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해결까지 LA 계속 머물 것…ICE 강경 입장 밝혀

불체자 고용도 수사
해병대 이번주 철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수사 계획은 물론 ICE 요원 구인 공고에는 총기 등 무기 사용 등의 요건까지 내걸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모두 처리할 때까지 LA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CBS와의 인터뷰에 “누구든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포 대상”이라며 “불법 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가 우선이지만, (LA와 같은) 피난처 도시들의 협조 거부로 해당 지역에서는 ‘부수적인 체포(collateral arrests)’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수적 체포는 주요 체포 대상이 아니지만 단속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불법 체류자까지 체포하는 경우를 뜻한다.
 
강경 단속 방침과 함께 최근 공개된 ICE 요원 구인 공고에는 ‘필요 시 치명적 무력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 명의 용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치명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속 현장에서의 체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일부 지역 집주인에게 특정 세입자의 임대 계약서, 신분증 사본, 동거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환장까지 발부하고 있다.
 
급습 대신 교통 단속 형태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LA타코는 ICE가 최근 대규모 급습 대신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탑승자를 체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CE의 이러한 강경 방침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토미 터버빌(앨라배마) 연방 상원의원은 종종 시민권자가 체포되는 사례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들과 어울리면 그런식의 체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해 불거졌던 폭력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해병대 등 병력을 배치했지만 피난처 도시로 분류되는 LA시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대부분의 방위군들은 비어 있는 연방 건물만 지키며 비디오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실제로 활동한 병력은 200명에 불과한데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일부를 철수시켰지만 여전히 2000명의 주방위군은 남아 있다.
 
반면 국방부는 700명의 해병대를 이번 주 안으로 LA에서 철수시키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방부 측은 “질서가 회복되고 있어 철수를 지시했다”며 “군 병력은 LA에 무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