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보석·형량 강화 요구

연방에 강력 범죄자 구금과 엄벌 촉구

[프리픽]

 
온타리오주, 연방에 강력한 형사정책 개편 요구
온타리오주가 연방 정부에 보석과 형량 규정을 강화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연방 정부가 곧 법안을 상정해 형사 사법제도를 일부 개편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린 것이다. 주 법무장관과 법률고문이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온타리오주 정부는 “표면적인 수정이 아닌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보석 제한·최소형량·삼진아웃 제안
서한에서는 살인, 가정폭력, 일부 총기 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의무형(최소형량) 부활, 반복 범죄자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폭력적 주거침입, 차량 탈취, 인신매매 등 일부 범죄는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연방 보수당 역시 다수 중범죄 전과자에 대해 보석을 제한하는 삼진아웃 규정을 요구해 왔다.

 
연방 정부, 법안 곧 상정 예정
온타리오주는 이러한 요구를 법무부 장관과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재판을 앞두고 보석이 허용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더그 포드 주 총리의 기존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션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보석과 형량 개편 관련 법안이 다음 달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당, 선거 공약으로 엄격한 보석 규정 약속
자유당은 올 봄 선거에서 주거침입, 차량 절도, 인신매매, 조직범죄, 폭력 범죄 등에서 보석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온타리오주의 요구는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리며, 강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범죄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