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국내외의 여러 파격적 정책들이 취임 직후부터 시행에 옮겨지며, 이로 인한 파장이 곳곳에서 크게 일고 있다.     그중 미국의 오랜 골칫거리인 불법입국을 강력히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 중 범법자들을 색출해 구금, 추방하려는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집행되고 있다. 추방대상이 불체 범죄자이니, 무고한 사람들은 무방하다 해도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이들이 생활중 부지불식간에 가벼운 법규위반이나 경범죄 등에 연류되었다면, 이런 행적에 빌미를 잡힐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 것이다.     불법체류에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 외 대다수는 자국에서 사람답게 살 길이 막혀 온갖 역경을 헤치고 기회의 땅에 들어선 성취의 보람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이들일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어디서나 겉으로 나서지 못하고 살면서도 언젠가 적법한 신분을 얻을 기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모든 기대를 지우고 추방됨은 인도적 견지에서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들중 일부는 미국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경제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들이 빠진 자리를 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이 살기 어려워져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삶의 기반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막막함 그 이상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개척 초기부터 수많은 이민자로 광활한 땅을 채워왔지만, 어느 때부터 불법입국, 불법체류를 막고 선별하여 이민을 받고 있음은 국익에 맞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으로, 물리력으로 아무리 막는다 해도 불법입국, 불법체류는 여전할 것이다. 그들은 본국에서는 당장의 삶도 열악하고 장래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들이 고난의 행렬을 멈추고 자신들의 고국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때, 미국의 골칫거리도 멈추게 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체류신분 때문

2025.02.23. 18:00

[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국내외의 여러 파격적 정책들이 취임 직후부터 시행에 옮겨지며, 이로 인한 파장이 곳곳에서 크게 일고 있다.     그중 미국의 오랜 골칫거리인 불법입국을 강력히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 중 범법자들을 색출해 구금, 추방하려는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집행되고 있다. 추방대상이 불체 범죄자이니, 무고한 사람들은 무방하다 해도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이들이 생활중 부지불식간에 가벼운 법규위반이나 경범죄 등에 연류되었다면, 이런 행적에 빌미를 잡힐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 것이다.     불법체류에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 외 대다수는 자국에서 사람답게 살 길이 막혀 온갖 역경을 헤치고 기회의 땅에 들어선 성취의 보람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이들일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어디서나 겉으로 나서지 못하고 살면서도 언젠가 적법한 신분을 얻을 기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모든 기대를 지우고 추방됨은 인도적 견지에서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들중 일부는 미국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경제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들이 빠진 자리를 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이 살기 어려워져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삶의 기반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막막함 그 이상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개척 초기부터 수많은 이민자로 광활한 땅을 채워왔지만, 어느 때부터 불법입국, 불법체류를 막고 선별하여 이민을 받고 있음은 국익에 맞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으로, 물리력으로 아무리 막는다 해도 불법입국, 불법체류는 여전할 것이다. 그들은 본국에서는 당장의 삶도 열악하고 장래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들이 고난의 행렬을 멈추고 자신들의 고국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때, 미국의 골칫거리도 멈추게 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체류신분 때문

2025.02.16. 18:00

[뉴스 포커스] “우리는 영웅도 범죄자도 아닙니다”

“경찰은 인형을 던지듯 우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쳤어요.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진 학생도 있었고, 타박상을 입은 학생은 부지기수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흉기가 될 만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몸무게 120파운드인 저 역시 경찰에 강압적으로 제압됐어요. 뉴욕 경찰국에 끌려갔더니 출동 경관들을 위한 피자 파티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경찰은 우리를 유치장에 몰아넣었어요. 여학생들은 남자 경관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변기를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충돌도 사고도 없었다고 발표하더군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음 날엔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이 뉴욕 경찰의 완벽한 체포 작전에 감사한다고 말하더군요.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제자들을 체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던 그 총장이요.”   지난달 30일 컬럼비아 대학 해밀턴홀 점거 농성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 여학생이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당시 학생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잘 드러난다.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이 학생은 “우리는 영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는 더욱 아니다”고 항변한다. 이 학생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믿음과 신념은 다양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침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학생은 석방된 주의 주말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Passover Sedar)’ 모임을 가졌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요구 시위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전국 130여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 체포되는 학생도 많다. 누적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대부분 석방은 됐겠지만 이들은 유치장에서도 잡범 대우를 받은 모양이다.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됐던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 교직원들이 체포된 학생들의 구금 상태를 알아본 결과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음식은 물론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2명은 장시간 독방에 구금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도 기껏 ‘무단침입’이다.       하지만 석방된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 학교 측의 징계 위협이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 측은 점거 농성 참여자는 퇴학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학의 징계 조치는 해당 학생에게는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과연 징계가 필요한 일인지 대학 측에 묻고 싶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미국 사회의 맹점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그중 하나가 세계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대학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대학 내부의 자율적 운영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공권력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이를 방증한다. 특별히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제자들을 잡아가라고 경찰을 부르는 총장, 후원금 중단 위협에 벌벌 떠는 총장을 훌륭한 교육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런 총장이 이끄는 대학을 우수한 대학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다. 누구나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는 미국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권이라고 알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생 강제 진압 사태를 보면서 과연 ‘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혹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영웅도 범죄자 컬럼비아대 학생들 컬럼비아대 총장 뉴욕 경찰국

2024.05.09. 19:08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20:26

[사설] 마약 범죄자 타운 유입 막아야

LA한인타운에 인접한 맥아더 공원이 신종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어 타운 안전까지 위협하고있다. 최근 이곳에서 펜타닐 등의 매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원 주변에서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한 무기력한 모습의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이 피해가야 할 곳이 됐다.     펜타닐이 무서운 것은 강력한 마약 성분 때문이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은 그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도 용이해 청소년 중독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펜타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으로 꼽혔다. 타운을 이끈 1세들의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교체와 함께 지척에 있는 맥아더 공원까지 마약 범죄자들이 설치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마약은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다. 중독자들이 마약 구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맥아더 공원 주변 소매 업소들의 절도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한다.     맥아더 공원 주변은 과거에도 우범지역으로 불렸다. 마약 판매, 신분증 거래 등 다양한 범죄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곳에 노숙자 숫자가 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 인근 노점상까지 급증한 상황이라 관할 경찰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인타운은 이제 LA의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곳이다. 마약 범죄자들이 타운을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범죄자 마약 마약 범죄자들 마약 문제 신종 마약

2023.08.30. 18:58

신종 체크 사기 기승…84% 급증

CNBC는 범죄자들이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체크 사기를 벌이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크 사기 범죄는 약 46만 건으로 2021년 보고된 25만 건보다 84% 늘어났다. 해당 사기의 범죄자들은 사용자 간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보안업체 ‘Q6’의 마리아 노리가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급증한 체크 사기는 갈수록 더 악화 중”이라며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조직을 꾸리며 구성원들을 훈련하고 범죄를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체크 사기 급증세의 주원인으로 정부가 발행한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지목했다.   팬데믹 기간 정부가 시민들에게 위변조가 쉬운 체크 형태의 지원금을 대규모 발행한 탓에 체크 사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우체국 우편함, 주택 또는 아파트 메일 박스 등이 주로 범죄자들의 타깃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 사기 범죄자들은 훔친 체크의 수령인 이름과 금액을 위변조한 후 허위 신원으로 개설한 허위 계좌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조직은 은행 직원이 고령의 고객을 덜 의심하는 점을 이용해 주로 노인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범죄를 공모하고 조직화하는 채널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텔레그램에선 은행에 직접 방문에 체크로 금액을 현금화하는 ‘워커즈(walkers)’를 350달러에 구인하거나 포토샵을 활용해 이름이 지워진 체크를 금전 거래하는 등 다양한 범죄 공모가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텔레그램 어플 내에선 체크 사기 범죄 팁 등 범죄를 공모하는 채팅방이 다수 존재한다. 이 중 하나는 최대 2만 명의 유저가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이 지향하는 원칙인 ‘익명성 보장’에 따라 모든 사용자 정보는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리가 애널리스트는 “텔레그램에선 모든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신분이 숨길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이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사기 범죄자 가운데 범죄자들 해당 사기 체크 사기

2023.02.06. 20:10

[사설] 인종증오 범죄자 엄벌에 처해야

한인 인종증오 범죄 피해자가 또 생겼다. 이번에는 한인 대학생들이 인종차별 막말 봉변을 당했다. 피해 학생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범인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한인’이라고 하자 “김정은의 남자친구냐. 그와 성관계를 했느냐”는 등 황당한 말들을 주절거렸다. 그런데도 한인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자 “얼굴에 침을 뱉겠다”느니 “밖에서 보자”는 등 위협까지 했다. 범인은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처럼 보였다. 피해 학생들은 당시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고 두려웠을까. 해당 지역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한인 등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급증했다. 뉴욕,LA 등 주요 도시에서 인종혐오 막말은 물론 무자비한 폭행 사건도 잇따랐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흡했다. 사건이 벌어지면 비등한 여론으로 인해 수사에 나서기는 하지만 신속한 체포나 엄벌 소식은 뜸했다. 각 지역 정부 역시 예방 대책 마련 등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       다행히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증오범죄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임이 드러났다. 여전히 어디서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종증오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수사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인종증오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다.  사설 인종증오 범죄자 인종증오 범죄자 한인 인종증오 한인 대학생들

2022.12.28.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