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주소 변경에 PIN<개인식별번호>설정해야

사회보장국 검증 강화 추진
승인 시 18일부터 시행 예정
매년 340만 명 추가 방문 우려

사회보장국이 주소 변경과 청구 상태 확인 등을 요청할 때 개인식별번호(PIN)를 요구할 예정이다. PIN이 없으면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해 수령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회보장국(SSA)이 이르면 18일부터 주소 변경과 청구 상태 확인, 소득.세금 증명서 요청 등을 전화로 처리하기 전에 개인식별번호(PIN)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IN을 만들지 못하는 수령자는 온라인을 사용하거나 SSA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 조치는 관리예산처(OMB) 승인이 나면 18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SSA는 이 조치로 매년 사무소 방문이 약 340만 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SSA는 이번 변경 이유로 사기 방지를 강조했지만, 관련 통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낸시 리몬드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사기 방지와 신원 확인 강화를 지지하지만, PIN 검증 절차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ARP는 알래스카 일부 수급자들은 SSA 사무소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SSA의 정책 변경이 승인되면 현장 방문 수요 폭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개선과 인력 확충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령자와 농촌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SSA는 현재도 매년 약 190만 명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
 

AARP는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자는 4명 중 1명꼴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계정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아 계정 개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리몬드는 덧붙였다.
 
이번 변화는 SSA가 최근 전체 인력의 12%인 7000명 감축과 지역 사무소 폐쇄, 웹사이트 장애 및 AI 기반 전화 시스템 오류 등을 겪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SSA는 전국 고객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약 1000명의 현장 인력을 재배치해 사무소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캐슬린 로밍 사회보장.장애 정책 담당 국장은 블로그 글을 통해 "이 조치는 특히 이동성이 제한된 이들과 농촌 지역 거주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아무런 공지나 의견 수렴 없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