27. 18: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립을 위해 ‘AI 행동 실천 플랜’을 발표하고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역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플랜에 따르면 AI 관련 혁신 속도를 높이고, AI 인프라 구축 및 외교 및 안보 분야 선도 등 3가지를 중심 목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하부 실천 계획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플랜은 지난 1월23일 AI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180일 내에 실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플랜에는 특히 미국의 A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전세계 AI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중국과의 경쟁 우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50개 주가 AI를 규제하지 말고 연방정부의 단일한 연방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의 표준을 전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미국의 AI 표준을 수립한 후 전세계에 AI 수출 패키지를 만들어 동맹국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승리 트럼프 대통령 전세계 표준 도널드 트럼프
2025.07.24. 13:3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을 적발하기 위해 종업원채용기록(I-9) 점검을 확대하면서 많은 기업이 서류 업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기업들이 I-9 서류지옥에 빠졌다”며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정도의 사소한 오류가 발견돼도 최소 2861달러 벌금이 건당 부과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이 임직원을 고용하려면 미국 내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I-9’이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제출·보관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특히 감사를 받는 고용주들은 사흘 내로 현재 소속 임직원 전원의 I-9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벌금 합계액에 수백만 달러로 올라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 임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3개 기업에 무자격자 취업을 이유로 8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기업의 총지배인이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고용주들의 불안은 지난 5월, ICE가 워싱턴DC 소재 음식점에 요원들을 보내 현장에서 I-9 감사를 개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심해졌다. 통상 이런 감사 일정은 사전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미리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다. 트럼프 1기 집권기에도 I-9 감사 건수가 치솟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막판인 2017년 초에 대비해 2019년 감사 건수는 374% 증가했다. ICE는 여전히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으나, 고용주들에 대한 I-9 감사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I-9 서류 양식은 4페이지짜리이며, 작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USCIS)은 작성 요령을 설명하는 8쪽짜리 매뉴얼을 내놓았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업주들은 긴장하고 있다. 맨해튼에서 국경세관보호국(CBP) 소속 요원이 불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톰 호먼 국경 차르는 “요원을 대거 투입해 (불체자) 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종업원채용기록 트럼프 서류 지옥 점검 강화 도널드 트럼프
2025.07.22. 20:5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재집권 이후에도 대화 재개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에 서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북러 밀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세 속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 포럼’에서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 4명 중 3명은 회담 성사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했다. ◆만난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현재로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변수다. 종전 공약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 측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진영에 선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전쟁이 종식되거나 북한이 대러시아 지원을 중단해야만 두 정상이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짐 슈토 CNN 수석 안보 분석가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적대국 정상들과 만남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김정은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열려 있다.” ▶데이비드 생거 뉴욕타임스 외교·안보 전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두 정상 간 회담을 설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유엔 채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미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도 북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전력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강화된 상태다. 핵탄두만 60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실패에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상대할 가능성이 크다.” ◆못 만난다 ▶안야 마누엘 애스펀전략그룹 총괄국장 “정상 간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긍정적인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가 없다면 의미는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세 번 모두 ‘성과 없는 만남’에 그친 셈이다. 이번 2기 정부에서 양측 회담이 성사되려면, 먼저 실무 협상 단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 만약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면, 그 전까지는 김 위원장과 만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김경준 기자김정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번 트럼프
2025.07.21. 19:3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 서명식을 열었다.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발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의 고정 금액으로 교환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상 자산을 제도권 영역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기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 될지도 모른다”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의 대답 역시 ‘예스’(YES)”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 암호화폐 관련 기업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대 반대 122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원까지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하원을 함께 통과하고 상원 심의를 앞둔 다른 두 법안까지 포함한 ‘가상자산 3법’은 모두 가상자산의 법적 명확성을 더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3법에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의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띄우기’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은 개인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 암호화폐 사업으로 6억2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 밈 코인($TRUMP) 역시 수수료로 3억2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지니어스 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20. 17:5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하원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특정 지지 성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을 편중시켜 선거구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하원에서 크게 패하는 바람에 8년만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기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 끌려다녔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각종 정치적 의혹 사건이 의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재선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면 공화당이 3-5석을 더 얻을 것인데, 텍사스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상원의회는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 연방하원의회는 435석 중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 나머지 3석은 결원 상태다. 텍사스에 할당된 하원 의석은 모두 38석인데, 결원 1석을 제외하고 25 대 12로 공화당이 앞선다. 텍사스 외에도 지난 대선 이후 공화당 우세 효과가 뚜렷해진 오하이오도 총 15석에서 3석을 추가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선거구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가 희석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격차가 미미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텍사스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트럼프
2025.07.16. 10: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가전제품과 전기차, 건축 자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산업 보호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구리는 국방부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리는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으로 반도체와 항공기, 군수 무기뿐만 아니라 전력망, 냉난방 시스템 등 현대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일상 속에서도 전선과 배관,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은 물론 태양광 패널과 자동차 배터리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기업연구소의 라이언 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전기, 냉난방, 주택 개보수 등 생활 필수 영역에서 비용 상승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냉장고와 에어컨, 스마트폰, 심지어 전기차까지 반도체 및 전자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을 포함, 주택 인프라 공사비와 전력 유지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파이프 및 배관, 주방 싱크, 가구 등 일상생활 속 수많은 제품도 가격 인상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요의 53%가 수입 구리로 충당됐다. 특히 미국은 현재 칠레와 캐나다로부터 전체 구리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조달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자력으로 구리 생산 및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신규 광산 개발이나 생산 설비 확대에 최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급격히 늘고 이 부담은 높은 소비자 제품 가격으로 즉각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가 정치적 협상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경제학자 베로니크 드 루지는 “중남미 주요 수출국과의 무역 조건 재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20개 국가에 대해 새로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우훈식 기자트럼프 구리 트럼프 대통령 물가 상승 도널드 트럼프
2025.07.10. 22: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세금 감면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핵심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몇몇 조항에 수정이 이뤄지면서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하원은 앞서 상원 통과 버전 그대로 법안을 재의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지나친 메디케이드 삭감과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날 오전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 권한으로 장시간 법안 반대 연설을 하며 최종 투표가 지연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상원에서보다 더 수월하게 통과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도 포함됐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내용도 담겼다.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삭감 조치도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복지 삭감으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 정치적 역풍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SALT 공제 4만불로, 팁·초과근무 소득 세금감면 김은별 기자국정의제 메가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상원 통과
2025.07.03. 21:18
감세와 불법이민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1일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법안에는 지방세(SALT) 공제한도 상한선 4만 달러로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신생아에게 1000달러 예금계좌 제공, 불법이민 차단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등 복지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도 담겨 있다. 법안은 2일 하원에서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감세법안 연방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7.01. 21:24
요즘 미국에 사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이미 깊었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였고, 사회 전반에 당황함을 넘은 피로감이 번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삶은 점점 위축되고, 일상의 평온조차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는 공약대로 자신의 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정당화한다. 그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무조건 그의 뜻에 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남가주 일대의 일터 여러 곳을 기습해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대부분은 수년,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이들이며, 별다른 범죄 기록도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법적 절차도 생략된 즉각적인 추방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곧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다. 하지만 일부 시위는 폭력과 약탈로 얼룩졌다. 이는 시위의 정당성을 흐리고, 정부 측에 빌미를 제공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연방으로 편입시켜 파병했고, 급기야는 지원 방위군과 군병력까지 배치했다. 시위의 정점은 지난 14일이었다. 트럼프의 79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동시에 전국 2100여 개 도시에서는 ‘노 킹스(NO KINGS)’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마치 전혀 다른 두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캘리포니아는 무역과 이민자 노동력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 요식업, 건설, 의료, 운송, 조경업 등 주요 산업은 이민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막무가내 단속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고 일터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강경한 이민정책 그 자체가 아니다. 많은 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의 통치는 점점 민주주의적 절차와 시민의 권리, 때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시위대를 범죄자 취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며, 주정부 권한까지 침해하는 통치는 미국이 지켜온 ‘질서 있는 자유’의 전통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의 2기 임기는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은 3년 반 후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낯선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250년간 미국은 수많은 혼란과 대립을 지나오면서도, 자유와 관용,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왔다. 그 유산이 지금 심각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나와 같은 이민자들은 그저 조용히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삶을 일구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그 소박한 바람마저 두려움으로 바꾸고 있다. 선조 이민자들의 눈물과 분노, 침묵과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인간미 있는 미국’을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높고 싶지 않다. 레지나 정 / LA 독자열린광장 시험대 질서 이민자 노동력 도널드 트럼프 선조 이민자들
2025.06.29. 16: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시안 등 소수계 유권자의 지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9천명을 상대로 직접 투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인은 2020년과 2024년 대선 모두 트럼프에게 55%의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시안은 30%에서 40%로, 흑인은 8%에서 15%로, 히스패닉은 36%에서 48%로 지지율이 급증했다. 백인의 지지율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시안 등 소수계의 지지 지형 변화가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전체 지지율은 47%에서 50%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35%에서 39%로, 30-49세가 43%에서 48%로, 50-64세가 53%에서 56%로 각각 증가했다. 대졸학력자는 37%에서 41%로, 고졸 이하 학력자는 53%에서 56%로 늘었다. 지지층 결집력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능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투표자의 85%가 2024년에도 투표했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0년 투표자의 79%만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다. 15%는 투표를 포기했으며 5%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전환했다. 2020년 투표 포기자 중에서 5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점도 한몫했다. 4년 사이 유권자 정당 선호도 또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겨간 추세가 명확하게 보였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8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든 응답자는 퓨 리서치 센터의 정기 조사 패널 회원으로, 미국 가구를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모집한 이들이다. 표본 오차 범위는 ±1.5%포인트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소수계 트럼프 당선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6.26. 12:47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의 특이한 정치제도 중 하나는 ‘연방주의(Federalism)’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분리하여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독특한 체제는, 미국 독립 당시부터 헌법에 새겨진 정치 철학이다. 독립 이전 영국과의 갈등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누가 통치권을 갖는가’의 문제였고,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군주제와 다른 권력 분산을 그 핵심 원리로 삼았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경계했던 바도, 강력한 중앙집권보다는 분산된 권력이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도 연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며, 교육, 치안 등 많은 영역은 주정부가 담당한다. 하지만 이런 이념적 구조는 종종 실제 정치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켜 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갈등도 그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내 시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캘리포니아주 방위군(National Guard)의 지휘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동의없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첫 번째 핵심은 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Insurrection Act)’에 대한 해석이다. 반란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란, 폭동, 또는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정된다. 뉴섬 주지사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이었고, 법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트럼프의 행위는 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단 연방법원도 이에 동의했다.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조치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란법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쟁점은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0조(Tenth Amendment)’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주 정부 또는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이는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주의 치안과 군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사전 협의조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한 점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쟁점은 1878년에 제정된 ‘포시 코미터스 법 (Posse Comitatus Act)’이다. 이 법은 연방군이 국내 민간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의 본질은 군대가 시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LA 지역에 배치했고, 이들 병력이 민간 시위대를 제지하는 데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명백한 위법 소지가 제기되었다. 정부 측은 군대는 단지 연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영상과 증언은 군 병력이 사실상 치안 유지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 권한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연방지방법원 승소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군사력보다 법의 힘을 믿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미국의 역사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 남북전쟁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연방주의의 원칙상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 한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방주의는 역사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 현실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초대 대통령
2025.06.18. 19:0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워싱턴 도심에서 열린 열병식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문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울프 작가는 17일 보수성향 언론 데일리비스트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강인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원했으나 마치 축제 같은 퍼레이드에 불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서는 “퍼레이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울프 작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이 (임무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즐기고 있었으며, 군기를 전혀 볼 수 없는 태도로 행진하는 것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강력한 이미지를 원했으며 이를 전세계에 보이고 싶었으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열병식은 다른 나라의 ‘각잡힌’ 열병식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일부 군인들은 발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문제가 많았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날 열병식의 군기 빠진 군인들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의 제식 동작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행사 기획자가 누구인지 헤그세스 장관에게 따져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악관은 울프 작가의 발언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울프 작가가 매우 더러운 상상력을 지닌 사기꾼이며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열병식 트럼프 열병식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6.17. 11:0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 열린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14일 뉴욕시에서 열린 ‘노 킹스 데이(No Kings Day)’ 시위 도중 경찰이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퍼레이드 트럼프 트럼프 생일날 육군 창설 도널드 트럼프
2025.06.15. 19:10
LA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난 주말인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평화롭게 시작한 시위는 점차 대립과 충돌로 변질하면서, 급기야 수천 명의 군 병력까지 투입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다행히 LA지역 시위는 닷새째인 10일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뉴욕 등 타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위는 6일 촉발됐다.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동시다발적 기습 단속을 벌이면서다. 이 과정에서 한인 업소에서도 직원 십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초반 시위는 수십 명이 구호를 외치는 통상적인 집회 성격이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격화됐다. 차량이 불타고, 고무탄과 최루탄이 발포됐으며, 체포자는 150여 명으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반역 폭도’로 규정하며 군 병력을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방위군 2000명에 이어 해병대 700명, 또다시 주방위군 2000명 등 총 4700명을 배치했다. 이번 소요 사태가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양측의 폭력이다. 특히 일부 시위대의 기물 파손과 방화, 약탈, 폭력 행위로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한 시위자는 프리웨이 다리 위에서 아래의 경찰차들을 향해 돌을 떨어트리는 ‘테러’까지 자행했다. 반드시 추적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과잉 대응 역시 용납될 수 없다. 시위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난사하는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취재 중인 기자에게 고무탄을 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이 위태로운 불판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선동의 언어다. 특히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은 섬뜩하다. 1992년 LA 폭동 당시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는 한인 사진에 ‘루프탑 코리안스 그레이트 어게인(Rooftop Koreans Great Again)’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당시 한인들이 총을 든 이유는 폭도들에 대한 방어책이기도 했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찰들 때문이기도 했다. 수천 명의 군병력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지금과는 다르다. 왜 한인들을 엮는가. 총을 들고 시위대와 맞서 싸우라는 것인가. 그의 글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 인종 갈등의 아픈 역사를 소환해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시위 현장의 총 든 군인들의 사진에서는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도 떠오른다. 지난해 5월 경찰에게 총격 살해당한 고 양용씨다. 당시 공권력의 과잉 대응과 오판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수 천명의 군병력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2의 양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발, 오판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정치인들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는커녕, 소송과 체포 위협을 주고받으며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군대 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지지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권력 투쟁일 뿐이다.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쟁을 멈추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사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시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행사에 맞춰 ‘노 킹스(No Kings·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는 뜻)’ 시위가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LA에서는 불체 단속의 주요 타깃이 된 라틴계 커뮤니티의 분노가 지난 주말 시위보다 한층 더 격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라티노는 ‘주류’다. 전체 인구의 40%, 1600여 만 명에 달한다. 갈등이 고조되면 더 많은 이들이 시위 현장에 모여들 것은 뻔하다. 유혈사태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위대는 평화를, 경찰은 자제를, 정치인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LA의 거리가 더 이상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사설 자제 대화 일부 시위대 도널드 트럼프 la지역 시위
2025.06.11. 19:32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소셜미디어에 ‘루프톱 코리안’을 언급하며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8일 트루스소셜에,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자경단처럼 옥상에서 무장 경계를 서는 모습의 한인 사진과 함께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사진 속 인물은 총기를 든 채 옥상에 서 있으며, 폭동 당시 한인 자영업자들의 무장 대응을 연상케 한다. 해당 사진은 밈(meme) 형태로 트위터(X)에도 공유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주니어가 현재의 긴장 상황을 다른 이슈로 분산시키려 아픈 과거의 무장 자경단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인사회는 이 게시물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공권력이 백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갈등의 방향을 흑인과 한인 간의 대립으로 바꾸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번에도 한인 커뮤니티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냐”며 “다시 한인들이 표적이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LA한인회는 “1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주니어가 올린 게시물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 한인은 “1992년 무장한 한인 자경단은 폭동과 약탈로부터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으로 등장한 것”이라며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업주들이 자신 또는 자신의 일터를 지킬 목적으로 총을 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이다.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이런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루프탑 코리안 트럼프 주니어
2025.06.09. 20:14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를 잘못 추방했다는 기사를 우르르 쏟아내기 시작했다. 메릴랜드주의 금속공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이야기다. 사연을 보니 딱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MS-13의 갱단으로 지목,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세코트(CECOT·테러범 수용 센터)’로 추방시켰다는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발이 격해졌다. 반 트럼프 집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가르시아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급기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가르시아를 만나겠다며 즉각 엘살바도르로 향했다. 여기까지는 한쪽(언론)의 주장이다. 국토안보부(DHS)측이 법원 기록을 들고나왔다.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가짜 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을 보면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시민으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 ▶이민법원 등에서 이미 MS-13 갱단원이라고 판결(2019년) ▶그의 아내는 가르시아를 상대로 세 건의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보호 청원 신청(2020년)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음(2021년) ▶테네시주 프리웨이에서 인신매매범 호세 레예스의 차량에 8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2022년)된 전력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하와이의 코나 커피밭이 ICE의 표적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무고한 이민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DHS는 또 한 번 반박했다. 뉴욕타임스가 체포된 이들의 범죄 전력을 모두 생략한 채 ICE 작전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서 납치, 중폭행, 총기 사용, 마약, 절도 등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LA지역 릴리안 초등학교와 러셀 초등학교에 DHS 산하 수사부(HSI) 요원들이 나타났다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의혹 보도가 쏟아졌다. 알고 보니 이는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학대당한 흔적 등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복지 관련 점검이었다. 급기야 HSI 요원들이 “이민법 집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교육구 측은 이민법 집행 활동의 일환처럼 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HSI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호자가 없던 약 5000명의 어린이를 친척 또는 안전한 기관에 연결시켰다는 긍정적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주류 언론을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 기사를 작성할 때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immigrant)’라는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혼용한다.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 앞에 ‘중범죄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기사들은 언뜻 보면 마치 당국이 무고한 이들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ICE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계를 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ICE에 의해 체포된 수는 총 14만2750명이다. 2022-2023년도(17만590명), 2023-2024년도(11만343명) 등 3년간 총 42만6771명이 체포됐다. 매해 14만 명, 매달 1만 명 이상씩 체포된 셈이다. 같은 기간(2022-2024) 총 86만2711명이 구금됐고, 48만6241명이 추방됐다. 현재 회계연도(2024~2025)는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겹친다. 이 기간만 살펴보면 체포(2만6606명), 구금(6만6886명), 추방(7만1405명) 등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다. 누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갑자기 단속 활동 뉴스를 쏟아내고, 일부 사실만 부각시켜 오도하는 건 언론이다. 당 국은 지금 범죄자뿐 아니라 가짜 뉴스와도 싸우고 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대변인은 미디어를 ‘혹스(hoax·조작 또는 속임)’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정치인들은 ICE 직원을 악마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격과 비방 때문에 직원들이 겪는 폭행 피해가 41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릇된 보도 행태는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고 반발을 부추긴다. 현실을 삐딱하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 모든건 미디어가 망가진 탓이다. 장열 / 사회부장중앙칼럼 미디어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집회
2025.06.08. 17:3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배경에는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지지계층인 ‘마가(MAGA)’와 신흥 지지계층인 ‘테크 우파’ 진영의 이념적 간극이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월가의 고위 경영진으로 대표되는 ‘기술 우파’ 동맹이지만,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이민자 문제가 이번 갈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예산을 강조했으나, 기술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이 전기차 분야 보조금 삭감 등 기술 혁신 부문의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했다고 반발했다. 두 진영은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폐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머스크는 이민단속이 예산 낭비이며 전문직 취업 비자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돼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는 분석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문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정부
2025.06.08.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