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줄고 보험료 올라, 업계 전문가들“약 15% 인상률 예상”
내년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 희망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연방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건강정책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CA 보험 가입자의 실질 보험료가 내년 평균 75%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월 60달러를 내던 가입자가 내년에는 월 105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여름, 다음 해 적용될 보험요율을 주 정부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이 17개 주와 워싱턴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중간 인상률은 약 15%로 나타났다는 게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당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보험료를 낮췄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해 올 1월 기준 전국 가입자는 2400만 명에 달했다. 의료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보험료 급등은 가입자 이탈을 초래해 연방 보조금이 사라지면 많은 가입자가 의료사각지대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분석은 달라스 한인 보험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허진 보험의 허진 대표는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각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신청서를 종합해 보면, 2026년 오바마케어 플랜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근 5~7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고 전했다.
허진 대표는 보험료 급등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먼저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이다. 2021년 시행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도입된 확대 보조금(Enhanced Tax Credits)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보조금은 연방빈곤선(FPL) 100%~400%뿐 아니라 그 이상 소득자에게도 적용돼, 월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 왔다. 만약 확대된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10~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허진 대표의 분석이다.
의료비 상승 압력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 허진 대표는 “특히 GLP-1 계열의 신약(예: 당뇨 및 비만 치료제)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사용 증가가 보험사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허진 대표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전망과 관련해 한인들에게 몇 가지 대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체 보험상품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직장 건강보험, 단기 건강보험(Short-term Plans)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고,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s)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금액 및 보장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또다른 방안이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제금액(deductible)이 높은 브론즈(Bronze) 플랜 등으로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허진 대표는 ‘Traditional IRA’를 활용해 볼 것을 권했다.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 절감 효과와 함께, 오바마케어 기준 소득(AGI)을 낮춰 보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보조금 확인 및 전략 설계를 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가구 소득, 가족 수, 거주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험 많은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달라스 한인사회에 남다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인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허진 대표는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2014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꾸준히 보험 가입률이 증가해 왔다며 “특히 한인들의 무보험률은 2010년대 약 20%에서, 2016년 이후 10%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한인들은 언어 장벽, 이민 신분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타 인종에 비해 오바마케어 미가입률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10년간 오마바케어 가입자 중 최대 820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연방 의회가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 상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공화당은 현재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허진 대표
허진 보험 “오바마케어 가입, 최적의 플랜 선택하는 게 중요” 조언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 우려와 관련해 허진 보험의 허진 대표(사진)는 연간 등록 기간(2025년 11월 1일 ~ 2026년 1월 15일) 동안 반드시 보험 전문가(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플랜을 비교할 것을 권했다.
허진 대표는 “병원 이용 빈도, 처방약 필요성, 검사나 입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브론즈(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 또는 Catastrophic 플랜 중 자신에게 맞는 보장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며 “2026년에는 소득 증명 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허진 대표는 “직장 보험, 단기 보험, 메디케이드 자격, HSA(건강저축계좌) 연계 플랜 등 다양한 옵션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권한다”며 “무엇보다도 경험 많은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조금 계산과 정책 변화까지 반영된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허진 대표는 “일부 한인들은 언어 장벽, 이민 신분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타 인종에 비해 오바마케어 미가입률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허진 보험(972.800.7187 또는 [email protected])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