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규모 초과하면 임금 많은 순으로 발급
개정안 발표시 30일간 여론 수렴, 2027년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 순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발표시 30일간 여론 수렴, 2027년 적용
23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OMB는 취업비자 발급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취업비자 신청 접수 건이 연간 6만5000건의 발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노동부가 책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변경된 규정이 시행된다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신청자의 청원서를 급여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줄을 세운 뒤, 임금 수준에 따라 취업비자 청원을 승인하게 될 방침이다.
취업비자 추첨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추진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말미였던 2021년 1월, 당시 국토안보부(DHS)는 취업비자 청원 건수가 연간 8만5000건을 초과하면 취업비자 선정 절차를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됐던 규정에선 취업비자 청원을 할 때 분류된 기준에 따라 직업 순위를 분류해 신청하고, 그 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고 결국 추첨제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록자 및 청원인의 배경과 연봉에 따라 ‘가중치’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USCIS는 취업비자 추첨제는 여전히 이어가되, 연봉에 따라 추가 점수를 줘 연봉이 더 높으면 선발 확률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유학생과 전문직 취업비자를 노리고 있는 이민자들의 반발, 법정 공방 등으로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가들은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제를 행정부가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연방의회의 개정안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만으로 가중치를 둬 취업비자를 발급하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미국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